- 2개월 전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질의응답 ③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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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네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기타 분야입니다. 30분이 채 남지 않았고요. 아직 손들으시지 말고 저희 준비되어 있는 A와 B 중에 하나 고르는 이미 여러분께서 합의해서 주신 질문이기 때문에 하나 골라서 질문을
00:17A, B 중에서 하는 거예요 또?
00:19네
00:19아니 골르는 건 너무 어려운데
00:21네
00:21이번엔 다시 A 한번 해보죠
00:22다시 A로 골랐습니다
00:24아까는 실패했으니까요
00:25네
00:25마지막이군요
00:27네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 조직의 비대화 보완수사권 폐지 등 우려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보관이 있는지 대통령께서 직접 토론을 주재할 의향도 있으신지요?
00:51저는 검찰개혁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서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01:08또 자기 입장도 배제하고 충립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01:23특히 일시적 정책이 아니고 근본적 사회 시스템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01:31그런데 경찰개혁 문제는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01:40제가 가장 큰 피해자죠
01:42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01:46전에 저한테 불리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도 막 엄청나게 언론이 막 쓰더니
01:53요새는 그게 아니다라는 내용의 명백한 팩트가 나와도 언론이 안 나오대요
01:58저 외계인입니까?
02:04물론 정치부 소과는 아니죠 그게
02:06사회부 쪽이긴 할 텐데
02:09저는 그거 가끔씩 이상할 때가 있어요
02:11그래서 나도 대통령이 됐는데
02:13원래 대통령 쪽 편도 들긴 그런 거 아닌가요?
02:16그런데 좀 편을 들기는 커녕
02:17명백하게 과거에 그 엉터리
02:21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과격하게 허위보도로
02:26제가 고생을 했는데
02:29물론 국민들이 다 그걸 다 가려서 이렇게 대통령 자리로 보내주셨지만
02:34그게 아니다라는 상판된 명백한 근거들이 나와도
02:38이상하게 반응이 없어요
02:40약간 그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02:44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질문에 취조당하는 건 아니니까
02:48저도 하고 싶은 얘기 좀 해도 되죠
02:50다시 원래대로 들어가서
02:53그래서 검찰 제도를 개편하는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02:59특히 이제 한 국가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종 기구거든요
03:07엄청나게 중요합니다
03:09사람들끼리 막 싸우다가도
03:11누군가 가려줘야 되는데
03:14기준을 제시하고
03:16규칙을 여기에서 누군가 피해를 입히면
03:19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03:21그 반대로
03:23죄 지은 사람을 오히려 보호해가지고
03:26억울한 피해자를 감방 보내고
03:28나쁜 사람한테 돈 뜯게 해주고
03:30이거 진짜 많아요
03:31무슨 투자하다가 사기 사건 이런 거 고소하거나 이러면
03:37내 제 변호사 경험이 하면 저는 절대로
03:39사기 사건이나 아니면 동업자 분쟁에서 절대 고소하지 말라고 하는 게
03:44내 변호사 30년 가까이 하면서 철칙이었는데
03:47절대로 고소하면 안 된다
03:48고소하면 경찰, 검찰 손에 당신 운명을 맡기는 거다
03:54사건을 조작을 해가지고
03:56지를 맘대로 막 뒤집어놔요
03:58그 결정문 오면 법원에서는 그대로 판결해버려요
04:01절대로 그런 건 하지 마라
04:04우리가 사실은 가끔씩 보잖아요
04:08가해자가 이익을 놓고
04:11피해자가 감옥을 가요
04:12진짜 많습니다
04:13말이 안 되잖아요
04:16그런 세상 어떻게 살아요
04:17죽어야지
04:19죽는 사람 많아요
04:22사법제도 개편은
04:24특히 검찰개혁은 중요한데
04:26일단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04:33그건 했잖아요
04:33하기로 했잖아요
04:34그럼 그거 어디다 맡길 거냐
04:37경찰에 맡길 거냐
04:38행안부에 맡길 거냐
04:40법무부에 맡길 거냐
04:41경찰은 믿을만 하냐 그러면
04:43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가지고
04:48지금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04:53그냥 검찰 안에서 내부 분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04:55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를 칸을 착 쳐가지고
04:59원래 이게 최초 논의 아니에요
05:03근데 이게 요새는
05:06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마
05:09이렇게 됐어요
05:09가다 보니까 그것까지 간 거죠
05:14손도 대지 마 하다가
05:18아예 관심도 갖지 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05:23보안 수사에 아예 눈도 대지 마
05:27그럼 그걸 다 경찰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
05:32뭐 이런 논란이 막 벌어지잖아요
05:33그래서 이거를
05:34그냥 여기까지
05:37수사와 기술을 분리한다
05:39행안부에 맡긴다
05:42법무부에 맡기면 다시 합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05:45완전히 띄워놓자
05:46행안부로 보내버린다
05:48까지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까
05:52그럼 그걸도 구체적으로
05:54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05:58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06:02죄를 진 사람이
06:05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06:09그것도 더욱 문제예요
06:11그럼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06:14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06:16아주 세밀한 검토
06:20논쟁
06:21그 다음에 장치들
06:23이거는
06:24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06:27아주 논리적으로
06:29치밀하게
06:30전문적으로
06:31검토하자
06:32정부가 주도하자
06:34전문가들한테
06:36근데 그 이 과정에서
06:37야당 의견도 듣고
06:38여당 의견도 듣고
06:39피해자 의견도 듣고
06:41검찰 의견도 듣고
06:43뭐 다 들어서
06:45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
06:49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06:51구더기가
06:53싫죠
06:55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06:58장은 먹어야지
07:00구더기 안 생기게
07:01아주 악착하지 막아야지
07:03아예 장을 먹지 말자
07:05장독을 없애버리자
07:07이러면 안되지 않냐
07:09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07:11보안수사 문제나
07:13뭐 이런 것들도요
07:15그런 측면에서
07:16정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07:18왜곡되지 않고
07:19죄 지은 자는 처벌받고
07:20죄 지은 사람은
