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 평론가,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하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강성 기조의 여야 대표는 벌써부터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동이 정치 복원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관련 내용, 김상일, 최수영 두 정치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특검이 예고한 대로 김건희 씨를 구속한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인데요. 비상계엄 이후 헌정 사상 처음인 기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재판정에 설 수 있다, 이런 예견도 나온다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상일]
그럴 수도 있겠죠. 일정이 어떻게 조율되느냐에 따라서. 재판정 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변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의가 살아 있고 법 위에는 어느 누구도 군림하고 설 수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는 굉장히 굳건한 그리고 발전된 나라라는 것을 역사와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훨씬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건희 씨 이번에 재판에 넘어간 사건은 크게 세 가지 혐의고요. 그러니까 떠들썩하게 했던 서희건설의 반클리프 목걸이 같은 것은 빠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남아 있는 사건이 더 많은 거죠?
[최수영]
그렇습니다. 이번에 구속으로 연결된 세 사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수사가 많이 진행됐던 사건 그다음에 특검 쪽이 좀 확실하다, 이 정도는 우리가 입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사건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그다음에 명태균 공천 연루 의혹도 1년 이상 문제가 제기되고 증거라든가 이걸 수집해놨기 때문에 가능하고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의혹도 사실상 권성동 의원을 어제 소환했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사건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30184202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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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하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강성 기조의 여야 대표는 벌써부터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동이 정치 복원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관련 내용, 김상일, 최수영 두 정치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특검이 예고한 대로 김건희 씨를 구속한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인데요. 비상계엄 이후 헌정 사상 처음인 기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재판정에 설 수 있다, 이런 예견도 나온다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상일]
그럴 수도 있겠죠. 일정이 어떻게 조율되느냐에 따라서. 재판정 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변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의가 살아 있고 법 위에는 어느 누구도 군림하고 설 수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는 굉장히 굳건한 그리고 발전된 나라라는 것을 역사와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훨씬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건희 씨 이번에 재판에 넘어간 사건은 크게 세 가지 혐의고요. 그러니까 떠들썩하게 했던 서희건설의 반클리프 목걸이 같은 것은 빠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남아 있는 사건이 더 많은 거죠?
[최수영]
그렇습니다. 이번에 구속으로 연결된 세 사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수사가 많이 진행됐던 사건 그다음에 특검 쪽이 좀 확실하다, 이 정도는 우리가 입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사건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그다음에 명태균 공천 연루 의혹도 1년 이상 문제가 제기되고 증거라든가 이걸 수집해놨기 때문에 가능하고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의혹도 사실상 권성동 의원을 어제 소환했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사건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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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특검이 김건희 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00:09그런가 하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강성기조의 여야 대표는 벌써부터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00:16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동이 정치복원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00:20관련 내용 김상일, 최수영 두 정치평론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00:24안녕하십니까.
00:25어제 특검이 예고한 대로 김건희 씨를 구속한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00:31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인데요. 비상기험 이후 헌정사상 처음인 기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00:38이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재판정에 설 수 있다 이런 예견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00:43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일정이 어떻게 조율이 되느냐에 따라서 재판정 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00:49그런데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사변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00:59정의가 살아있고 법 위에는 어느 누구도 군림하고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대한민국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01:08그리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는 굉장히 굳건한 굉장히 그리고 발전된 나라라는 것을 역사와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01:20이것이 훨씬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1:26김건희 씨 이번에 재판에 넘어간 사건은 크게 세 가지 혐의고요.
01:30그러니까 떠들썩하게 했던 서희건설의 반클리피 목걸이 같은 것은 빠져 있는 거잖아요.
01:35지금 남아있는 사건이 더 많은 거죠.
01:37그렇습니다. 이번에 영장 구속으로 연결된 세 사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수사가 많이 진행됐던 사건.
01:44그다음에 특검 쪽이 좀 확실하다. 이 정도는 우리가 입증할 수 있겠다라고 아마 생각한 사건들.
