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 #2424
■ 진행 : 정채운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정상이 안보, 경제, 사회 등양국의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 합의문을17년 만에 채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미국으로 떠나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두 정상의 공동 언론 발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방점을 찍고 공동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한일정상회담 이후 합의된 문서 형태로 결과가 나온 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인데 먼저 최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창렬]
셔틀외교가 복원됐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지난번 비상계엄, 그때 12월달에 이시바 총리가 내한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가 불안하니까 성사가 안 됐던 건데 지금 말씀처럼 17년 만에, 2008년 이후 처음 합의문 형태로 언론공동발표문의 형태로 발표가 된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만큼 한일 관계가 이제 새로운 관계로 접어든다는 얘기고 아까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일본 총리가 전략적 현실 인식을 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따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한일 간에 차관급 전략대화를 곧 재개한다는 것. 지금까지는 주로 국장급 실무회의를 많이 해 왔다고요. 그 회의의 성격을 격상시킨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여전의 언급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일단 동결, 축소 그리고 비핵화 이 3단계를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 한 번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내 여러 가지 전략적인 문제, 이런 얘기했는데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과거사 문제는 빠졌어요. 과거사 문제는 빠졌고 특히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요리우리신문과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가 있었어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1000억 원 정도, 그걸 투자해서 화해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241057428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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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정상이 안보, 경제, 사회 등양국의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 합의문을17년 만에 채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미국으로 떠나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두 정상의 공동 언론 발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방점을 찍고 공동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한일정상회담 이후 합의된 문서 형태로 결과가 나온 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인데 먼저 최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창렬]
셔틀외교가 복원됐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지난번 비상계엄, 그때 12월달에 이시바 총리가 내한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가 불안하니까 성사가 안 됐던 건데 지금 말씀처럼 17년 만에, 2008년 이후 처음 합의문 형태로 언론공동발표문의 형태로 발표가 된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만큼 한일 관계가 이제 새로운 관계로 접어든다는 얘기고 아까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일본 총리가 전략적 현실 인식을 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따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한일 간에 차관급 전략대화를 곧 재개한다는 것. 지금까지는 주로 국장급 실무회의를 많이 해 왔다고요. 그 회의의 성격을 격상시킨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여전의 언급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일단 동결, 축소 그리고 비핵화 이 3단계를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 한 번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내 여러 가지 전략적인 문제, 이런 얘기했는데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과거사 문제는 빠졌어요. 과거사 문제는 빠졌고 특히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요리우리신문과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가 있었어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1000억 원 정도, 그걸 투자해서 화해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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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일 정상이 안보와 경제, 사회 등 양국의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 합의문을 17년 만에 채택했습니다.
00:07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미국으로 떠나는데요.
00:12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00:14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00:18어서오세요.
00:18안녕하세요.
00:20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기로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00:25두 정상의 공동 언론 발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00:30양국은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00:45安全保障,経済安全保障 분야에 대해서는現下の戦略環境のもと両国間の戦略的な一措を強化していくことで一致을いたしました.
00:55양국이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방점을 찍고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01:04한일정상회담 이후 합의된 문서 형태로 결과가 나온 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인데, 먼저 최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01:11일단 셔틀베교가 복원됐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01:15지난번 비상기업, 사실 그때 12월 달에 이시바 총리가 내안할 계획이 있었었어요.
01:21우리나라 정치가 불안하니까 성사가 안 됐던 건데, 지금 말씀처럼 또 17년 만에 2008년 이후 처음 합의문 형태로, 언론 공동 발표 문의 형태로 발표가 된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01:35그만큼 한일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접어든다는 얘기고, 아까 잠깐 보셨습니다만, 일본 총리가 전략적 현실 인식을 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01:45전략적.
01:46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01:48지금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한일 간의 차관급 전략회의 대화를 재개한다는 거, 지금까지는 주로 국장급 실무회의를 많이 해왔다고요.
01:57그래서 그 회의의 성격을 격상시킨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여전히 언급했습니다.
02:03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에서 일단 동결, 축소, 그리고 비핵화 3단계를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02:16그리고 영내 여러 가지 전략적인 문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과거에서 문제는 빠졌어요.
02:23과거에서 문제는 빠졌고, 특히 이제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요미우리 신문과에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02:30거기서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가 있었어요.
02:35기억하시겠습니다만, 천억 원 정도, 그걸 투자해서 화해치유재단을 만들어서 최종적이고 불가적적인 합의했다.