07:21억울한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07:24신속하게
07:25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07:27최적의 방안을
07:28찾아내고
07:29거기에 맞게
07:31제도와 장치는
07:32배치하면 된다
07:34그게 어떤 건지를
07:36지금부터 1년 내에
07:371년도
07:38사실은
07:40짧아요
07:40조직하고
07:42분석하고
07:43제도 만들고
07:44공간 구하고
07:45보통 일이 아닙니다
07:471년 안에 해내야죠
07:50네
07:51이번에는 추첨을 하겠습니다
07:55네 추첨해 주시면
07:56네
08:03미디어 오늘
08:05장슬기 기자
08:06질문해 주십시오
08:08안녕하세요
08:18저 미디어 오늘의 장슬기입니다
08:19언론중재법에 대해서
08:22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08:23허위 조적 보도를 한
08:25언론사에 대해서
08:26배액 배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08:29징벌적 손해배상제를
08:31주요 골자로 하는
08:32언론중재법이
08:34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08:36한쪽에서는
08:37비판 보도를 막기 위한
08:39봉쇄소송으로
08:40감시 견제 기능이
08:42위축될 거라는
08:43우려도 나오고 있고
08:44한쪽에서는
08:45언론 피해자를
08:47구제하기 위한 법이다
08:48그래서
08:48그리고 지난번에도
08:50논의가 됐기 때문에
08:51추석 전에
08:51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08:53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08:55그래서 대통령께서는
08:56어떻게 생각하시는지
08:57궁금합니다
08:58네
08:58언론은
09:02민주주의 사회의
09:05제4부
09:05입법행정사법의
09:07제4부라고 불리죠
09:08그래서 특별한 보호를 해요
09:10헌법에도
09:12명시적으로
09:12언론 출판의 자유
09:13표현의 자유를
09:14아주 엄격하게
09:15보호하고 있죠
09:15그래서
09:18아니 뭐
09:19보도하다가
09:20그
09:21가짜 뉴스는 아니고
09:23오버할 수도 있는 거지
09:25또 오버하면
09:26고치면 되지 뭐
09:27그게 상식이죠
09:33그리고 정보
09:34정확한 정보가
09:35제대로 제공되어야
09:37국민들의
09:38주권자들의
09:39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고
09:41그래야 민주주의가
09:43발전하고 성숙되죠
09:45정말로 중요해요
09:46언론의 역할은
09:47표현의 자유는
09:48그런데
09:50이 표현의 자유와
09:53특별한 보호를
09:54악용해가지고
09:55특권적 지위를
09:57누리려는
09:58아주 극히 소수의
10:00사람과
10:01집단이 있죠
10:02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10:05정치적 목적을
10:06달성하거나
10:07공격을 하거나
10:10또는 경제적 이익을
10:11취하거나
10:12그러면
10:14그 가짜 뉴스에
10:15의한 피해는
10:16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10:18훼손되겠죠
10:20또는 특정인
10:22또는 특정 집단이
10:24억울한 일을 당하겠죠
10:25특별한 보호를
10:27악용해가지고
10:27특혜를 누리는 거죠
10:29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10:32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10:33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10:36아주 잘 보호하는
10:38대표적인 나라로
10:39알려져 있죠
10:39그런데 얼마 전에
10:41여러분 보셨겠지만
10:42무슨 네 글자
10:44언론사인데
10:45이름은 정확히
10:46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0:47무슨 대선이
10:49구정선거다
10:54이거 주장하다가
10:55한 군데에서
10:57소송 당해가지고
10:58거기가 930억 원인가
10:59930억 원인가를
11:01물어 냈다고
11:02제가 보도에 난 걸
11:02봤거든요
11:03표현의 자유를
11:06그렇게 헌법적 차원에서
11:07아주 강력하게 보호하는
11:08미국도
11:09명백한 허위
11:11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11:12아주 고액의
11:13배상을 한다고요
11:15그게
11:16선거 투표
11:18자동투표기
11:20공급회사
11:20회사가
11:22소송을 했는데
11:23930억
11:24배상하라는
11:24판결이 났던 것 같아요
11:26상식이
11:28당연한 거죠
11:29영향력이 크고
11:31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11:32권란
11:34권리에는 책임이
11:35똑같은 양이
11:36따르는 거죠
11:36그리고 사회적
11:38그
11:40정의 아닙니까
11:41너무 당연한 거죠
11:41저도 사실은
11:44엄청나게 많이 당했죠
11:45무려 우리 아들이
11:48멀쩡하게
11:50직장 다니고 있는데
11:51화천대유
11:54취직했다고
11:55대서특비라는 바람에
11:57아직까지도
11:58직장을 못 얻고 있어요
11:59유명해져가지고
12:01그게 뭔 짓입니까
12:03나한테 물어봤으면
12:06아니라고 그랬을 건데
12:07물어보지도 않고
12:08멋들였어가지고
12:09일부러 그런 거죠
12:10나하고
12:11화천대유
12:12대장동
12:12관계 있는 것처럼
12:13만들려고
12:14아들이
12:15그 회사 취직했다고
12:16이름까지 써가지고
12:17아주 그냥
12:20인생을 망쳐놨죠
12:22남의
12:22수없이 많아요
12:26이런 거
12:27저는
12:30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12:31형사처벌은 별로 효과가 없다
12:33그리고 언론만
12:36이러는 게 아니다
12:36오줌은
12:37언론 말고
12:39무슨 유튜브 하면서
12:40일부러
12:41가짜뉴스 해놓고
12:42그거 막
12:42관심 끈 다음에
12:43슈퍼챗 받고
12:46광고
12:47조회수 막 올리면서
12:48돈 푸는 데 있잖아요
12:49법원에 재판 받으러 가면서
12:51막
12:52방송하면
12:52몇 천만 원 들어오고
12:55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12:57그걸 감안 놔둬야 되냐
12:59저는
13:00당에 지금
13:01그 얘기를 계속 하는 중인데
13:03첫째로
13:04언론만을
13:07타켓으로 하지 마라
13:08안 그랬으면 좋겠다
13:09언론 탄압이라고
13:11주장할 근거를
13:12만들지 않냐
13:12그냥
13:15누구든
13:17돈을 벌거나
13:19누군가를
13:20해코지를 하거나
13:21이럴 목적으로
13:22악의를 가지고
13:23일부러
13:25가짜 정보를
13:28만들어내거나
13:29아니면
13:30조작하거나
13:31이러면
13:31그거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13:33언론이라고
13:34특정하지 말자
13:35언론중재법을
13:36건들지 말고
13:37배상은
13:39두 번째는
13:41일부러 그런 거하고
13:44실수한 건 다르다
13:46중대한 과실이든 말이든
13:49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
13:50중대한 과실을
13:51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
13:52내가 보기에
13:53법률과적 양심으로 보건대
13:55그러니까
13:57아주 나쁜 목적으로
13:59악의를 가지고
13:59엄격하게 해야 돼
14:01아주 배상액은
14:02아주 크게 하자
14:04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14:07명확하게 얘기해 들어보면
14:09배상은 아주 엄격하게 해가지고
14:11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14:14일부러 그런 거는
14:16못하게 하자
14:16그리고
14:18형사처벌보다는
14:19돈을 물어내게 하는 게
14:20훨씬 더 효과적이다
14:21라는 게
14:22제 생각입니다
14:23제가 입법을 하는 건 아니니까
14:26의견만 당에
14:27그렇게 주고 있어요
14:29중과실은
14:31대상으로 하지 말고
14:32명백한 사안으로
14:34제안하고
14:35언론을
14:36타겟으로 하지 말고
14:37일반적 배상을
14:39하게 하자
14:40라는 게
14:41제 생각입니다
14:42너무 과격한가요?
