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 #2424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려와 기대 속에 열린 첫 한미정상회담이 오늘 새벽에 마무리됐습니다.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분야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이디어에도 공감했습니다. 양국의 기업들이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 광물 등의 분야에서 총 11개의 계약과 MOU를 체결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대통령이) 미국에 입국할 때 의전장도 나오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정상회담이 끝난 뒤 공동 회견은커녕 배웅조차 해주지 않은 것까지 이번 정상회담의 전체 과정은 한마디로 역대급 외교 참사라 할 것입니다. 공개 회담 내내 제대로 답변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병풍 외교'라 하겠습니다.]
지금의 여야 정치 대립 상황이 그대로 평가로 드러났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는 선방한 그런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격이나 의제 자체가 우리가 뭘 얻기보다는 지켜야 될 게 많은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간의 무역관계나 혹은 동맹, 안보. 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일종의 재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 쪽의 공세가 굉장히 거셀 것으로 예상됐고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었던 정상회담이었는데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 대처하기도 했고 또 예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다른 나라들 정상과 했을 때 보였던 그런 굉장히 돌발적인 모습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킬 건 지킨 정상회담이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좀 눈여겨서 의미 있게 본 게 원래는 정상회담의 중심의제에 있지 않았는데 어쨌든 공개된 모두발언을 통해서 북미관계와 북핵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놨다는 게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26221313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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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려와 기대 속에 열린 첫 한미정상회담이 오늘 새벽에 마무리됐습니다.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분야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이디어에도 공감했습니다. 양국의 기업들이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 광물 등의 분야에서 총 11개의 계약과 MOU를 체결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대통령이) 미국에 입국할 때 의전장도 나오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정상회담이 끝난 뒤 공동 회견은커녕 배웅조차 해주지 않은 것까지 이번 정상회담의 전체 과정은 한마디로 역대급 외교 참사라 할 것입니다. 공개 회담 내내 제대로 답변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병풍 외교'라 하겠습니다.]
지금의 여야 정치 대립 상황이 그대로 평가로 드러났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는 선방한 그런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격이나 의제 자체가 우리가 뭘 얻기보다는 지켜야 될 게 많은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간의 무역관계나 혹은 동맹, 안보. 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일종의 재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 쪽의 공세가 굉장히 거셀 것으로 예상됐고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었던 정상회담이었는데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 대처하기도 했고 또 예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다른 나라들 정상과 했을 때 보였던 그런 굉장히 돌발적인 모습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킬 건 지킨 정상회담이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좀 눈여겨서 의미 있게 본 게 원래는 정상회담의 중심의제에 있지 않았는데 어쨌든 공개된 모두발언을 통해서 북미관계와 북핵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놨다는 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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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9우려와 기대 속에 열린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새벽에 마무리됐습니다.
00:14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00:17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00:21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분야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고
00:26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이디어에도 공감했습니다.
00:32양국의 기업들이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 강물 등의 분야에서
00:39총 11개의 계약과 MOU를 체결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00:46미국에 입국할 때 의전장도 나오지 않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00:51정상회담이 끝나고 공동 기자회견은커녕
00:56배웅조차 해주지 않은 것까지
00:58이번 정상회담의 전체 과정은 한마디로 역대급 외교 참사라 할 것입니다.
01:06공개회담 내내 제대로 답변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병풍 외교라 하겠습니다.
01:15지금의 여야 정치 대립 상황이 그대로 평가로 드러났거든요.
01:22어떻게 보셨습니까?
01:23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는 선방한 그런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01:29이번 정상회담의 성격이나 의지 자체가 우리가 뭘 얻기보다는 지켜야 될 게 많았던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01:38한미 간의 무역 관계나 동맹, 안보, 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일종의 재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01:47미국 쪽의 공세가 굉장히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됐고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었던 그런 정상회담이었는데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 대처하기도 했고
02:03또 예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다른 나라들 정상과 했을 때 보였던 그런 굉장히 돌발적인 모습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았어요.
02:15그래서 대체적으로 지킬 걸 지킨 정상회담이 됐다고 보고요.
02:20그리고 저는 좀 눈여겨서 의미 있게 본 게 원래는 정상회담의 중심 의제에 있지 않았는데
02:25어쨌든 저 공개된 모두발언을 통해서 북미 관계와 북핵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놨다는 게 굉장한 성과라고 봅니다.
02:36사실은 그동안에 북미 관계나 북핵 문제는 미국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 조금 순위가 밀려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02:46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업적을 환기하면서 적극적인 한반도 평화중재 역할을 해달라.
02:54피스메이커. 그러면 나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02:57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인 게 아닌가 싶고요.