02:45그때 굉장히 비판이 많았어요.
02:47그리고 나는 2023년도, 윤석열 정부 때입니다.
02:50윤석열 정부 때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배상안, 그것도 엄청나게 반대가 많았어요.
02:58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일단 국가와 국가 간의 합의였기 때문에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3:04그런 부분은 과거에서 속하는 부분인데, 물론 신문과의 인터뷰였습니다만,
03:09적어도 나중에 또 셔틀레 교회가 본인이 됐으니까,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03:16그게 아마 주목할 만하고, 아무튼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상당히 의식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AI라든지 수소 같은 거, 첨단 산업을 강화하자.
03:27공공망도 그렇고, 그런 거 플러스 북노가 자꾸 밀착 중이잖아요.
03:32북노 관계, 그리고 특히 한미 간에 나올 얘기이긴 합니다만, 동북아의 안부 환경이 아주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03:40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조하자, 이런 얘기들을 쭉 해왔기 때문에, 아무튼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03:47어느 때 한일회단보다도 의미가 있고, 단지 1998년도인가요? 그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있어요.
03:55그때, 이것도 과거 사회에 관련된 거긴 합니다만, 미래지향적 관계를 얘기하면서,
04:00일본의 통절한 반성을 담았던 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에요.
04:03다 알려진 바와 같이, 그런데 그 얘기도 이미 나왔었어요.
04:07그런데 어쨌든 짧은 시간이 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잇는 정도의 어떤 뭐가 나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04:13미래에 많은 비중을 두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04:18또 하나가 특이할 만한 게, 일본을 먼저 방문했던 거.
04:22이건 일본 총리도 얘기를 했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을 했습니다.
04:25일본을 먼저 방문한 건 그만큼 한일, 그리고 한미래의 어떤 선수단 협력 관계를 중시한 거다.
04:30제가 봐도 이건 상당히 전략적인 현실 인식에 기초한 것 같아요.
04:34그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아무튼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일단 그렇게 봅니다.
04:39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냅니다?
04:40저도 대체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04:44어쨌든 한일 정상관이 저는 신뢰 회복이 됐다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이거든요.
04:49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조금 파격적인 외교 행보를 이번에 하신 거예요.
04:53어쨌든 우리 역대 대통령을 보면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한일정상회담을 했는데,
04:58이번에 한일정상회담을 먼저 했고요.
05:01우리가 먼저 일본을 방문했거든요.
05:03그것도 보면 특히 시기가 중요한데, 8월 달이라는 시기가 한국과 일본의 다 예민한 시기거든요.
05:09일본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을 폐망한 날이고요.
05:13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광복을 맞이한 해이기 때문에,
05:17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항상 과거사라고 하는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가 있었는데,
05:22저는 이제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방위를 통해서 이제는 과거사의 문제에 대한 완벽한 정리가 됐다고 보이거든요.
05:30왜냐하면 그동안 진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항상 일본 측의 어떤 과거사에 대한 진수한 사과를 계속적으로 요구해하고,
05:38기존의 합의를 뒤엎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05:40방금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2005년도에 만들어진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했거든요.
05:452023년도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진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 배상에 대해서도 다 존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05:53더 이상 한국과 일본 사이에 불편하게 할 만한 과거사 문제는 전혀 없거든요.
05:57만약에 아마 어제 간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고 보수 대통령이었다면,
06:01아마 지금 민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굴욕적인 한일회담이다, 또는 매국노다, 또 토착예고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06:10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진보 진영을 욕을 얻어먹을 각오로 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했다고 보이거든요.
06:19이제는 보수 정권이 들어서든, 진보 정권이 또 들어서든,
06:22이제는 앞으로 과거사 문제를 갖고 한일 간에 불편한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06:27왜냐하면 위안부 문제하고 강제징용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매듭을 지은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06:33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사 문제 정리된 것 하나만으로도 한일 간에는 굉장히 큰 성과가 벌어졌다.
06:39이렇게 되면 이제 가깝고도 먼 나라에서 이제 가깝고도 더 가까운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06:45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미래 신산업 분야냐, 관광, 통상, 경제, 많은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06:52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앞으로 굉장히 신무자들 사이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크다고 보이거든요.
06:58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한국 측에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나게 일본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준 거예요.
07:05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 측에서 이제 공원이 일본으로 넘어갔거든요.