01:49그러니까 독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01:51그다음에 명태균 연루공천 의혹도 벌써 1년 이상 사실 문제가 제기되고 증거라든가 이걸 수집해놨기 때문에 가능하고.
01:57권진법사 통일교 청탁 의혹도 사실상 지금 권성동 의원을 어저께 소환을 했었죠.
02:04그러니까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사건이 돼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02:09다만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임화성이 높았고 주목도는 높았지만 아직도 진행 중인 사건이고.
02:15아직 수사가 덜 된 사건이고.
02:17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세 사건을 통해서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 또 11가지가 지금 남아 12가지 이상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02:26이것들은 순차적으로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서 수사의 주도권을 지면서 차근차근 혐의를 입증해 나가겠다.
02:32아마 특검은 그런 전략인데 싶어요.
02:35그래서 자신감 있게 그다음에 증거라든가 여러 가지 혐의가 많이 확정된 이런 사건들만 세 개를 구속함으로써 특검이 주도권을 주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 같습니다.
02:44어제 넘어간 공소 사실 세 가지를 크게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태균 씨 의혹, 그리고 권진법사 통일교 청탁 의혹 이렇게 세 가지인데 윤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적시한 부분도 있다면서요?
02:57그렇죠. 아무래도 정치장법 위반이라든가 특가법상 알선수제는 누군가가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해줘야 되는 것이지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03:10그러니까 공범으로 적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이죠.
03:15그런 것들을 우리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03:24국정농단의 의미를 짚어주셨는데 어제 김건희 씨가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03:30달빛에 비유하면서 결백을 언급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월에 탄핵 심판에서도 달빛을 언급한 적이 있어서 같이 비유되고 있어요.
03:39지금 입장문을 띄워드리고 있는데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
03:48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03:48어떻게 보셨어요?
03:50특검을 자극하지 않고 본인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싶어요.
03:54그러니까 지금 이 특검의 수사의 부당성이라든가 또 이 특검이 나를 너무 모질고 가혹하게 다뤘다.
04:00이렇게 얘기하면 앞으로 재판이라든가 특검의 수사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극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고
04:06저렇게 일종의 레토릭, 수사를 통해서 자신의 심지경을 드러나는 건 아마 전반적으로 낮은 자세로 가겠다.
04:12그런 생각인데 싶어요.
04:13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04:17본인은 민간이신 분이잖아요.
04:19전직 연구인이었다고 하지만 본인이 무슨 공적 지위에 있어서 인화과를 준다든가
04:24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건 사실상 입증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04:29결국 뒤에 대통령이 있었고 대통령의 영향을 믿고 공모해서 했다는 것을 수사팀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04:35이제 거기에서 본인이 그것만 해결된다고 그러면 김 여사 입장에서는 자신은 여기와 좀 무관하게
04:41이번 특검은 빠져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아마 그러니까 좀 낮은 자세로 가면서 특검을 자극하지 않고
04:47그다음에 본인은 법정에서의 지금까지 수사의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04:52재판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무혐의라든가 나의 억울함을 입증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04:58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저렇게 특검에 대해서 말하자면
05:02제가 보니까 이것 외에도 특검 수사팀 매우 고생하고 있고
05:06교도관들도 매우 고생하고 있고 해서 정말 감사를 드린다는 그런 또 뭐랄까요
05:11격려성 발언까지 붙인 걸 보면 재판에 임하는 과정은 수사에는 본인이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05:20말하자면 협조는 하겠지만 재판 과정에서 내 시시비비를 모든 것을 가려내겠다
05:25약간 이원화된 전략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05:29민간인 신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는 점을 좀 강조하려는 의도였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05:34지금 참 많은 귀금속들이 등장하잖아요.
05:36목걸이, 귀걸이, 시계에 이어서 금거부기가 등장을 했는데
05:40이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05:43뇌물죄 적용은 좀 어렵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05:47그렇죠. 뇌물죄라는 것은 권한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권한이 있는 사람이 뇌물을 받고 특혜를 주는 것이고
05:54그렇기 때문에 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제로 적용해서 한 것이고요.