03:01그래서 앞으로 3년 정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남았는데
03:04그 남은 임기 동안에 한반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03:11네. 평론가께서는 이번 회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3:14글쎄요. 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상회담의 성과를 좀 박하게 평가하는 의도는 있을 겁니다.
03:22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여야 관계가 굉장히 경랑 속에 있고 또 대치 정국에 있다 보니까
03:27좀 박한 평가는 이해는 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객관성을 갖고 평가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03:33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03:34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한다.
03:36이게 사실 외교와 우리 안보 그리고 우리 이제 구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03:41이건 정파적이라든가 좀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 조금 지향해야 될 그런 생각이라고 드는데
03:46사실 우리가 떠나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성과
03:51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의제가 아닌 어떤 것을 꺼내놓을지 몰라서
03:55사실은 우리 모든 이재명 대통령과 순방하는 사절단 뿐만 아니라
04:00우리처럼 정치를 평론하거나 예측하거나 이런 관여하는 분들 모두가
04:04사실 전전긍긍했어요.
04:06어떤 게 나올지 몰라서.
04:07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놓고 보면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04:10정말 그런 어떤 굉장한 리스크에 비하면 선방했다는 게 전방적인 평가는 맞을 것 같아요.
04:17다만 이제 앞으로 지금 저렇게 얘기가 나왔던 김정은에 대한 문제
04:21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그러면 통미복람
04:26그러니까 북한의 대남 전략이 통미복람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면서
04:31그럼 정말 우리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것인가
04:34과거 많은 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04:36문재인 전 대통령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해서
04:39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고 했다고 했을 때
04:41그게 얼마나 허망했던 레토릭이 됐습니까.
04:44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04:48좀 약간 그 성격을 맞추고 결과를 얻어내려는
04:51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바로는 훌륭한 레토릭이었고
04:55그런 정치적 수사였지만 실제로 저것이 이제 돌아왔을 때
04:59우리가 과연 얼만큼 저런 것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가 돌파할 능력이 되는가
05:03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지점이기 때문에
05:05어쨌든 저는 첫 데뷔 양자 데뷔 미 일본 미국
05:09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실용과 이번에는 성과라는 측면에서
05:14어느 정도 합격점은 좀 받는 그런 회담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05:18네. 회담을 한 두 시간이요 앞두고서 이제 와서는 편하게 얘기합니다만
05:23트럼프 대통령이 SNS의 숙청, 혁명 이런 얘기를 해서
05:29아주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05:31하지만 정작 회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라면서
05:34치켜세웠는데요.
05:36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5:37어제 저 SNS 메시지가 나오고 정말 일순간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05:42많은 국민들께서도 잠을 못 이루고 정상회담 생중계를 시켜보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05:48결과적으로 보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길들이기랄까
05:53힘겨루기랄까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05:57저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기술이기도 한데요.
06:01특검이 일부 대형교회하고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걸 두고서
06:07그런 표현을 했는데 곧 오해가 풀렸습니다.
06:10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설명도 했고
06:12그리고 오해고 루머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하면서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만
06:18언제든지 저런 돌발적인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06:23그런 스타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거든요.
06:27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06:30애초에 준비했던 대로 준비된 메시지를 통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끌고 가는 게
06:36어제 굉장히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06:38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사전에 읽고
06:41상당 기간 준비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06:45우리 페이스를 지켜가겠다.
06:47이런 준비를 가지고서 저 자리에 나간 것 같은데
06:51저는 기대 이상으로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06:55사실상 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했지만
06:58그 분위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었던 게 아닌가
07:01그런 면에서 이게 외교 대비 무대인데
07:04한미 특히 양자외교에 있어서
07:06저는 기대했던 것 이상의 합격점을 받을 만한
07:10그런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07:12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남아공 정상을 면전에서 당황시켰기 때문에
07:18이번에도 많은 이들이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07:21트럼프가 이렇게 유화적으로 바뀐 것이
07:25맞춤형 전략을 잘 세웠다.
07:27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07:28저는 굉장한 고민을 했고 또 준비를 잘 했습니다.
07:31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돌발 변수, 경우의 수에 따른
07:34아마 플랜 A, B, C, D, E까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07:37그래서 거기서 초이스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 임했는데
07:42사실 지금 국제외교가에서는 이른바 Z모브먼트,
07:46제티의 순간이라는 이른바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모를 당하는
07:49영상과 과정들이 화제가 됐고
07:52남아공 대통령은 사실관계가 다른 걸 가지고
07:55남아공 대통령을 공격했을 때
07:56그 자리에서 반박하지 않았어요.