07:10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아마 이시바 총리가 이번 10월이 되면 경주 아팩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07:16그때 저는 김대중 오부지 선언에서 나왔던 그 통절한 반성, 그리고 마음으로부터의 사제를 몸으로 행동으로 보이는 게 하나 나와야 되거든요.
07:25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팩 정상회의에 오면 적어도 위안부 할머니를 이시바 총리가 한번 만나야 되는 거예요.
07:32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아마 생존에 계신 분들이 한 6분 정도 되고 강제 중력 피해자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07:38그런 분들을 이시바 총리가 한번 만나서 정말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한다면,
07:44이제 한일 사이에 멈춰던 여러 가지 감정적인 앙금의 이런 것들이 눈녹듯이 녹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07:49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성의 있는,
07:53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정말 과거사를 정리하자고 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를 보여줬기 때문에,
07:58저는 이제는 이시바 총리가 한국민들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 몸으로 행동으로 과거사를 어떻게 이제 청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보여줄 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08:08이런 생각이 들어요.
08:09맞는 일리 있는 말씀인데,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정리됐다.
08:13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08:15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보다 적극적으로 제세를 취하는 거예요.
08:18상당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임선열 정부 때 강제 동원 관련 합의,
08:26그리고 1998년도 박근혜 정부 때 합의에 대해서 인정한다.
08:32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일관성의 문제, 신뢰의 문제였던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만,
08:35지난 정부 때도 왜 물의 반을 우리가 채웠는데, 물컵에.
08:39왜 안 채우냐고 그랬잖아요.
08:39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얘기는, 과거사 문제 끝났으니까 우리 아무 얘기 안 하겠소가 아니고,
08:44일본의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08:48그래서 요미우리 신문과 이미 인터뷰를 했던 거라서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아마 일본의 반응이 있을 거예요.
08:55반응이 전혀 없으면 안 됩니다.
08:57과거사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어요.
08:59저런 식의 태도 가지고 과거에 여러 반성이 있었죠, 몇 번에.
09:05그런데 자꾸 왜 반성만 하라고 하냐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09:09독일이나 이런 나라는 계속 반성합니다, 라고 하고.
09:12그래서 저는 일본의 태도가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는 기다려보는 거죠.
09:17아마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09:20과거사가 완벽하게 정리됐다는 데에서는 두 분의 시각이 조금 갈렸는데,
09:24일단 이 시발 총리가 10월에 어떤 화답을 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09:28이번에 과거사와 관련해서 직접 사과와 언급도 없었고요.
09:32또 민감한 현안인 후쿠시마 오염수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얘기도 없었거든요.
09:37앞으로 셔틀 외교를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는 일들이 많아질 거잖아요.
09:42그때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나올까요?
09:44그럼요.
09:45지금 제가 볼 때는 일단 오랫동안 아마 비상기업 이후로 한일 간의 어떤 정상회담,
09:49어떤 정상회교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정상회교 채널을 조금 복원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보이거든요.
09:55특히 아마 일본에서 볼 때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이후에 조금은 경계심이 있었을 걸로 보여요.
10:01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과거에 진보정권에서 하던 것처럼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거든요.
10:09예를 들면 그때 한미일 군사훈련을 처음으로 할 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의 우기일기가 한반도에 진주할 날이 올 것이다.
10:18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상당한 경계심과 불안을 갖고 지켜봤을 텐데 그 부분은 이번에 만복해소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10:30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일본 정부에서도 한국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외교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들은 술술 풀리게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10:40그렇기 때문에 정상 간의 어떤 신뢰 회복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무자 차원에서의 어떤 다양한 주제들은 그때그때 아마 현안에 따라 잘 풀려나가고 협력하고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10:51셔틀 외교 복원이 되면서 두 정상의 교류가 계속될 텐데 이걸 두고 여야 반응이 굉장히 좀 달랐더라고요.
10:59민주당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의힘에서 반일 정서몰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비판을 했어요.
11:06어떻게 들으셨어요?
11:08글쎄요. 반일 정서몰이 그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 같고 지금 한일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올랐다는 건 이 대통령만의 평가다.
11:18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보수정대는 저 평가가 바뀌었을 거예요.
11:23우리나라 여야의 평가는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11:25제가 볼 때 저렇게 항상 야당은 대통령의 어떤 외교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또 여당은 100% 동의, 긍정평가하고 이게 우리나라 여야의 태도이기 때문에 저 말에 조금씩 일리들이 다 있어요.
11:39일리가 있고 틀린 것도 있고.