06:00저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달빛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06:04김건희 씨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06:06그 달빛은요. 밝게 빛나는 게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06:12어둠이 아무리 있어도 태양이라는 정의의 빛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06:21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동정론을 이끌려고 하고
06:27그다음에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겁니다.
06:30왜? 자신이 있다면 사실을 설명하고 해명하고 설득해야죠.
06:35그런데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06:37진실을 이야기해도 왜곡이 되는 것 같아 겁이 나서 진술을 할 수가 없다.
06:44이거 거꾸로 해요.
06:45왜곡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진실이 자꾸 나와서 겁이 나서 진술을 할 수 없다.
06:51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06:52그렇기 때문에 진술이나 설명, 해명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06:58저렇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본질을 흐리고 지지층의 동정론과 선동을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07:08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진실을 기다리겠다라는 김건희 씨의 입장문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07:15그런가 하면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청구됐는데
07:19권 의원은 금품 받은 일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07:24자신은 불체포 특권 교회에 숨지 않겠다면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긴 했는데
07:28하지만 국회에서 찬반 표결 절차는 진행을 하는 거죠?
07:31해야죠.
07:31이건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수용한다 수용하지 않는다와는 무관한 일이죠.
07:36다만 이 얘기를 통해서 나는 이걸 받지 않겠다.
07:39그러니까 아마 설명을 할 겁니다.
07:40저는 이런 입장이니까 여러분 저를 가결시켜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겠죠.
07:43그런데 이게 당장 지금 국회가 9월 국회가 어떻게 일정을 잡아서 체포동 의원을 상정할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07:51그런데 이제 어쨌든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절차는 거쳐야 하는데
07:54아마 선언적 의미에서 나는 하지 않겠다 이런 특권을 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07:58그리고 본인은 또 하나 3년 전인가요?
08:00강원랜드 부정 의혹 청탁 그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한 번 이렇게 불체포
08:08여기 갔다 왔는데 구속영장이 그때 기각대정이 한 번 있었습니다.
08:12그걸 아마 염두에 두고 또 한 번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08:14어쨌든 저는 이번에는 특검이 좀 자신감이 있어 보여요.
08:18왜냐하면 권성동 의원과 지금 통임과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08:24아마 지금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08:25특검이 그래서 저는 권성동 의원이 설령 불체포 특권을 얘기하더라도
08:30결국은 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08:32왜냐하면 지금 의석구조가 이게 제적의원 과반에 찬성이면 가결되는데
08:38지금 구조가 범여가 180에서 190여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08:43권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당신 가결시켜주겠다고 얘기하면
08:47충분히 가결될 수 있는 구조라서 저는 아마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08:51차라리 여론전에서 자기가 정면 돌파하고
08:55이런 부분들은 또 변호사 그다음에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08:58법세 국회 법사위원장도 했고 그래서 아마 재판 과정을 통해서 다투지만
09:01이 과정에서는 본인이 좀 당당함을 여론에게 한번 호소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9:07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여론전의 일종이라고 설명하셨는데
09:10그러니까 예전 예를 좀 살펴보면 법무부 장관이 보통 구속 필요성을 설명을 하면
09:15권성동 의원이 나와서 자기 방어 차원에서 나는 불구속서 받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09:20그 부분이 생략이 되는 거죠?
09:22아니 그 부분을 본인이 나와서 하면서 저를 그냥
09:26구속하세요
09:27네, 동의안에 찬성해 주십시오.
09:30저는 당당하게 가서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09:33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라는 거죠.
09:35그렇죠.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09:39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국민의힘에 좋은 전략을 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09:47권성동 의원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다 그렇게 하라고 찬성을 해 준다면
09:54앞으로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09:59하더라도 여론에서 좋은 시선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10:03이번에는요. 의석구조 말씀하셨잖아요.