07:59분명히 팩트는 틀렸지만
08:00그렇지만 그 이후에 다시 정정하는
08:02약간의 시간차 공격을 함으로써
08:04트럼프 대통령이 신기를 달래서
08:06그래서 남아공 자국의 가장 유력 일간지로부터
08:11오늘 밤 우리 대통령은 충분히 독한 술을 마실 자격이 있다라는
08:14하여튼 칭송까지 받았던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08:18우리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었죠.
08:19그런데 어쨌든 정말 저는
08:21아주 민주당 표현대로 100점, 120점은 아닐지라도
08:25우리가 준비했고 우리가 더 이상의 미국에
08:29더 열어주거나 더 받아주거나 하는
08:30그런 협상은 없었기 때문에
08:33그나마 저는 선방한 협상이라는 정도고
08:35앞으로 그렇다면 이게 팩트시트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니고
08:39공동선언문이 나와서 양쪽에 불가역적인
08:42어떤 그런 외교가 협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08:45이런 부분들은 언제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성이라는가
08:48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08:49또 돌발 변수가 생길 수가 있어서
08:51어떻게 정교하게 미국과 우리가 관리해내느냐
08:56이런 걸 굉장히 저는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08:59한마디 더 처음 드린다면
09:00트럼프 대통령의 숙청인이 하는 이런 단어를 썼잖아요.
09:04그러니까 우리 그만큼 한국에 대한 정보들을 분석해서
09:07트럼프 대통령이 주는 전략팀이 있다는 겁니다.
09:09그런데 저는 그래서 조금 전에
09:11윤석열 대통령의 CCTV 영상 공개하지 않을까
09:14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09:16나중에 우리 국익이라든가 외교 부분에서는
09:19절대 저는 도움이 안 된다.
09:21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 발언이 시사하는 바가
09:23얼마큼 우리 국내 정치에 대해서
09:25디테일하게 보고받고 있는지를
09:26잘 보여줬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09:28그리고 또 양 정상의 대화뿐 아니라
09:32깜짝 선물에도 눈길이 갔는데요.
09:36이재명 대통령이 쓰던 수제, 만년필인가요?
09:40그게 화제가 됐고
09:41트럼프 대통령이 눈여겨보니까
09:43이재명 대통령이 가지시라 하는 뉘앙스로
09:45이런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09:48양 정상 간의 친밀함을 높일 수 있는
09:50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에피소드였을까요?
09:53어떻게 보십니까?
09:54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09:56그러니까 저거는 사실 준비해간 선물은 아니었고요.
09:59이재명 대통령이 방명록 등에 사인을 하려고
10:03어떻게 보면 국내 업체, 국내 제작업체한테
10:07주문을 해서 맞춘 그런 어떤 펜인 것 같아요.
10:11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펜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10:14그리고 약간 수집가의 면모가 있는데
10:18유심히 그 펜을 보더니 그것 가져갈 거냐
10:21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래서
10:23결과적으로 선물을 해주고 온 셈이 됐죠.
10:25준비해간 선물은 아니었지만
10:26그런데 작은 그런 약간
10:28해프닝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10:32어쨌든 저런 게 서로 간에 친밀함을
10:35쌓는 그런 계기는 됐을 거라고 보고요.
10:38트럼프 대통령이 기분이 좋아져서 그런지
10:40애초에 준비하지 않았던 선물, 사인
10:43이런 것들을 우리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10:46참가자들한테 여러 개 줬다는 호문도 들립니다.
10:51그래서 이게 공식 실무 방문이라는 게 국빈 방문 이런 거하고 다르게
10:55그런 의전 절차라든지 친교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없습니다.
11:00그래서 그냥 밥 먹고 밥 먹으면서 회담하고 그리고 나서 끝나는 건데
11:04그게 좀 건조한 그런 실무 회담에 비해서는
11:08좀 그렇게 소프트한 그런 접촉과 교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11:12가벼운 얘기 해봤으니까 이제 좀 쉽지 않은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11:16이재명 대통령이 동맹 현대화를 강조하면서
11:19국방비 증액을 선언했는데요.
11:21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11:24주한미군 부지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11:28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1:28국방비를 증략할 것입니다.
11:34그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11:38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11:41첨단 과학 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11:46국방비를 증명할 것입니다.
12:16주한미군 땅
12:20지금 무상임대 되고 있는데
12:22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뭘까요?
12:24그러니까 지금 무상임대는 우리가 미군과 주한미군 주동협정
12:27이른바 소파협정을 통해서 학교를 한 거니까
12:30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죠.
12:31그런데 주한미군의 땅을 말하자면
12:34우리가 소유권을 갖겠다.