14:44매우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14:47표정이 여행 아닌데
14:48네
14:51이번에도 제가
14:54속도 조절에
14:55그닥 성공적이지 못한 듯
14:56합니다
14:57알았어요
14:57사회문화 기타 분야에도
15:00사실 독립언론의
15:02질의 영상이
15:02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15:04영상 시청 후
15:05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7안녕하세요
15:10기후생태 전문
15:11비영리 독립언론
15:12차라지구의
15:13임병성 기자입니다
15:14사라지구가 취재하는
15:15옴배수 관련 문제에 대해
15:17질문 드리겠습니다
15:18발전소 냉각수에 사용되는
15:21화학물질 배출 기준이
15:23사실상 없고
15:24수온 규제도 없어
15:25어민들과 갈등이
15:26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15:28사실 과거에도
15:29다른 대통령이
15:30직권으로
15:30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15:32무산됐습니다
15:33옴배수 문제 해결에 대한
15:35대통령의 의지는
15:36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15:37질문이 아주 간단하게 되어서
15:41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5:43열심히 하겠습니다
15:46할 일이 있긴 한데
15:51다른 질문도 해야 된다고 했어요
15:53수온 규제
15:54발전소 수온 규제 때문에
15:55규제가 없다 보니까
15:57어민들 피해가 있고
15:58생태계가 바뀐 거겠죠
16:00배상 판결도 나고
16:02막 그러던데
16:04어쨌든
16:04근본적으로
16:05배출 온도
16:07또 배출 물질 규제는
16:09좀 필요할 것 같아요
16:10질문도 하신 것도 있고
16:11또 대체 다른 루트로
16:13이 얘기도 듣는 게 있어서
16:14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16:15네
16:17이제 제가 좀
16:18지목을 해서
16:20질문을 좀
16:21받아보겠습니다
16:22일단
16:24총관사이신
16:25심원기 관사
16:26질문을 제가 하나
16:27받아볼까요
16:28네
16:28네 감사합니다
16:30대통령이 오늘
16:31주식시장 얘기
16:33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16:34국내 주식
16:35정상화를 위해서는
16:37국민연금
16:38연기금을 활용한
16:40좀
16:40활성화 방안이
16:41필요하다는
16:41의견이 있는데
16:42이에 대해서
16:43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6:44여쭙고 싶습니다
16:45네
16:46음
16:49여하튼
16:50국내 주식이
16:51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건
16:52사실이고
16:53우리 국민들이
16:55국내 주식시장을
16:56매우 불신하는 것도
16:58사실이고
16:59최근에
17:01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17:02신뢰가 조금씩
17:03생겨나고
17:04그 신뢰가
17:05생겨나는 만큼
17:06주식시장이
17:07정상화되고 있는 거죠
17:08다는 아니고
17:09일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17:11또 하나
17:13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17:15저평가되는
17:15이유 중에 하나는
17:17이제 뭐
17:18수요
17:19부족일 수도 있어요
17:21그중에 하나
17:23드는 게
17:24예를 들면
17:24왜 국내
17:25연기금들은
17:27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17:29그렇게 낮으냐
17:29왜 외국 주식만
17:32잔뜩 사냐
17:32그 문제 제기를 해요
17:34제가 물어봤어요
17:36어디에
17:36왜 그러냐
17:37진짜
17:37나도 이상하다
17:38그랬더니
17:40이유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17:41꽤 뭐
17:42그럴듯하게
17:43일정 시기
17:47한 20, 30년
17:48후라고 그러더라고요
17:50한 30년
17:51이 정도 후에
17:52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17:54연금의 수입보다
17:56지출이 많아지면서
17:57연금
17:59기금 잔고가
18:01줄어드는 상황이
18:02곧 온다
18:03이렇게 늘어나다가
18:04줄어드는 상황이 온다
18:06수입보다
18:06지출이 많아지는 시기
18:07그러면 불가피하게
18:09현금화를 위해서
18:11주식을 팔아야 되는
18:13시기가 오는데
18:13그때 국내 주식을 팔면
18:16주가가
18:16폭락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18:18팔아야 될 주식을
18:21아예 안 산다
18:22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8:22엄청난
18:24결단 같지 않습니까
18:26제가 어제
18:29주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18:30하던 사람이라서
18:31생각을 해봤어요
18:32그건 뭐
18:32그럴듯해 보이긴 한데
18:33아니 그건
18:3630년 후의 일이기도 하고
18:38그러면
18:40그 전에 주가가
18:42오를 거 아니에요
18:43내린다는 얘기는
18:45오른다는 얘기잖아요
18:46꼭 올랐다 내려서
18:49안 산 상태가 되면
18:51손해 아닌데
18:52그럼 2, 3, 10년 동안
18:55최소한 주가는
18:56올라 있을 거 아니에요
18:57그러면
18:57아니면 이론적으로
18:59그런 식으로 따지면
19:00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19:02나중에 현금화
19:05기금이 줄어들 경우에
19:06현금화를 위해서
19:07주식을 팔아야 되니까
19:08그때 안 팔기 위해서
19:10지금 안 산다
19:10그런 논리예요
19:12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19:14연기금 운영 담당자한테
19:16직접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19:17진짜냐고
19:19제가 보기에는
19:21좀 이해가 안 돼요
19:23그래서 국내 연기금이
19:26아마도 저는 그것보다는
19:28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19:29불신 때문이
19:30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19:31사실은
19:32말은 그렇게 하지만
19:33그래서
19:35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19:38불신 요소를
19:39최소화해야죠
19:40제가 말씀드리는데
19:42이건
19:42저는 원래 말한 건 꼭 지킵니다
19:44왜냐하면
19:44그래야 제 말에
19:46권위가 생기거든요
19:47그래서 제가 지시한 것도
19:50꼭 챙겨요
19:51갑자기 제가
19:52어느 시점이 지났는데
19:53갑자기 물어봐요
19:54그거 어떻게 됐어요?