11:41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저건 정치적인 수사들이니까 정치적 평가이고 그런데 저런 평가보다 중요한 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일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태도를 개진하는 것.
11:53그 전향적인 태도 보이는 것,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11:55다들 말씀하고 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일본 총리도 똑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만 일본을 처음 방문하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12:04미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12:05물론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일 간에 가까워지는 걸 더 바라죠.
12:08더 선호하고.
12:10한일이 항상 불편한 게 있는 걸 불편해요, 미국은.
12:13한일이 항상 우호적이 되고 과거사 문제도 풀려나가고 그런다면 미국은 굉장히 짐을 더는 거죠.
12:20그러면서 볼 때 그런 게 다 의식이 됐을 거예요, 아마.
12:22그런 게 감안이 된 건데 한일이 먼저 만난다는 거는 일본에 상당한 우리가 프라이오티를 주는 거예요.
12:30그냥 우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행동하니까 일본도 거기에 반응해야 돼요.
12:35독도 장애 형태로 얘기는 그만해야 되고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신사, 참배 이런 것도 조심하게 해야 되고.
12:42여전히 말은 저렇게 하고 지향적으로 가자, 미래 지향적으로 가져가면서 행동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12:46반복되었잖아요.
12:47아마 그렇게 일본은 우익이 강하기 때문에 자민당이 우익 정당이잖아요.
12:52그래서 한일 간의 정상이 저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 밑에 락이라서 다르게 될 수 있다고요.
12:56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사에 발목 잡힐 수는 없는 거죠, 절대로.
13:03워낙 한일이 우리나라 국력이 일본에 거의 비슷해진 거예요.
13:07어떤 면에서 앞서는 것도 많고 과거의 한일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미.
13:10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과거 문제라서 우리가 그렇게 그 문제만 얘기할 이유는 없는 거나 없겠습니다만 보다 정국적으로 일본도 전향적으로 보여야 돼요, 우리가.
13:20그런데 이시바 총리가 다행인 게 상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13:25단지 걱정이, 걱정이라기보다도 참여 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시바 정권이 얼마나 갔지.
13:32만약에 이게 정권이 바뀌고 총리가 바뀌면 또 다른 변수가 나올 수 있는 거라서 그건 다른 얘기예요.
13:37다른 정책 변수긴 합니다만 오늘 어제 했던 한일 정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밑에 수면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13:43일단 소리된 이 과거의 문제를 좀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13:47우리나라가 이제 개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거를 보관했던 의미도 있고.
13:52그런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의 평가가, 야당의 저게 박학의 평가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3:57혹시 덧붙이신 말씀이실까요?
13:59그렇죠. 저는 야당에서 하는 부분들은 저는 이번 한일 정상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14:05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제를 했던 반분들, 그것들과 너무 180도 달라지니까.
14:10그때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어떤 보수 정권에서 하는 일본과의 협력 부분에 있어서도 그분이 대부분 다 토착 외국, 아마 매국, 여러 굴욕적이다.
14:22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폄훼를 하고 발목 잡기를 했었거든요.
14:25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어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고 나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 된 거잖아요.
14:31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14:35물론 실용회교나 국익회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맞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한이 벙벙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14:42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할 때 그냥 표몰이라든가 어떤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소재로 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도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대로
14:51아마 이번에 한일정상회담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끝나고 돌아오게 되면 아마 국민들이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아마 본인의 입장이 왜 달라졌는지.
14:59그리고 어떤 부분으로 이제 국익회교나 실용회교의 방향을 맞춰갈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현명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15:05이렇게는 보입니다.
15:07한일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15:09한미정상회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5:11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일본에서 미국으로 오늘 출국을 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상대하기가 까다로운 인물이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조언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15:21트럼프 대통령이 수치를 잘못 언급해도 거기서 바로 말하지 말고 추후에 따로 참모진들한테 얘기를 해서 고쳐라.
15:29적당히 아첨을 하되 이건 적당히 해야 된다.
15:32이런 조언들 나오는데 최 교수님께서는 트럼프와 만나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15:39아첨을 왜 압니까?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15:43주권 국가의 정상들이 많은데 무슨 아부래요.
15:46그런 단어는 의미는 알겠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 아니에요.
15:49트럼프 심기 건드리지 말라.
15:51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15:53거의 뭐 깡패 같은 그런 거래술을 쓴다는 일부의 평가도 있잖아요.