12:36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대통령 취임할 때
12:39나는 국가를 보유하고 수호하고 영토를 보졸하는
12:41그 책무가 대통령한테 있는데
12:43대통령 면전 앞에서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하고 있는
12:48그 땅 나한테 우리한테 주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51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12:52외교적 사실 어찌 보면 정확히 말하지 않으면
12:54외교적 결례입니다.
12:55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12:58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는
12:59결국 이 발언이 높은 수준의 협상
13:02그러니까 일종의 레버리지로 작용해가지고
13:04주한미군에 대한 주둔비라는
13:07더 많이 받아내기 위한 아주 고도의 협상 전략이 아니냐
13:10또 그러면서 주한미군 숫자를 줄이거나 하는 과정을 통해서
13:14미군이 한반도에 대한 어떤 인계 철선을 유지하되
13:17주한미군의 여러 가지 질적 영향력에 대해서
13:20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냐
13:21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생기니까 우리가 주목을 하는 거죠.
13:24그런데 저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보고
13:26이거는 한미 간에 불평등한 협정을 맺을 수도 없습니다.
13:29이거는 국민 감정의 발언이고 이거는 미국 간단히 얘기하면
13:32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우리 군사 주둔시설을 미국 영으로 해놓고
13:37그걸 군사 기지화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3:40그건 아무리 동맹이지만 그걸 누가 받아들입니까?
13:42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13:44제가 잘한 거는 즉답을 안 하는 게 좋아요.
13:46여기서 감정을 부딪혀가지고
13:48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럴 수 있나요?
13:50라고 얘기하다 보면 이게 아마 판이 깨지는
13:53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었는데
13:54어쨌든 이거는 이제 약간 완충하면서 가는데
13:57결국은 저는 그래서 이제 국방비를 증액하는 계기를 선제적으로 꺼냈고
14:01무기 구매 같은 걸로 이제 화답하면서
14:03이걸 좀 미국과의 조율을 하는 건데
14:05저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비즈니스맨답게
14:09높은 수준의 어떤 레버리지 협상력을 저는 보이고 있는 발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14:13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 인상계획을 공식화한 것
14:17그 폭도 상당히 쟁점이 될 텐데요.
14:19이건 어떤 의미, 의도가 있다고 봐요.
14:21대통령이 오늘 폭에 관해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셨는데
14:25미국 측이 요구하는 바가 있죠.
14:27특히 이제 미국 측이 나토 회원국들한테 요구했던 바도
14:31대체로는 뭐 GDP 한 5% 선을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4:34우리가 현재 2.5% 정도 쓰고 있는데
14:36그럼 2배 정도 국방비 인상을 해야 되는데
14:38그리고 이제 단번에 그렇게 국방비 증액을 할지
14:40단계적으로 할지 아마 단번에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14:44우리 예산도 다 짜임새가 있기 때문에
14:46그런데 이제 앞서 동맹의 현대화 말씀을 하셨는데
14:50동맹의 현대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현대화를 포함하는 얘기고
14:55우리 이제 군의 전력을 첨단화하고 과학화하겠다라는 어떤 계획 차원에서
15:03국방비 증액이 검토되지 않을까 싶고요.
15:07물론 구체적인 증액 규모 같은 거는
15:09그리고 그 시점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15:12대통령이 저걸 선제적으로 말씀하신 게
15:16다소는 좀 전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5:18그러므로 인해서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어요.
15:23그리고 오늘 위성락 실장이 사후에 브리핑한 걸로 보더라도
15:27비공개 회담에서도 방위비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꺼내지 않았다.
15:32해서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방위비 문제는 넘어갈 수도 있다.
15:36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15:38일정하게는 그걸 염두에 두고 어차피 국방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그런 인식하에
15:44그걸 선제적으로 꺼내므로써 의제가 방위비 쪽으로 안 가도록 상황을 관리한 게 아닌가.
15:51저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들고요.
15:52앞서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얘기는 한편으로는 협상의 레버리지이기도 한데
15:59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16:02일례로 가자지구를 우리가 소유해가지고 개발하겠다.
16:04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린란드를 좀 사겠다.
16:07그런 얘기도 했었고.
16:09그리고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어야 된다.
16:11이게 보면 각 주권국가 입장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16:17그런데 그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해요.
16:19저분이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어서 그런지 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 같고
16:24그 캠퍼 프리를 한 번 왔었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어왔대요.
16:28그 시설이나 그 부지나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16:33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그걸 소유하고 싶다.
16:35그거는 앞서 우리 최정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16:37정말 미군 기지를 미국 영어로 한다면 그거야말로 식민지가 되는 거죠.
16:42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16:44알겠습니다.
16:45국내 정치 상황으로 눈을 돌려보죠.