10:07어차피 안 돼요. 어차피 안 되니까 차라리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10:13그렇다. 우리는 앞으로 다 나가고 이번에도 이거 다 동의하겠다.
10:18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어느 정당도 쉽게 불체포 특권을 국민들에게 호소해가지고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10:32이런 생각이 듭니다.
10:33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먼 미래를 본다면 이렇게 체포동의 절차에 찬성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10:38그렇죠. 공치적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40전략상 그렇더라도 또 같은 당 동료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찬성 표결하는 건 또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거든요.
10:46국민의힘 이탈표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10:48그런데 저는 이번에 권성동 의원의 건이 약간 국민의힘이 미묘할 수 있어요.
10:53왜냐하면 앞으로 이 3대 특검이 내란 방조 혐의를 어디까지.
10:58물론 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에서는 내란 방조 혐의가 불구속 상태로 가라고.
11:03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해서 다투라고 구속영장 기각이 됐지만 내란 방조를 특검이 어디까지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11:10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당수 여기에 또 앞으로 말하자면 연관될 수가 있단 말이죠.
11:15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11:17민주당 의원들은 아마 전원 가결을 해줄 것 같고.
11:20그다음에 다른 조국혁신당이라든가 법 여권에서는 아마 전원 가결로 갈 것 같고.
11:25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자유투표, 소신투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인정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1:31정말 우리 6.25 사회의 어떤 그런 문화상 제가 보기에 동료라는 또 어떤 일종의 동업자 의식도 있어서
11:38아마 상당 부분 이탈표는 나오지만 이탈표는 나와도 가결은 될 구조일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11:43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쨌든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생각이 좀 복잡할 듯 싶습니다.
11:48앞으로 특검 수사가 어디로까지 확대되냐에 따라서
11:51지금 거론되고 있는 또 의원들이 또 연관될 수도 있어서
11:55또 다른 이제 체포동의안이 부캐트폰에 상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11:58그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심사가 매우 복잡할 것 같습니다만
12:02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결이라는 오히려 정면 돌파를 통해서
12:06탄압받는 야당 이미지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각시키는 게
12:09훨씬 더 효율적인 정치 전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2:13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놓고 또 여러 분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18한덕수 전 총리 이야기하셨는데요.
12:19한덕수 전 총리 영장에 기각되니까
12:21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특검으로 안 된다.
12:24내란 특별재판부까지 있어야 된다.
12:26이런 주장이거든요.
12:28어떻게 보십니까?
12:29일부 강성 개혁파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12:35그중에 법조인들이 계시더라고요.
12:37법공부를 제대로 하신 거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12:40왜냐하면 재판부를 만드는 거와 수사기관을 만드는 건 다른 겁니다.
12:46수사기관을 만드는 특검이나 이런 거는 행정부의 영역이에요.
12:51그런데 재판부를 만드는 거는 사법부의 영역입니다.
12:55그러면 정치가 사법을 넘어가겠다는 거거든요.
13:00그러면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그걸 하면 위헌을 하시겠다는 건데
13:05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위헌적 정당이고 위헌정당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데
13:13왜 이러시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13:17강성, 일부 강성 개혁파 의원 외에는 저는 좀 합리적인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이다.
13:24라고 생각합니다.
13:25그러니까 수사기관은 법무부나 행안부 산하인 것이고
13:28사법부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건 별개의 개념이다.
13:34이런 말씀이세요.
13:35아니 이게 과거에 우리 해방정보로 돌아가면 반민특위 만들자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13:39기존에 재판부가 있잖아요.
13:41그런데 이번 재판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13:43이번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이상민 전 장관, 구성영장 발부했었습니다.
13:47그거 할 때는 사법정의가 실현됐다고 박수를 치다가
13:50지금 제가 보기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이거는 특검에서는 전략 실패로 봐요.
13:55왜냐하면 특검이 지금 기소한 내용들을 쭉 보면요.
