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77년의 역사 끝... '검찰청 폐지’ 공식화 / YTN

법원에서 독립한 독자적인 검찰 조직이 만들어진 건 지난 1948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이 탄생한 겁니다.

이런 막강한 권력을 견제하려는 논의가 시작된 건 1999년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공론화로 경찰 수사권 독립까지 거론됐지만, 검찰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대통령이 직접 검사와의 대화에 나섰지만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며 흐지부지됐고,

[고 노무현 / 당시 대통령 (지난 2003년 3월) :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우선, 이리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진척은 없었습니다.

전환점은 '검찰개혁'을 국정 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입니다.

[문재인 / 당시 대통령 (지난 2018년 3월) :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경찰이 더 큰 권한을 가질수록 책임도 더 커집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으로 검찰 수사권 범위가 줄어든 데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수사권을 넘기는 방안까지 추진되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을 반대하며 직을 던졌습니다.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 (지난 2021년 3월) :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하는 것으로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곧장 검찰 수사권 회복에 나서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 2022년 8월) : 중요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를 과도하게 제한해서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역량이 약화하면 우리 국민과 사회가 얻게 되는 공익이 무엇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당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검찰 개혁에 다시 시동을 걸었고,

아예 조직 폐지를 결정하면서 검찰청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자막뉴스 | 송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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