19:54이렇게
19:54주식시장도
19:59어떤 주가 조작
20:02이런 거
20:03이상한 부정공식
20:06이런 거 하는 거는
20:08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0아주 엄격하게
20:11처벌해서
20:14주가 조작하면
20:15폐가 망신한다
20:17확실히 보여주려고 합니다
20:19진짜 그래야 될 거예요
20:21지금
20:21지시템들이
20:22아주 잘 갖춰지고 있습니다
20:24합동조사본부도
20:26잘 만들어져서
20:27거의 실시간 점검하고
20:29발견되면
20:30신속하게
20:31처벌하고
20:33그리고 저것도
20:34하라고 해놨어요
20:36지금 주가 조작을 해서
20:38이익 본 것만
20:39몰수하는데
20:41주가 조작에
20:43투입된 원금까지
20:43싹 몰수하고
20:44이미 그 제도가 있는데
20:47너무 잔인하다고
20:48안 한다 하더라고요
20:48그래서 제가
20:50그거 다
20:50적용하라고 했습니다
20:51앞으로는
20:53이익이 안 나더라도
20:54주가 조작에
20:56투입된 원금을
20:57다
20:57몰수한다
20:58이 방송 보시는
21:01주가 조작사범 여러분
21:02앞으로는 조심해서
21:05하지 마세요
21:08정말 마지막 질문 하나
21:13받고 끝내겠습니다
21:14저한테는 좀 정면을
21:15좀 더 하세요
21:16네
21:17조금 더
21:18여러분이 괜찮으시면
21:20저기 끝에서
21:22세 번째
21:23계시는 앞에
21:24제가 표를 보니까
21:26박훈상 기자신 것 같은데요
21:28네
21:28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21:32환경부가
21:33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1:35에너지정책과
21:36국내 원전정책을
21:37넘겨받아
21:37기후환경에너지부로
21:39확대 개편하면서
21:40신규 원전 건설이
21:41축소되고
21:42수출 경쟁력도
21:43약화될 것이라는
21:44우려가 나옵니다
21:45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21:47신규 원전 증설은
21:49공론을 듣고
21:50판단해야 한다는
21:51의견도 있다고
21:51공개적으로 밝히면서
21:52탈원전 해기가 아니냐는
21:54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1:55대통령님의 생각이
21:56궁금합니다
21:57네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22:00제가 아무래도
22:01김성환 장관한테
22:02물어보려고 그래요
22:02근데 내용을
22:06자세히 보면
22:06안 한다는
22:09얘기가 아니고
22:09데이터 센터에
22:14예를 들면
22:15인공지능
22:16적용하거나
22:18데이터 센터를
22:19설치하거나
22:20이런 데
22:20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
22:21그러니까
22:23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
22:25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2:26그렇다고 하죠
22:26근데 이거
22:28기본적으로
22:30명점이 있어요
22:30원자력 발전소
22:32짓는데
22:33최하 15년
22:33걸립니다
22:34원자력 발전소
22:36짓는데
22:3715년
22:37걸리고요
22:38원자력 발전소
22:40짓일 때가
22:41없어요
22:41딱 한 군데 있어요
22:45지으려고 하다 가면 안 돼
22:47그것도 한 게 있어요
22:49거기도 지어서
22:50실제 가동하려면
22:5215년 걸려요
22:5315년
22:53지금
22:56SMR이라고
22:56소형원전
22:58소형 모듈러
23:00원면이라고 그러죠
23:01그건 기술 개발은
23:03아직 안 됐죠
23:04근데 지금 당장
23:07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23:08그 전력을
23:09가장 신속하게
23:11공급할 수 있는
23:13에너지 시스템은
23:14태양광 풍력 같은
23:16재생에너지입니다
23:17화석에너지
23:19를
23:20쓰려고 그러면
23:21그건 이제
23:21소위
23:22탄소제로
23:23NDC
23:25이런 것 때문에
23:28추가로
23:29화력발전소
23:30건설할 수가 없어요
23:31현실
23:33실현 가능한 방법은
23:35재생에너지예요
23:36풍력
23:37태양광
23:38그래서 거기
23:40우리는 집중할 거고
23:41이제 거기
23:42태양광
23:42재생에너지 산업
23:43대대적으로 키워야죠
23:46인프라도 깔아야 되고
23:47전력망도 깔아야 되고
23:48김상현 의원은
23:50그 얘기를 한 거예요
23:51이게 저는
23:54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56무슨 정책을 놓고
23:57이념전쟁을 하면 안 된다
23:58저는 철저히
23:59실용주의자인데
24:00저도 안 그러겠지만
24:03상대 쪽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24:06깨놓고 한번 얘기를 합시다
24:0810년
24:09지금 당장 시작해도
24:1110년이나 돼야
24:12질동말동인데
24:14그게 대책입니까
24:15지금 당장
24:17풍력발전
24:19태양광
24:19이건 1,2년이 되는데
24:20그걸 대대적으로
24:22건설해가지고
24:23그 방향으로 가야지
24:25무슨 원전을 지어요
24:27그 얘기를 한 거예요
24:30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24:35원전도 있는 거 써야죠
24:37그래서 뭐
24:39가동기간 지난 것도 안전성이
24:41담보되면
24:42확인되면
24:44뭐 연장해서 쓰고
24:45짓던 거 잘 짓고
24:48그래서 이게
24:51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24:54합리적으로 섞어서
24:56쓴다라고 하는
24:58에너지 믹스 정책은
25:00변한 게 없어요
25:00똑같아요
25:02그리고
25:02뭐
25:05SMR
25:06SMR
25:07그 다음에
25:07원전 뭐
25:08이익이던가
25:11하는
25:12전기
25:13기본계획
25:14전기본
25:15전기본계
25:15그걸 제가
25:17당에 있을 때도
25:18한다니까
25:18하라고 그러세요
25:19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25:21되지도 않을 거
25:22그래서 그때
25:24통과된 거예요
25:24보고하고 끝났죠
25:26안 한다는 건 아니고
25:28그냥 원래 계획대로
25:29그냥 하면 되지
25:30이걸 뭐
25:32지금 당장 할 거냐
25:33당장
25:34하면 될 걸
25:35안 하는 것처럼
25:36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고
25:38현실을 정확하게 놓고
25:40가능한 부지가 있고
25:42안전성이 확보되고
25:43하면 하겠지만