16:47제1야당을 이끌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의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16:53장동혁 신임 대표의 취임일성 듣고 오겠습니다.
16:55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17:06당원들께서 저를 당대표로 선택해 주신 것 저는 그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17:12당원들의 그 염원을 담아서 이제부터 국민의힘을 혁신하겠습니다.
17:16이재명 대통령이나 김성렬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으신지요?
17:21야당의 대표로서 정치를 외면할 생각은 없습니다.
17:24필요하다면 여당 대표든 누구든 만나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17:28장동혁 후보가 누구보다도 국민의힘 내에서 탄핵 반대를 외쳤던 인물인데 당선됐습니다.
17:38어떻게 보셨습니까?
17:39그런데 지금 선명성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일관성 이 두 가지를 끝까지 밀고 나간 게 저는 주요했던 전략이라고 보고요.
17:46그다음에 가장 김문수 후보의 패인이라는 게 있겠죠.
17:49저는 어설픈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가 좀 말하자면 강성을 바라고 그다음에 선명성을 바라는 당원들로서부터
17:56아니 이런 그레이 같은 전략은 무엇이지라는 아까 의구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18:01그래서 아마 저는 장동혁 후보가 당선된 걸로 보는데
18:04지금 취임일성 저렇잖아요.
18:06강하게 얘기하지만 대표 그러니까 자기는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8:11저는 이렇게 봅니다.
18:12강을 건넜으면 우리가 땜목을 버리라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18:16강을 건넜으면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산에 땜목 가져갑니까?
18:21스틱 가져가야죠.
18:22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저는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18:24다만 지금의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이 아주 아주 냉랭한 상황이 단시간에 되지는 않겠지만
18:309월이 되면 정기국회의 시간이고 10월 되면 국정감사의 시간입니다.
18:34그렇다면 원내 중심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는데
18:36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반탄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당선을 됐지만
18:42최고위원이 7명 됐는데 2명은 벌써 찬탄 후보 진영에서 올라왔습니다.
18:47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그러면 이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18:51얼만큼 국민의힘의 이런 최고위원의 지도부의 말하자면
18:55지도력들을 얼만큼 잘 이끌어내겠느냐 관건이 되겠는데
18:58저는 어쨌든 강한 메시지를 한편으로 내면서도
19:00한편으로는 또 정치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19:03야당 대표가 이걸 그대로 계속 유지해 나간다?
19:07내년 지방선거 그러면 어떻게 치를 겁니까?
19:08수도권의 후보 어떻게 낼 겁니까?
19:10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19:13지금 정치의 복원을 얘기했기 때문에
19:15어느 정도 저는 이제 선명성을 강조하되
19:17어떤 물 밑으로는 좀 출구 전략도 모색하려면
19:20아마 투트랙 전략으로 저는 선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9:23투트랙 전략으로 선회할 거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19:26워딩이 강해요.
19:29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
19:30그리고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19:33결단이 필요하다.
19:34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19:37그런데 아무리 당선이 확정된 날
19:40전당대회 열기의 연장선에서
19:43또 본인을 지지했던 그런 지지층의 기대에 부응하는
19:47그런 메시지를 낸다 하더라도
19:49지금 출범한 지 3개월도 안 된 정권을
19:53무슨 이유도 없이 끌어내린다고 하는 것은
19:55저는 그냥 강한 메시지가 아니고 그건이죠.
19:57그런 얘기는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20:01장동영 후보의 저런 어떤 입장
20:04혹은 저런 메시지, 저런 인식
20:07저게 국민의힘의 입지나 외연을 더 좁힐 거라고 봅니다.
20:12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20:15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오더라도
20:18우리가 절연해야 될 건 잘못된 과거지
20:20대통령은 어쨌든 지금 우리 당원도 아니고
20:23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20:25그에 따라서 인간적인 뭐는 지켜야 된다
20:28이런 식의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요.
20:31저는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20:35또 장동영 후보를 포함한 이른바 윤호개인이나
20:38이 반탄, 세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20:41그 냉정한 현실을 지금 장동영 후보가 외면하는 건지
20:45깨닫지 못하는 건지
20:46제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20:49앞서 우리 최수형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20:51당장 내년이 선 겁니다.
20:52이렇게 해가지고 중도로에 그런 외연 확장이나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20:57그런데다가 지금 특검 수사가
21:00국민의힘을 피해가지 않을 겁니다.