13:58주요 종사자에 해당할 수도 있을 정도의 사안이라고 영장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14:04그런데 내란 방조 혐의로 구성영장을 신청하니까
14:08재판부가 이건 내란 방조 혐의로까지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서
14:11이거는 불교속 상태에서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재판에서 다투라.
14:14한 번에 이건 특검이 전략 실수를 한 거고
14:17특검이 이걸 잘못 판단해서 말하자면 구성영장을 받는 내부의 전략회의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14:23그런데 왜 그거를 특검이 잘못한 거를 왜 정치권에 화살을 돌립니까?
14:28그러면 특검이 이렇게 해서 영장을 못 받으면 민주당이 영장을 받아줍니까?
14:33그래서 검사도 민주당의 입맛이 맞는 특검들이 검사를 하고
14:36그다음에 재판부도 우리가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재판부를 꾸려서
14:40우리가 원하는 답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내란 재판부라고 보니까
14:45지금 김상희 평론가께서도 강경파들이 너무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건데
14:49이렇게 가면 역풍 불어요.
14:5112월 달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 여론 몰이를 해가지고 특검이 결과가 나왔다.
14:56특검이라는 게 굉장히 말하자면 예외성, 보충성의 원칙 때문에 하는 건데
14:59아예 재판부까지도 우리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결성해서 가겠다고 선언을 하는 순간
15:04그럼 이 수사 결과라든가 재판 결과에 대해서 중도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15:09지지층은 사이다라고 시원하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15:12그래서 저는 이거 사법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지만
15:14민주당이 정치 전략적으로도 이거는 굉장히 오버하고 있다.
15:17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아마 실현 가능성도 없지만
15:20아마 이게 재판부를 저는 압박하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15:22과연 이게 그렇다면 재판부가 이런 데 압박해서
15:25그러면 앞으로 구속영장 오는 거 다 인정해 주겠습니까?
15:29저는 민주당이 과도한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15:31민주당이 정치 전략상으로도 온도 조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15:34좀 전에 반민특위 말씀하셨잖아요.
15:37저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15:39그때는 반민특위 구성을 위한 법이 있었어요.
15:45친일청산에 관련된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했는데
15:47반민족 친일청산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15:51그러니까 그때는 헌법이 상권 분립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15:58완벽하게 정비되지 않았던 거예요.
16:01그리고 법이 있었어요.
16:03그 법이 위헌이 아니었으니까 반민특위가 생긴 겁니다.
16:07그런데 지금 우리 헌법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정비가 돼 있습니다.
16:10상권 분립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16:13그런데 그 속에서 법도 없고 법도 위헌이지만
16:17위헌 소지가 있지만 법도 없는데 사법부를 입법부가 만들어내겠다?
16:23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16:25만약에 실제 집행한다면 전 세계에서 학자들이
16:29이거는 거의 이렇게 3권을 다 가져가겠다는 건 독재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16:34이렇게 비판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16:36입법부가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것.
16:39이렇게 강성 목소리가 너무 높아지면 역풍을 불 수 있다는 두 분의 우려를 들어봤는데
16:43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16:46강자가 너무 세면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
16:48이런 얘기를 오창간담회에서 했다고 합니다.
16:51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6:53개혁은 자전거와 같아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
16:57이런 얘기를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16:59어떻게 보세요?
17:00저는 이거는 자전거론.
17:02그러니까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진다.
17:03이게 경제학 이론이기도 한 건데요.
17:06계속적으로 이게 굴러가야 우리가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17:11이걸 정치에 얘기하면 안 되죠.
17:13왜냐하면 정치라는 건 필요한 게 있다고 치면
17:16가능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17:18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도 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어디인가.
17:21그 중간에 어디를 취하는 게 정치입니다.
17:24그런데 이거는 경제일수도 아니고 사회도 아닙니다.