25:44내가 보기에는
25:45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25:46어디다 지을 건데요
25:47수십 메가가 추가로 필요한데
25:51수십 기가와트가 필요한데
25:53이거를 원자력 발전소로 하려면
25:56원자력 발전소 30개를 넘게 지어야 되는데
25:58어디다 지을 건데요
25:59그 엄청난 에너지 요구량을
26:03결국은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26:07빨리 그걸 대비해야지
26:10탈원전이냐
26:11감원전이냐
26:12에너지 믹스냐
26:13이런 것들이 왜 싸웁니까
26:14그냥 필요하면 하고
26:16안전성을 확보하고
26:18안전성 확보 안 되면 안 하고
26:20열심히 노력해 보고
26:21실용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6:25그리고 기후에너지부 얘기도
26:29그런 논란이 있던데요
26:31야 환경부가 에너지를 담당하면
26:35그게 되겠냐
26:36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6:37결국은 문제에서 생기는 거 아닐까
26:40그런데
26:40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6:43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서
26:46환경부를 갖다 붙였다고
26:48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26:48그게 뭐 생각하기 나름이죠
26:51환경부에다 그걸 떼다 붙였는지
26:53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서
26:56환경부하고 합친 건지
26:57그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26:58그리고 결국은 그 안에
27:01소위 지능부서
27:03그러니까 에너지부
27:05에너지 차관
27:06환경부서
27:08규제부서
27:09환경담당 차관
27:12이 한 부서 안에서
27:14막 갑론을박해가지고
27:16정책을 결정하는 거하고
27:17아예 독립부서가 돼가지고
27:19서로 말도 안 하고
27:21이러는 거하고
27:23어떤 게 낫습니까
27:23심지어 그 얘기도 하던데
27:27국무총리가 뭐
27:30권한이 커져서 좋겠다
27:33그런 얘기도 하던데
27:34원래 각 부처는
27:38국무총리가 통할하는 겁니다
27:39그중에서 기재부에서
27:42예산처를 띄어가지고
27:43총리 산하로 만드나
27:45총리 지위를 받는 기재부 안에
27:49예산실이 있으나
27:52무슨 차이가 있어요
27:53그거를
27:56분절적으로
27:59대립적으로 보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28:01모든 국정은 최종적으로
28:04대통령 관할 아예 전부 다 피라미드처럼 돼 있는 거예요
28:08어디서 갈라지느냐
28:10그럼 여기서 부처 안내에서 관련될 수도 있고
28:14부처 단위로 관련될 수도 있고
28:16대통령 안에서 통합될 수도 있는 거죠
28:19오히려 저는
28:22에너지 분야는
28:24내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낫겠다
28:28시간절감 절약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8:30예를 하나 들면요
28:34우리가 전기차를 많이 쓰자고
28:38전기차 보조금을 줬죠
28:40여러분도 아마 보조금 받아 샀을 거예요
28:42예산이 몇 주 원씩 들어갔어요 1년에
28:44근데 그걸 환경부가 간 나라를 했는데
28:48산자부가 한 게 아니고 환경부가 있어요
28:51환경과 관련이 있으니까
28:52어떤 일이 벌어졌냐
28:54실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28:56몇 년 동안 지금
28:57그게 국가가 보조금을 주고
29:01전기차를 진흥을 하면
29:02국내 전기차 업체가 혜택을 보고
29:05전기차 업체가 발전해야 되잖아요
29:08그런데 어떻게 되냐
29:10결론은
29:11중국 버스 전기차 업체가
29:13싸그리 국내 전기차 업체를 다 먹어버렸어요
29:16국내 전기차 업체는 다 사라졌어요
29:19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29:22환경부가
29:24국내 산업 발전 생각을 안 하고
29:27그냥 환경보존 측면만 생각하면서
29:30예산을 집행한 거예요
29:31산자부는 당연히 그걸 지적을 했어야죠
29:34이거 이래가면 안 되고
29:36국내 산업
29:36국내 전기 버스에 더 혜택을 주고
29:39이런 걸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야 되잖아요
29:41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29:43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서로 싸우면
29:46대통령이 조정해가지고
29:48국내 버스 전기에 혜택을 주든지 해라
29:52라고 했어야죠
29:53결국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29:56그냥 돈을 수조원을
29:59십수조원 들었을 거예요
30:00그래서 중국 전기버스 업체만 배부르게 됐죠
30:04국내 전기버스 업체 다 사라졌어요
30:07이렇게 놔두면 안 되죠
30:11차라리 재생에너지 담당 부서하고 환경부서가 그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야죠
30:18그랬으면 이 일이 안 벌어졌을 겁니다
30:20제가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에게 산업부 장관은 사장에게
30:27지금 이렇게 놨잖아요
30:28걱정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30:30싸우면 어떡할 거냐고
30:31노동부 장관이 노동자 편 들고
30:34산업부 장관이 사장 편 들고
30:36그 둘이 싸우면 어떡할 거냐고
30:39싸우라고 제가 그렇게 뽑아놓은 거예요
30:40장관이 싸워야 현장에서 사장과 노동자가 안 싸웁니다
30:47그런데 노동자가 사용자 편 들고
30:50노동부 장관이 사용자 편 들고
30:52산업부 장관도 사장 편 들고
30:55지금 그랬지 않아요?
30:57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30:58국무회에서는 조용하죠 워만하죠
31:00서로 잘 지내고
31:01그런데 현장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들이
31:04먹살 잡고 싸우게 된 거죠
31:07국무회에서 싸워줘야죠
31:10이해적 관계 조정을 해야지
31:13이것도 환경부와 기후에너지부 관계가 비슷하다
31:17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1:20좋은 쪽으로
31:21그리고 우리 사회자님
31:23지금 질문 못 해가지고
31:25지금 오늘 제가 몇 개 했어요 질문?