21:05당장 권성동 의원 내일 소환되는 데다가
21:08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에서
21:10계엄날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21:14여러 의원들이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데
21:16그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그냥 우리끼리 잘 뭉쳐가지고 싸우자
21:21이런다고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21:22결국 잘못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과의 단절
21:28그것으로부터의 혁신
21:29그럴 때 이제 국민 여론이 국민의힘을 다시 볼 수 있는데
21:33그런 어떤 당 쇄신이나 혁신 없이 그냥 뭉쳐서 싸우기만 하자
21:39그런 걸로 지금 위기 상황이 관리도 안 될 거고 돌파가 안 될 거기 때문에
21:44앞서 이제 강 건너 왔으면 때묵 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1:47대표가 됐으면 달라져야죠.
21:49후보 때와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당을 운영하고
21:52국정에 참여하겠다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21:56그런 정치적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21:59탄핵 찬성과 반대를 놓고서 지금 당이 갈라져서
22:03내홍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인데
22:06당내 입지가 탄핵에 찬성했던 인물들은 좀 더 약해질 것 같고
22:11일각에서는 분당 얘기도 나오거든요.
22:14분당이 될까요?
22:15분당은 현실적으로 저는 단언컨대 안 됩니다.
22:17왜냐하면 전국단이 선거입니다.
22:19그러니까 대선이 있고 그다음에 총선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입니다.
22:22이게 대한민국 3대 선거입니다.
22:24그런데 여기에서 그거를 이제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남은 사이를 두고
22:30더군다나 분당이 된다 그러면 연말쯤이 될 텐데
22:336개월 남겨놓고 분당이 된다?
22:35그거는 이미 보수가 자매를 하는 거죠.
22:37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민주당이 거의 몇 개를 제외하고
22:42전체를 다 쓸어갈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상상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22:45그렇게 가겠습니까?
22:46그래서 저는 출당도 안 시킬 거고
22:49왜냐하면 출당을 시키면 한동훈 전 대표를 많이 지지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나와서
22:53더 당주차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가능성은 없고
22:56다만 이런 거죠.
22:58장동혁 대표가 신임 대표가
23:00그렇다면 최고위원들에선 찬탄을 했던 두 명의 최고위원과 회의를 통해서
23:05어떻게 접점을 찾을지
23:07그리고 또 한동훈 전 대표 이른바 내부 총질을 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23:11그러면 징계를 할 것인가?
23:12징계가 아니라면 이분들과는 또 어떤 협체 메시지를 낼 것인가?
23:16아니면 아예 배제하고 갈 것인가?
23:17사실 굉장히 고도의 정부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23:20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제가 보기에 허니문 기간은 없겠지만
23:24당선이 오늘 됐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아마 여러 가지 지명직 최고위원의 인선 고려라든가
23:29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하겠지만
23:31결국 저는 9월이 되고 나면 현실 정치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고
23:35아니 원내 당대표인데 물론 재선이지만 원내 당대표인데
23:38그럼 장외투쟁만 하러 나갈 겁니까?
23:41국회라는 공간을 놔두고?
23:42그런 측면에서 현실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23:44분당 가능성은 저는 단어컨대 없다고 보지만
23:47다만 이제 특검, 연말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23:51특검의 광풍이 정말 어디까지 몰아쳤는지
23:53이게 당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 되는지
23:55이런 부분들은 저는 변수가 좀 될 수 있지만
23:57분당 가능성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23:59두 분 다 당대표가 되면 좀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24:03장동혁 대표는 그간 윤 전 대통령 면회에도 공언해왔고요.
24:08실제로 면회가 이루어진다면 계속해서 비판 목소리 나올 테고
24:12계속해서 또 반박할 테고 내용은 계속될 텐데
24:15현실 정치의 코드를 맞출 수가 있을까요?
24:20같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조경태 후보가
24:23윤 전 대통령 면회하려면 당대표 지금 내려놓고 면회하라
24:26이렇게 벌써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24:29장동혁 후보는 인간적인 이 차원에서 면회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24:33이게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탄핵되고
24:38지금 피의자가 돼 있는 사람하고 인간적인 예의를 지키는 게 중요한 문제인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24:44우선순위의 문제도 절대로 아니고
24:45그건 장동혁 후보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공개되지 않는
24:49그런 경로를 통해서 면회를 다녀온다면
24:51그것으로 저는 인간적인 예의를 갖추는 건 충분하다고 보는데
24:55지금 그걸 하나의 정치로 보여주기 식으로 지지층의 결집용으로
24:59그걸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25:01그런데 그런 정치를 계속 가서는 당의 내용이나 당의 어쨌든 분열을
25:07막기도 어려울 뿐더러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들의 민심으로부터
25:12더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봅니다.
25:14오늘 장동영 대표가 당의 분열을 이렇게 자꾸 획책하는 분들은
25:20결단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5:22저는 그런 얘기도 오늘 할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25:26듣기에 따라서는 이른바 친한계라고 얘기하는
25:30그런 찬탄그룹을 당에서 촉출하겠다.