17:27정치라는 게 그래서 갈등 조정이 본령이라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17:31그런데 이게 굴러가고 무조건 이게 앞으로만 나가지 않으면
17:36정치는 쓰러진다는 이야기인데
17:38정치는 사실의 영역도 아니고 인식의 영역입니다.
17:40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오만으로 비춰지거나
17:44강자의 힘으로 비춰지면 역풍이 분다.
17:45국민들이 사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17:49정치의 본령이고 또 그게 여론으로 취환되는 건데
17:52그런 측면에서 지금 무리하지 말고 오버하지 말고 속도 조절하라.
17:56대통령이 우회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17:58여당이 강자죠.
17:59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또 여당도 일종의 공적 기관임을 인식해야 된다는
18:04발언까지 했다는 거예요.
18:05이거는 지도부에게 일침을 가한 거죠.
18:10당신들이 정치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입법과 남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18:15공적인 권한 내에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거기에 판단할 수 있고
18:18정부 여당이라는 한묶음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도 져야 한다.
18:23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18:24그렇다면 저는 이거는 대통령이 그전에 있었던 이른바 명청에 대한 이야기
18:28보다 한 수위 또 한 레벨의 높은 수준의 경고성 발언이라고 봅니다.
18:33그러니까 이거는 여야, 더군다나 다음 달부터 정기국회죠.
18:36협치하지 않고 민주당이 속도 조절하지 않으면 내가 나설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18:41우회적으로 저는 경고한 거라고 봅니다.
18:43무리하지 말아라, 오버하지 말아라.
18:45이재명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18:48어제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18:51개혁 오적이라는 말을 했어요.
18:5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다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최측근이기도 하고요.
18:58지금 개혁의 속도 조절론을 말하고 있는데
19:00동부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오적이라는 표현을 했단 말이죠.
19:05어떻게 보셨어요?
19:06그러니까요.
19:07그러실 거면 정치를 좀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9:14그리고 그것도 어디 가서 하셨냐면
19:16조국혁신당의 토론회 가서 하셨어요.
19:20민주당 토론회도 아니에요.
19:21그러면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집권 세력,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는 토론이 아니에요.
19:34야당의 토론회에 간 겁니다.
19:36야당의 토론회에 가서 저런 얘기를 했다?
19:39그러면 지금 집권 여당의 철학, 대통령의 철학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건데
19:45그럼 옷을 벗으셔야죠.
19:48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19:50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어떤 방법이 있다면
19:55방법을 이야기하면 되지
19:57어떤 사람들을 찍어서 오적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20:01과연 옳은 건지 본인은 다른 사람들한테 당할 때
20:05어떤 심정이었는지 본인의 과거 처지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20:11이런 생각이 들고요.
20:13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한
20:15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20:18밟지 않으면 쓰러진다.
20:19이 얘기도 부적절합니다.
20:21왜?
20:23우리가 페달을 밟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20:26자전거를 타고 가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20:29그런데 내리막에서 페달을 막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34방향을 조절하지도 못하고 내리막에서 그냥 어디에 처박혀서 사망할 수가 있어요.
20:40탄 사람이.
20:41그리고 우리가 개혁이 어떤 종점, 종착지가 있지 않습니까?
20:47그럼 우리가 차를 몰고 버스를 몰고 손님을 태우고 종착지로 간다고 쳐요.
20:52그러면 빠르게만 가면 되는 겁니까?
20:54손님들을 안전하고 평온하게 모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21:00그런데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대를 이렇게 틀었다가 이렇게 틀었다가 해요.
21:05그러면 고객들은 내동댕이가 쳐집니다.
21:08그러면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21:11그런 것들을 대통령은 우려하는 것이지
21:13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속도 조절을 하라 이런 게 꼭 민주당이 잘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1:21잘 하고 있으나 고객을 생각해라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21:28강성 지지층뿐만 아니라 민심을 살펴라 이런 우려로 듣겠습니다.
21:32강경한 발언을 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21:35장동혁 대표는요.