15:57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국가와 국가 간의 철학적인 접근 이런 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16:01철저하게 실용 위주, 국의 위주.
16:04모든 정상이 다 그래요.
16:05그렇게 합니다만 최소한은 동맹에게 갖춰야 된 이런 건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16:10철저히 그런 비판을 받더라도 받더라도 미국 국민들에게는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정책 계산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16:17아무튼 지금 이제 3,500억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16:21투자의 성격이나 내용에 대해서 아직 완전하게 합의된 게 없어요, 사실은.
16:25그리고 저게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만 그런 건 아니에요.
16:31미국과 다른 나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16:32국회나 의회의 비준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16:37관세 문제도 그렇고.
16:39관세도 지금 15%로 선방했습니다만 또 야당에서는 원래 한미 FTA가 있어서 원래 0%였는데 15% 됐으니까 이게 뭐냐 이런 비판도 하고 그럽니다.
16:48지금 트럼프가 또 어떤 얘기할지 몰라요, 지금.
16:51한미 간의 원전 수출 문제도 있고.
16:52지금 보세요.
16:53조현희 외교부 장관이 지금 원래 대통령을 수행해야 되는데 먼저 날아갔잖아요.
16:59게다가 김정방 산업통상부 장관도 그렇고.
17:02게다가 오늘 강호식 비서장까지 출국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게.
17:0530장이 다 갔어요.
17:06네, 다 갔어요.
17:07국가안보실장은 이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옆에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17:12있었는데 그런 걸 볼 때 어쨌든 대단히 까다로운 거임에는 틀림없어요, 지금.
17:17이렇게 까다로운 대통령을 우리는 처음 보는 거죠.
17:20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17:21모든 세계정산은 다 그런 건데.
17:23아무튼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른바 안보 패키지라는 거.
17:26자꾸 방위비 분담금을 얘기를 하고 있고 국방비의 증액을 나토의 수준으로 해라, 5%를 올려라 이런 얘기인데.
17:35남의 나라 국방비까지 얘기하고는 아닌 거죠.
17:38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으나.
17:40이런 부분들에서는 아첨하고 이런 거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17:44당당하게 해라, 당당하게.
17:45주한미군은 왜 있습니까, 여기.
17:48주한미군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니까 있는 거예요.
17:51너무 작고 우리가 저 자세로.
17:53물론 워낙 강대국이고 그러니까 칼자로 그쪽이 쥐고 있는 거 맞아요.
17:57그런데 우리도 상당한 투자를 하잖아요, 지금.
18:00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18:01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스가라는 것도 계속 타결됐다는 거 아니에요.
18:0510, S가 10잖아요, 10.
18:07조선 산업.
18:08우리가 그 카드가 있어요.
18:10그러니까 너무 물론 우리가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약한 나라니까 약하다기보다도 미국이 초강대국,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니까 그걸 감안해야 되겠습니다만 과도하게 그럴 필요 없어요.
18:22그래서 우리 국력이 과거 같지 않습니다.
18:24방산 세계 5위 국가고 5위인지 몇 위인지 어쨌든.
18:29군사력도 그렇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카드를 활용하되 전략적으로 해야 되겠죠.
18:35굳이 아까 그 얘기는 그런 의미겠죠.
18:37굳이 심기게 건드리지 마라.
18:38자극시키지 말라니.
18:38오케이, 좋으면 다 좋은데 아무튼 중요한 건 안보 패키지가 제일 중요해요.
18:42안보 문제와 경제를 연결시키는 게 안보 패키지거든요.
18:46우리가 당당히 임하고 동맹의 현대화 이런 게 참 우리에서는 부담스러워요.
18:50말이 좋아도 동맹의 현대화지 주한미군의 역할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규모나 이런 거.
18:56대만 회협에서 일이 생길 때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뀌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이제는 바꿀 수 없습니다.
19:01아직 전 걱정되는 게 아직 그 얘기까지는 안 나옵니다만 대한민국 군대가 거기 투입되는 어떠한 형태들과 직간접적으로 이게 대단히 부담스러워요, 우리로서는.
19:12중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19:13또 우리 러시아와의 관계도 우리가 새로 고려해야 돼요.
19:16북로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너무 지난 정부 때 러시아와 냉대했어요, 우리가.
19:20그런데 미국으로서는 이런 게 다 불편한 것들이거든요.
19:22우리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합치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와 전혀 합치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19:28모든 나라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19:30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임하되 당당히 임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19:34굳이 너무 낮은 사회로 할 건 전혀 없다.