31:27지금 세고
31:29저번보다 못했다는 거잖아요
31:31저는 시간 괜찮은데
31:33대통령께서 안 그래도 지목할 수 있는 권한 드리고
31:37아 그래요?
31:38난 지목하는 게 싫은데
31:39네
31:39패널이 지금 쓰러지고 있어서
31:44제가 기가 찌어서 그런가 본데
31:46네
31:46대통령께서 그러면
31:49네
31:49그러면 왼쪽 앞에
31:51맨 끝에
31:52네
31:53제가 지금부터 아주 짧게 짧게 대답 드리도록 할게요
31:57질문 기회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31:59헤럴드 경제 서영상 기자입니다
32:01대통령님은 과거 후보 시절 상속 과정에서
32:04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는 일 없겠다 하면서
32:07상속세 완화를 시사하신 바 있습니다
32:10네
32:11최근 고령화가 심화되며 상속 증여세는 국민 누구나의 관심인데요
32:15상속 증여세와 관련해서 대통령님의 입장 궁금합니다
32:20네
32:20그거는 저는 입장 변화된 건 없어요
32:23일반적 상속세율을 낮추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다
32:28다만 공제
32:31수도권
32:33특히 서울이죠
32:34서울에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32:36어쨌든 아주 오래전에 설정한
32:38그게 28년 전인가 그렇다고 해요
32:40그때 배우자 공제 5억이든가
32:45그 다음에 일괄 공제 5억
32:47그래서 10억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32:50어느 날 집주인이 사망하고
32:54그 가족들이 배우자와 자식들이 남았는데
32:56그 집이 10억이 넘으면
32:58남는 부분에 대해서 30, 40%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33:02돈이 없으니까 집 팔고 떠나야 되는데
33:04너무 잔인하다
33:05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33:06가족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33:09그 죽었다는 이유로 아무 수입 없이 갑자기 세금을 내야 돼서
33:12내쫓긴다
33:12말이 안 되잖아요
33:13그런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보도를 제가 봐서
33:17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33:20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33:23그냥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는 해주자
33:27돈 번 것도 아닌데
33:28라고 해서 나온 게 그거죠
33:31일괄 공제
33:33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리자
33:36이사 안 가고 살 수 있게는 해주자
33:40라고 했는데 임광연 의원이 그때 만들어낸 게
33:43아마 10억, 8억 이렇게 해가지고
33:4718억까지는 세금을 깨주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33:50그때 공약했는데
33:51이거는 제가 전 말했으면 지켜야 되니까요
33:55아마 이번에도 개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33:56어떻게 혹시 개정 내용 아세요?
33:59이번에 하는 김에 상속세법도
34:01이거는 고쳐야 되는데
34:03이번에 처리하는 걸로 하시죠
34:09정책에 상의하겠습니다
34:11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34:13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34:15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34:17말한대로
34:17이거는 오른쪽 여성이 하시죠
34:21네 여기 외신이신
34:23그래 하십시오
34:24미국 ABC 뉴스 조주 기자입니다
34:27시간을 위해서 제가 그냥 한국어로 할게요
34:30영어로 해도 될까요?
34:34영어로 하세요
34:34네
34:34So in line with your pragmatic policies
34:37you've recently appointed JYP
34:40from JYP Entertainment
34:41I'm sure he'll do a really good job
34:43he's not afraid of opening doors
34:46but is this a signal that your government
34:49is going to take a more active role
34:52in promoting Korean culture abroad
34:55but then there's also concern that
34:57you need to draw a line
34:59if you want to preserve creative freedom
35:02so what is your policies
35:03or what's your thought on drawing the line
35:06between creative freedom and helping out?
35:12대통령님께서 신용 외교 기조에 따라서
35:15최근에 박진영 대중문화 장관직에 임명을 하셨습니다
35:22그래서 잘 하신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35:25특히나 JYP는 문을 여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35:32그래서 이러한 결정이 한국 문화를 해외에 더
35:35전국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신호인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35:40특히나 문화 산업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하다는
35:48그런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35:50그래서 창의성을 키우는 것과 정부가 나서는 것에 대해서
35:55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35:58제가 새로운 정부의 산업 경제 정책을 자주 얘기했는데
36:06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문화 산업을 키우는 겁니다
36:11문화 산업
36:12제가 장관도 지금 최희영 장관을 현장에 계시던 분을 모셔왔더니
36:18우리 문화 예술인들이 문화 예술은 예술인들의 영혼을 모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6:27문화 예술은 돈벌이가 주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36:32저도 그 점은 이해하죠
36:35박진영 씨는 대중문화
36:40대중문화 교류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36:45기존에 있던 문화 예술 창단을 위한 문화 예술위원회
36:51이런 건 별도로 실제로 계속 활동할 겁니다
36:55순수 예술, 창작 활동, 문화 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대폭 확대할 거고요
37:07이번에 확대했고요
37:08다만 이거를 산업화해서 세계로 진출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37:16마침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
37:21그 중에 하나가 저는 문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37:26김구 선생이 얘기했던 거죠
37:28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화 역량은
37:32제가 그 책을 잊어버렸는데
37:34옛날 수천 년 전 중국 역사서에 나오죠
37:37동이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37:39가물을 즐기고 큰 활을 잘 쏘는
37:44더 동쪽의 오랑캐가 있는데
37:46거긴 잘 건들면 안 된다 위험하다
37:48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어요
37:50실제로 위험했죠
37:53수나라 당나라 쳐들어왔다가 다 망하고
37:55지금 왕조가 망해버렸잖아요
37:57그런 나라죠
38:00지금도 그 문화 역량은 뛰어나고
38:05온 종교가 이렇게 다양하게
38:10거의 대등하게 분점하고 있으면서
38:14싸움 안 난 나라가 세계적으로 잘 없어요
38:16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38:19그런데 최근에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이
38:25각광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38:27한두 가지가 아니죠
38:29예를 들면 팝, 드라마, 영화뿐만이 아니라
38:32뷰티, 푸드
38:34저는 그 마지막 최종 단계는
38:37결국은 저는 민주주의라고 봐요
38:39전 세계가 극우화되고
38:42좀 이상하잖아요 전 세계가
38:44대한민국만 극우에게 휩쓸리지 않고
38:48국민주권이 일상적으로 발현되는
38:52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로 남아있어요
38:55그것도 폭력화되지 않고
38:57아름다운 응원봉으로
39:00국가 내란 사태를 이겨내는
39:03세계사회 없는 일을 해내잖아요
39:05아마 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39:09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우는 세계의 어린이들이
39:15그리스 아테네도 배우겠지만
39:182024년에 대한민국 서울도
39:24저는 하나의 사례로 배우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9:28대한민국의 문화 역량을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39:35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 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39:38박진영이라는 사람이 그 측면에서 뛰어난 기획가예요
39:43다행히 맡아주시겠다고 했는데
39:45거기는 주로는 문화의 산업화
39:48문화의 글로벌 진출
39:51거기에 주력하게 될 거고
39:53국내 문화예술 창달 지원은
39:57또 다른 영역에서 맡게 될 겁니다
40:00저는 꽤 많은 성과를 낼 거라고 보고
40:03기대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40:05네 지금 사실상 방송 같은 경우는
40:09편성의 문제가 좀 있고요
40:11편성해야 된다고?
