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내란 특검이 어젯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00:08네, 그러면서도 향후 한 전 총리 추가 수사나 다른 의혹들 수사에 차질은 없을 거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00:14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계희 기자.
00:19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00:22네,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 기각에 대한 내란 특검의 입장이 나왔죠.
00:25네, 특검은 오늘 언론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00:33비상계엄 같은 역사적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00:40그러면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10월 유신, 5.17 비상계엄 등을 언급했는데요.
00:45과거 비상계엄이 권력의 정점 옆에서 이익을 취하려는 고위 관계자들의 협력으로 이뤄진 만큼
00:52한 전 총리 같은 고위 공직자들의 역할을 더 무겁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00:57당위만 있고 물증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01:01한 전 총리 본인이 계엄 선포의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보인다며
01:06한 전 총리가 총리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면 계엄이 선포되지 않았을 거라 본다고 일축했습니다.
01:12특검은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둔 만큼
01:24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나 추가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01:30특히 법적 평가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01:35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바뀔 정도는 아니라며
01:39기존에 적용한 혐의 그대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1:44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사 차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01:47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01:50내란 외환 혐의 관련자들의 행위와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01:54한 전 총리 신병 확보 실패가 다른 부분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02:00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죠?
02:09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02:15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나오지 않으면서 6번 연속 불출석을 기록했습니다.
02:21재판부는 구치소에서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로 보고서가 왔다며
02:26곧바로 증인신문에 들어갔습니다.
02:28오늘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대 소속
02:34박진우 중령과 김의규 서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02:47네, 최상병 특검은 오늘 이용민 전 해병대 포칠 대대장을
02:51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02:55이 전 대대장은 재작년 7월 19일 경북 애천군 보문교 일대에서 이뤄진
03:01실종자 수색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순직한 최상병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03:06특검은 또 지난 25일 현장의 또 다른 지휘관들이었던 박상현 전 칠려단장
03:11최진규 전포 11대대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는데요.
03:15오늘 이 전 대대장을 상대로는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03:20수중수색작전에 투입된 경위를 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03:25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03:27감사합니다.
03:29감사합니다.
03: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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