25:33이런 선전포고로도 들리거든요.
25:35그러면서 107명은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된다.
25:37이 얘기는 뭐냐면 원내와 원해를 갈라치게 하겠다.
25:40이런 어떤 정치적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여요.
25:46이른바 친한계 상당수가 원외에 있고
25:48또 수도권의 지역위원장이나 이런 것들을 막고 있는데
25:52그런 분들 다 잘라내고 그러면 내년에 지방선거 어떻게 치르겠다는 거죠.
25:57그런 면에서 저는 아무리 전당대회 직후에 나온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26:03당대표가 되기 전과 당대표가 된 이후의 메시지는 달라야 되는데
26:07여전히 그 모두를 바꾸지 못하고 당대표 되기 이전에 선거가 전사했던
26:12강경 발언들을 저렇게 계속 쏟아내는 게
26:14과연 향후에 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 당을 통합하고 당을 변화시켜서
26:21합리적인 대여 견제력, 대정부 견제력을 만들어가는 데 과연 도움이 될까?
26:27저런 메시지가.
26:28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26:29그러면 장동혁 신임 대표는 장동혁 호,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까?
26:36최고위원회는 누가 또 지명직으로 누가 선발될까?
26:39기계적 탕평인사는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26:41그러면 당연히 떠오르는 인물이 전한길 씨, 지명직 최고위원회 되는 거 아닌가?
26:46혹은 주요 당직을 맡는 게 아닌가?
26:48어떻게 조망하세요?
26:49저는 그거는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26:51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도 신임 대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26:54전한길 선생과는 밖에서 힘을 합해서 싸우겠다.
26:57그래서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데 함께 하겠다 했는데
27:00제가 보기에 전한길 강사를 원내로 지닌, 원내, 지도부에 들어오는 순간
27:07당은 이미 그런 퇴행화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27:10왜냐하면 정치를 하라고 위임한 정당이
27:13결국에 아스팔트에서 성장한, 거기서 인정받은 대중성을
27:19키운 분을 결국 당으로 모셔온다?
27:21그러면 당이 말하자면 허약함을 입증하는 것이고
27:24그다음에 당이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분을 평가하겠습니까?
27:29아스팔트 세력이 당을 접수했다고 또 언론이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27:32그런 측면에서 그런 전략은 안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27:34다만 장동혁 대표가 이런 건 있겠죠.
27:38지금 전한길 씨가 이번 윤리위에서 경고 처벌받았는데
27:41사실 경고가 아주 제일 미약한 경징계지만
27:45이것 또한 신임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저는 다시 한번 고민한다든가
27:50이렇게 약간 배련을 해줄 수 있어도 신임 지도부에 들어오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27:54저는 다만 장동혁 호가 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탐평은 없다고 저는 치더라도
27:59굉장히 전략과 정무 감각을 고려한 인사를 해야 된다.
28:03왜냐하면 지금이 위기 상황이거든요.
28:05그리고 여당, 그러니까 대여투쟁을 해야죠.
28:07대여투쟁하려고 하면 그게 말로만 됩니까?
28:09그러니까 결국 대여투쟁한다고 국회 안에 있어봐야 필리버스터 하나만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데
28:14그것도 24시간 지나면 다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28:17어떻게 정교하게 싸울 것인가?
28:20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28:21그다음에 강한 야당의 정체성은 유지하되
28:24그럼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국민과 소통할 것인가?
28:28이런 것들을 고민해야죠.
28:29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계적 탐평 인사는 아마 제가 그런 거죠.
28:33신한계 누구 하나 오고 어디에서 하나 오고 중립계 오고
28:35이런 걸 안 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28:37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을 남겨둔 시점밖에 안 되는
28:41당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28:43그런 어떤 정부적 고려를 갖춘 인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28:48장동혁 대표가 필요하다면 누구든지 만나겠다면서도
28:52악수나 만남이 곧 협상은 아니라고 손을 그었습니다.
28:55지금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양쪽에 가장 강한 인물들이 대표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29:01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만날 수 있을까?
29:04만나면 어떤 협치를 보여줄까?
29:06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29:08지금 분위기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9:09어쨌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 성찰하지 않는 그런 윤호게인
29:15이런 어쨌든 내란 정당과는 만날 생각도 없고 악수도 안 하겠다.
29:20악수는 사람이랑 하는 거다.
29:21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29:23장동혁 대표는 오늘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했습니다.