21:37이번 개원식을 앞두고 워크숍에 참석을 해서
21:39잘 싸운 사람을 공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1:44그동안 단일 대우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21:46사실 단일 대우라고 한다면 친한계를 어떻게 끌어안느냐 이 부분이 관심인데
21:50또 잘 싸우는 사람을 공천주겠다 이런 말은 또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21:54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을 초식 정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2:01그거는 그 부분을 주목했어요.
22:02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초식 동물이라는 거는 사실상 어찌 보면
22:05밀림의 세계에서는 잡아먹히는 약자의 위치잖아요.
22:09그러니까 초식 동물화 돼 있다고 국민의힘을 보는 것 같아요.
22:11그래서 자각론을 먼저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2:13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지지 않으면 민주당이 협치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
22:18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가 지리멸렬에 있고 내분을 한 상태에서
22:22민주당은 의석수도 강자고 여론에서도 지금 아주 우리보다 앞서나가는데
22:27과연 협치의 손을 내밀겠느냐 또 내민다 한던들 진정한 협치겠느냐
22:31굴종이고 모욕일 수밖에 없다.
22:32그래서 얘기가 바로 야성 회복이 필요하는 자강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
22:38그런데 저는 이 얘기가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게
22:40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되는 과정을 놓고 보면
22:4378만의 책임당원 가운데 정확하게 표수를 보면 18만 5천 정도를 득표했습니다.
22:49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책임당원일지라도
22:52당내 지지 기반의 4분의 1밖에 못 갖고 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22:55그렇다면 이 얘기는 내가 그립을 잡고 가겠다.
22:58그리고 지금 공천 얘기로 사실상 이건 얘기가 뭐냐면
23:01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 어디 나가지는 않잖아요.
23:07다만 지금 공천은 3년이라는 시기가 남아있지만
23:10이 과정을 통해서 축적의 시간을 통해서 평가하고
23:12그걸 통해서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앞으로 모든 국민의힘의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23:18이런 식의 공천을 만들게 될 테니까 당신들 지금부터 하는 것을 내가 데이터하고 축적을 하겠다.
23:24굉장히 말하자면 당을 내가 그립감 지고 가겠다.
23:27그러니까 현실 인식이 뚜렷한 것 같아요.
23:28그런 측면에서 선거 과정에서는 굉장히 센 발언을 했지만
23:34저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우회하면서 자각론, 그 다음에 야성회복
23:38이거를 두 축으로 정기국회에 대응하겠다.
23:41그 전략을 보인 걸로 생각합니다.
23:43네, 자각론을 내세웠지만 또 이제 안으로는 협치를 경고할 것이다.
23:47이제 대표가 됐으니까 온도를 달리할 것이다.
23:49이런 분석을 내놓으셨습니다.
23:51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당을 제안을 했고요.
23:54장동혁 대표가 1대1 회동이 뒤에 있다면 참여하겠다.
23:59지금 이런 입장인 거죠?
24:00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생각은요.
24:03오로지 이 권력 투쟁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24:08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싸우는 거 좋습니다.
24:14그런데 중요한 게 목적이거든요.
24:17무엇을 위해 싸우고 누구를 위해 싸우냐는 거예요.
24:20그런데 자기 권력을 위해서만 싸우겠다고 얘기를 하면
24:23국민들이 지지를 해줄까요?
24:27정당은 선거를 하는 조직입니다.
24:29선거에 이길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24:31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요.
24:35정치는 자신들끼리 경쟁해서 승부를 내는 게 아니에요.
24:39그리고 자신들끼리 전쟁을 해서 한쪽을 죽이면 이기는 게 아닙니다.
24:44경쟁과 전쟁이 아니에요.
24:45경연입니다.
24:46경연.
24:47국민이라는 고객과 심판관들을 앞에 놓고 하는 경연이에요.
24:52거기에서 더 많은 표를, 박수를, 환호를 얻어야지 이기는 겁니다.