40:13여기 뒤에 흰옷 입으신 분은
40:16정말 마지막 질문으로 받고
40:18아니 근데 최소한 저번 숫자는 넘겨야지
40:20숫자 넘겼습니다
40:22아 넘겼어요? 네 알았어요
40:23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40:26네 감사합니다
40:27안녕하세요 저는 신화일보의 김가혜 기자라고 합니다
40:30대통령님 저는 여사님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40:34대통령님께서는 과거에
40:36국가 지도자 배우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40:39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40:41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40:43김혜경 여사님의 역할이나
40:45이런 것들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40:46무지하게 조심스러운 주제인데요
40:51제가 요새 조마조마해요
40:55제 아내도 그렇게
40:58대외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41:03그래서 또 다니면 우리 국민들 일부에게는 약간의 위안이 되거나
41:09뭐 그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41:14뭘 했으면 좋을지
41:18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41:19네 그럼 여기서 조금 정돈하겠습니다
41:24네
41:26꼭 해야 되겠다는 분 아십시오
41:28네 그럼
41:29이상호 기자님 한 번 아십시오
41:31네 진짜 마지막으로
41:33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1:35저기 앞에 먼저 하고
41:37다음에 아십시오
41:38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상호 기자
41:40이 부분 먼저 하고 아십시오
41:41네 네
41:42사실 지역언론이 저는 경상일보에
41:44김수석이
41:45어디요 어디요
41:46산업수도 울산에
41:47울산에
41:48김수석이
41:49네 네
41:49오늘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41:52지역언론이 40결론사가 대통령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41:55그래서 오늘 지난번에는
41:57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42:00사실 대통령께서 출입 이후에
42:03제일 먼저 울산을 방문하셔가지고
42:05대한민국 경제중심부에 대해서
42:07관심을 많이 주셨습니다
42:08이어서 호낭도 가시고
42:10충청 강웅까지 이렇게 폐소를 하셨는데
42:13특히 지역경제에 대해서
42:16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대통령께서
42:18취임 배기를 맞이해서
42:21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지역의 발전과 경제에 대해서
42:25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42:27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29고맙습니다
42:30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42:35발생하죠
42:35집값도 그렇고
42:38경쟁력도 사실은 점점
42:40어려워지고 있죠
42:43수도권 집중
42:45그러니까 자원을
42:47한 곳으로 집중해서
42:49성장 전략을 취했던 게
42:52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인데
42:53매우 성공적이었죠
42:56이제는 그게 한계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42:59이제는 균형 발전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43:03나라가 더 이상 지속성장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43:07그냥 빈말이 아니라 저는 균형 발전
43:12지방 발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43:15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43:18그래서 재정 배분이나 아니면 SOC 배분이나
43:23어떤 정책 결정에서도 지방 우대 정책을 지금
43:27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43:31그리고 아예 저는 그것도 지시해놓은 건데
43:34지방 균형 발전 영향평가를
43:39의무적으로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
43:42평가하게
43:45의무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해요
43:48환경 영향평가를 하는 것처럼
43:50균형 발전 영향이 어느 정도냐
43:53이걸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될 생각이고
43:55수도권에서의 또는 대도시에서의 거리에
44:00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44:02그런 제도도 지금 생각 구성하고 있죠
44:05그래서 아동수당이나 또는 지역화폐 지원
44:09이런 데서도 지금 차등을 두고 있죠
44:11그리고 좀 더 길게는 아직은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44:16지방의 대규모 도시 또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고
44:24거기에 세제, 규제, 정기요금
44:28예를 들면 배우시설, 정주요건
44:31이런 걸 아주 대대적으로 지원해가지고
44:34새로운 도시 권역을 하나 만들까를 고민 중입니다
44:40지금처럼 수도권에 계속 집중되는 방식으로 가면
44:45이게 앞으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44:51그래서 빈말이 아니라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44:55체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44:58우리 이상호 기자님
45:01네 팀 100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5:04제가 이름을 아는 분이 별로 많지 않은데
45:07네 짧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45:10이번 정부들로서 대형 참사 유가족들에게
45:15그때마다 이렇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셔서
45:17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45:20대한항공 858기 참사 기억하실 겁니다
45:242020년 1월에 대구 MBC에서
45:29미얀마 앞바다에서 858기로 추정되는 동체를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45:36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미얀마 정부랑 협의 끝에
45:40수색 조사에 합의를 했는데
45:43하필이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미얀마 구태타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45:49예산도 이미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45:52이제 미얀마 전국도 다소 안정이 되고 있고
45:56다시 우리 유가족 참사에 대해서 그동안 손을 계속 내밀어 온
46:01우리 이재명 정부가 수색 조사 다시 재개하실 의사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46:07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얘기여서
46:10오늘 질문을 계기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46:13네 그럼 이것으로 아쉽지만 질의응답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6:20참 전에 조만간도 우리가 해외 출장을 같이 가게 되는데
46:28그 동반 수행 기자분들 비용이 너무 비싸던데요
46:34이번에는 2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46:36그게 또 물가 영향과 환율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46:39여러분들 돈 많으신 것 같아요
46:42너무 심한 것 같던데
46:46하여튼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46:49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46:51저는 한 몇백만 원 하는 줄 알았거든요
46:54한 3, 4백만 원 하나?