29:27민주당에서 당연히 격앙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29:30이 상태에서 형식적인 만남조차도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9:37조금 다행인 건 대통령께서 미국 가는 길에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29:42여당 대표와 대통령은 입장이 좀 다르다.
29:47대통령은 이제는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29:49누가 됐든 간에 여당 대표가 되면 만나고 대화해야 된다.
29:52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29:54그래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만남은 성사될 가능성이 있고
29:57혹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여야 대표 회담 같은 게 열릴 가능성이 있죠.
30:04어떻게 보면 여야가 어쨌든 국회에서 다툴 때 다투더라도
30:09소통을 통해서 뭔가 정복을 풀어나가고 정치를 풀어나가는
30:14그런 채널은 늘 그동안 유지해 왔는데
30:17지금 그런 채널마저 그런 물밑대 채널마저 가동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30:22오히려 대통령이 이 상황을 좀 풀어주시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30:29물론 저는 정청래 대표도 장동혁 대표도 이제는 생각을 조금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30:36서로 간에 대립적인 그런 의제들이 있고
30:39또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여야가 다툼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30:43물밑으로라도 어쨌든 소통을 하고 채널을 가동해서
30:47지금 야당의 의석이 작고 여당이 다수의석을 갖고 있습니다만
30:53그렇다고 여당은 힘자랑만 하고
30:55야당은 거기에 맞서서 극한투쟁을 하면
30:57국민들이 보기에 우리 정치에 무슨 기대를 걸 수가 있겠습니까?
31:02그런 면에서 서로 간에 여야가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31:05그러려면 우선은 저는 말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31:09너무 수위 높고 너무 극단적인 그리고 너무 단호한 그런 얘기들로 상대를 규정하거나 하는 것은
31:18서로 간에 대화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고 정치 복원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31:22말의 수위가 높다 그래서 말이 격렬하다고 해서 그게 잘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31:28그런 점을 좀 여야 대표께서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1:32끝으로 특검 얘기를 짧게 해보겠습니다.
31:34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였던 인물의 구속심사가 열립니다.
31:41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심사 기로에 섰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31:47글쎄요. 지난번에 탄핵심판에서 기각이 되고 돌아온 것은
31:51일종의 말하자면 정치재판에 가까운 거라면
31:54이건 형사재판이잖아요.
31:56그러다 보니까 형사적 측면에서 아마 고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32:00그런데 어찌되었건 CCTV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아주 가장 핵심적인 국회에서 위증을 했던 것
32:06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미 불 것 같아요.
32:09그리고 어쨌든 주요 종사자로 분류되었던 전 국방장관과 행암 장관은 구속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32:16그렇다면 특검이 지난번에 보니까 자꾸 이걸 하더라고요.
32:20대통령을 유일하게 견제하고 할 수 있는 헌법기관인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32:26그런데 그거는 사실 정치적인 표현인데 그런데 여기에 증거를 임면하거나
32:30혹은 거기에 대해서 알았다고 몰랐다고 국회에서 위증한 것
32:34이런 거는 사실 총리로서 말하자면 그것이 아무리 정당하게 했다 강변하더라도
32:40아마 사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서
32:43저는 뭐 사실 한덕수 전 총리가 좀 안타깝지만 저는 법리적으로 본다면
32:49구속 가능성이 오히려 저도 좀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어서
32:52물론 법원이 판단하겠습니다만
32:54이게 지난번 탄핵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32:58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32:59저도 구속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33:02일단 지금 내란 방조형이지 않습니까?
33:04결국 그런 위헌 불법적인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헌법적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3:10그걸 막기 위한 노력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33:16이를테면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조작했다가 그걸 다시 폐기하거나
33:20이런 과정에 관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33:23그런 면에서 또 증거인멸의 우려도 분명하게 어쨌든 본인이 말을 바꾸고
33:28위증을 함으로 인해서 피하기가 좀 어렵고
33:32그런 면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33:35한덕수 총리가 저런 계엄 방조 혐의로 구속됐을 때
33:38그 파장이 저는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33:41이게 일종의 부작위인데요.
33:43부작위도 적극적 부작위냐 소극적 부작위냐에 따라서
33:46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33:47부작위가 구속의 사유가 된다면
33:50지금 계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많은 국민의힘의 의원들
33:54그중에도 계엄 표결 방해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의원들 같은 경우에
33:59전부 거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고
34:01국무위원 중에도 거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34:04그런 대상들이 더 있을 수 있거든요.
34:07그래서 한덕수 한 사람 구속되는 걸 넘어서서
34:09이를테면 계엄 방조 혐의가 구속에까지 이른다면
34:14그 파장이 이후에 다른 대상들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34:18이렇게 전망합니다.
34:20포커스 나이트 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34:22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34:2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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