24:57그런데 관객은 무시하고 무대 위에 올라있는 자신들끼리만의 경쟁이자 싸움이고
25:03거기서 이기면 이기는 거라고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25:08그렇게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5:12그런 정치를 국민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치 하실 거면 빨리 그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5:19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1대1로 만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
25:24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25:2920분 걸리는 거리를 700이 걸려서 왔다.
25:32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예상하십니까?
25:35저는 이번에는 좀 기싸움의 형식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사될 걸로 봅니다.
25:39그러니까 결국 장동혁 대표도 나를 인정해달라.
25:41그러니까 나중에 양자를 해주겠다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번에는 참여하겠다 얘기를 하는데
25:47저는 이 정도의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고 봐요.
25:49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5:52밥만 먹으면 대통령 수외교순방 성과 있었다고 듣고
25:56그다음에 우리 집안에서 속도전 가지고 통과시킨 노란봉특법 등등 다 해놓고
26:01이미 통과시켰으니 야당이 협조해 주십시오.
26:03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밥만 먹으라고 들러리선 것밖에 안 되잖아요.
26:07그런 건 안 하겠다는 얘기죠.
26:08그러니까 최소한 신임 야당 대표고 그리고 지금 17석이지만
26:12어쨌든 여당의 반대축에 있는 가장 큰 정치 세력인데
26:16그 정도를 인정해 주고 또 당신의 공간을 열어주는 그 정도는 배려해줘야 내가 갈 수 있겠다.
26:21그런데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26:22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시로 내가 양자를 통해서 전국 현화를 풀어가겠습니다.
26:27얘기만 하면 될 일입니다.
26:28이게 뭐 날짜 잡는 게 아니라 선언적으로 해도 되니까.
26:31그러니까 이미 장동혁 대표가 그걸 열어놓고 제안한 이상 공의 대통령실로 넘어갔는데
26:35저는 대통령실도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봐요.
26:37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알았어 우리 혼자 갈게요라고 얘기하고
26:40독주해 봐야 아까 대통령이 말한 식으로 오만으로 비춰지고
26:44국민들이 독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26:45상대 없이 굴러가는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지 한쪽 날개로 못 날듯이
26:50그런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를 통해서 선언적으로 축적한 게 있기 때문에
26:54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고 장동혁 대표도 조건부로 했던 것은
26:58결국은 받겠다는 뜻을 저는 우회적으로 열어놓은 것이라고 봅니다.
27:01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당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7:04마지막으로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27:06홍준표 전 시장이요.
27:08홍카콜라 재개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27:10그동안도 꾸준히 정치 재개의 가능성을 시사하긴 했는데
27:14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한 찬탄파의 입지가 약화된 상황에서
27:18보수 재편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27:20홍준표 전 시장에게 기회의 창이,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7:26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열리지 않았는데
27:33정청래 당대표와 장동혁 당대표가 거의 전쟁 같은 정치를 선언하고 있거든요.
27:41그런 속에서 피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27:44그리고 보수는 특히나 지금의 위헌적 정당의 모습인
27:49국민의힘을 인정하기 어려운 양심과 이런 수준을 높은 수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27:58그런 분들이 갈 곳을 잃었기 때문에 갈 곳을 만들어주겠다고
28:03굉장히 좋은 타이밍을 잘 잡아서 나오시는 것 같아요.
28:08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
28:15물론 제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28:17어쨌든 이 타이밍이라는 측면은 정말 잘 잡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8:21짧게 쳐만 드리겠습니다.
28:23그럼 홍준표 전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가 만나서 함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28:28정치인은 예측 못합니다.
28:30저는 오히려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 위축돼 있는 상황이고
28:34홍 전 시장은 지금 어떤 식으로든 활로를 개척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28:37서로의 이해와 요구가 맞는다면
28:39국민들이 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28:41그러면 또 신선한 충격이 될 수도 있어서
28:43저는 그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28:45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8:49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8:5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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