46:57그렇게 생각했는데
46:57그게 장난이 아니더군요
47:00그건 제가 대변인한테 검토하라고 시켜놨습니다
47:04네 검토 중입니다
47:05검토 중 빨리 검토하십시오
47:07네 알겠습니다
47:08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47:12제가 마무리 발언 이런 것도 있는데
47:14제가 안 해도 되고
47:15그 틈을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21맨 뒤에 줄에서 누구 하나 하겠습니다
47:26이 줄에 맨 뒤에
47:28연합뉴스 설성 기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47:33저 밖에 제일 뒤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47:35아니 오른쪽에
47:36오른쪽에
47:37이 줄에 맨 끝에
47:39안녕하세요 저 한겨레 엄정 기자입니다
47:44어제 보도가 나와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47:47대통령께서 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47:50내란특별재판부 관련해서
47:52공감하고 계시다고
47:54크게 대서특필이 됐더라고요
47:56그래서 사실 위헌 논란도 좀 있고 해서
47:59대통령께서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48:01좀 의견을
48:03상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48:05여쭤보고 싶습니다
48:06우리가 상권분립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48:11상권분립이라는 게
48:13지금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48:15감시와 견제
48:17견제와 균형
48:19이게 상권분립의 핵심 가치죠
48:22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48:25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48:28행정, 입법, 사법 뭐 가릴 것 없이
48:31국민의 주권의지에 종속되는 거죠
48:36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48:39국민들이 주권의지에 반하는
48:42그런 제멋대로 입법이든
48:45제멋대로 행정이든
48:47제멋대로 사법이든
48:48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48:49그러면 안 되죠
48:50저는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48:56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49:00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죠
49:04인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49:082차적으로 권란을 다시 나눠받은 거예요
49:11그래서 대한민국에는
49:16권력의 일종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49:20직접 선출 권력
49:22최고 권력은 국민이죠
49:24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49:28간접 선출 권력
49:30그런데 이걸 우리가 가끔씩 망각해요
49:33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49:38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49:40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49:43입법부의 권한이죠
49:44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49:49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49:52사법부의 구조는
49:55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49:58그게 일반적인 원칙이잖아요
50:01입법하고 행정하고 사법하고
50:03그런데 이게 지금 깨지고 있어요
50:06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50:11그런데 국민들의 주권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50:16정치 아닙니까 정치
50:18그리고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50:22사실은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거예요
50:26그런데 이게 어느 날 전도됐습니다
50:29대한민국이 사법국가가 되고 있어요
50:32사법이 모든 걸 결정해요
50:35정치가 사법에 종속됐어요
50:37위험한 나라가 됐습니다
50:41그 결정적 형태가 정치검찰이죠
50:44나라가 망할 뻔했잖아요
50:47대통령의 비상개험도
50:53사실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50:54사법 권력에 의해서 실현되거든요
50:57사법은 자제가 가장 중요하죠
51:02절제 자제가 사법의 가장 큰 미덕이죠
51:07그런데 저는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
51:13그리고 국민의 시각에서
51:15저는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 시스템
51:21이거는 존중돼야 되는 거죠
51:25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될 게
51:28바로 국민의 주권의지다
51:30국민의 뜻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1:32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51:37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51:41헌법에 그래 돼 있죠
51:43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51:47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51:51그렇게 돼 있어요
51:52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51:53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51:56그게 아니면
51:58이 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의지를 존중해야죠
52:02내용이 뭐가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52:05그러나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52:10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52:15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집행고난을 위임받은 사람이죠
52:21그래서 입법이든 사법이든
52:24정도에서 보존하지 않게 하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52:29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저도 의견을 낼 수는 있죠
52:34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52:37국민의 주권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52:43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2:46대통령님 스피커도 지금 왔다 갔다
52:49이제 그만해야 되겠죠
52:5020개 넘겼어요
52:5220개 됐습니다
52:54딱 20개예요
52:5521개
52:57제가 저번에 정리삼아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53:02저번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53:06그 대통령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질문을 못했다고
53:09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53:13저도 사실은 여러분들의 취조에 응하기 위해서
53:17경찰서에 끌려온 게 아니고
53:19저도 저의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로 삼는 거잖아요
53:24여러분의 질문에 기대서
53:27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좀 드렸으니까
53:30말이 너무 길어진 거에 대해서
53:33너무 고가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53:37그리고 원래는 여러분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53:40그리고 제가 전에 비행기 타고 올 때
53:42보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53:44그 좁은 공간에
53:47열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53:49그러나 또 한 가지
53:53제가 프레스 개그리라고 처음 듣는 현장에
54:00여러분들이 같이 계셔서 엄청나게 힘이 됐습니다
54:03그리고 우리가 국가 이익을 지켜낸다는 측면에서는
54:10우리가 집안에서는 서로 막 찢고 벗고 싸울 수도 있지만
54:13집안을 벗어나서
54:15집안을 지키는 일에는
54:18잠시의 갈등
54:21색깔의 차이 이런 건 좀 접어두고
54:24일단 집안 지키는 일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54:28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을 갔을 때
54:33여러분들이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54:35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사실
54:37우리가 한 식구구나
54:39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4:41앞으로도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연장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54:48대한민국에는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너무 많지요
54:54정략적으로 서로 다툴 여지도 많습니다
54:58다툴 건 다투되
54:59이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함께 해야 될 일들
55:03공통의 과제는 힘을 모아 함께 해결하면 좋겠어요
55:07너무 어려운 환경이지 않습니까
55:09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55:15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55:17살만한 나라다
55:19이렇게 생각돼야
55:21아이도 낳고 미래도 꿈꾸면서
55:24행복이라고 하는 걸
55:26기획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55:28그런 세상 만드는데
55:30여러분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55:33앞으로도 쭉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5:37고맙습니다
55:37네 감사합니다
55:39주제는 정말 많고
55:42늘 시간은 부족한 듯 합니다
55:44향후 5년 진짜 성장을 위한
55:47이재명 정부의 청사진
55:49오늘 좀 손에 잡히셨을지 모르겠습니다
55:52부디 그러셨길 바라며
55:54대통령님께서 인사를 나누며
55:57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55:59오늘 함께해 준
56:03그리고 긴 시간 열정적인 질문을 해 주신
56:06국내외 기자 분들께
56:08거듭 감사 인사드립니다
56:10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56:14감사합니다
56:15감사합니다
56:16감사합니다
56:17감사합니다
56:18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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