19:38지금 평택의지가 세계 최대 넓어요, 주한미군의지가.
19:42그렇죠?
19:43우리도 꽤 올릴 만큼 올렸어요, 국배미도.
19:45너무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임하되 굳이 자극시킬 필요는 없겠으나.
19:51아까 어떤 사람이 말처럼 무슨 아참해라 그러면 전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19:55당당하게 임하라는 조언을 주셨는데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19:57그래서 저는 아참해라는 표현이 조금 듣기가 불편한 건 있거든요.
20:01저는 그렇지만 주권 국가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좀 당당하게 맞대응을 하는 건 맞죠.
20:06하지만 저는 한마디 조금 고언을 드린다면 아무리 불쾌한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로 놓으라고 하지 마라.
20:13절대로 그 자리에 놓으라고 하지 마라.
20:14왜냐하면 트럼프하고 만났던 외국 정상들 중에 맞서서 좋게 끝난 경우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20:20아마 우크라이나 젤리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거의 완전 호되게 당할 정도로 말도 못할 정도로 하고 나중에 굴복을 했고요.
20:29스위스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왔다가 결국은 불쾌해서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가고 나중에 굴복을 했거든요.
20:36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형태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물론 두 시간 정도의 짧은 업무 찬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20:44아마 지금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굉장히 많은 주제를 다양하게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핵심 의지에 아마 집중하게 될 것 같은데
20:51트럼프 대통령이 강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강의식으로 듣는 식으로 듣고 포괄적으로 동의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그 문제를 차차 풀어나가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21:01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관세 협상을 할 때도 보면 3,500억 달러에 대한 사용처라든가 수익에 대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가져가겠다.
21:12기분 나쁘죠.
21:12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풀면 되고요.
21:14방위비를 증액하는 부분은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전시 작전권을 전환할 거기 때문에 전시 작전권을 전환하려면 감시, 정찰 자산에 대한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21:26그것도 위성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방위비 증액을 하게 되면 결국 트럼프 의회 관계도 맞고 우리도 전시 작전권을 환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동행이 일치하기 때문에
21:36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번에 처음 만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칙적이고 예측도 불가능하고 즉흥적이고
21:46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정상부 외교에 처음 나서는 거거든요.
21:50그렇기 때문에 괜히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아무도 한 번 정도는 숨을 참고 쉼표로 하고 넘어가는 게 조금 바람직하지 않나.
22:00그러면서는 크게 미스테이크 없이 나름대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22:09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계속해서 지켜보고요.
22:14이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22:16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대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2:21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의 오랜 염원을 달성한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22:27조금 전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 간 발언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22:33오늘 우리가 처리한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오랜 수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법들을 담아서 우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22:52진작에 통과시킨 법이었는데 윤석열 거부권 행사로 지금까지 노동계의 염원이 미뤄졌었는데
23:04오늘 우리가 그것을 달성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3:16의원님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23:19아시겠지만 3박 6일
23:28여러분 3박 5일은 들어봤어도 3박 6일은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23:333박 6일 일정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방일 방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23:43굉장히 빡빡한 일정인데요.
23:46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성과를 내고 국제외교 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이름을 충분히 휘날릴 수 있도록
23:57여러분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4:00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검찰개혁의 큰 산을 우리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24:17제가 약속드린 대로 추석 전에 검찰청 해체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4:269월 25일 그것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24:32제가 언론개혁 사법개혁 특위위원장님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24:37언론개혁 부분도 사법개혁 부분도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24:43가급적이면 9월 25일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렸는데
24:53그 부분도 된 것은 된 대로 또 미진한 부분은 또 그 후에 이렇게 하는 걸로
24:59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5:05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일모레 있을 예정입니다.
25:12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25:16윤 어게인을 외치거나 주장한 그런 세력들이
25:21국민의힘의 또 당 지도부가 구성이 될 모양입니다.
25:31국민의힘이 사실 국민의 짐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된 일이지만
25:39국민의힘이 국민의 적이 되지는 않을지 진짜 걱정됩니다.
25:46윤 어게인을 외친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5:49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의 밤
25:53우리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25:58다시 윤석열 당을 만들어서
26:00다시 계엄을 하자는 건지
26:02뭐 하자는 건지
26:04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26:11시간이 흘러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26:16여러분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26:19지금도 내란과의 전쟁 중입니다.
26:23헌법과 민주주의의 적을 우리가 물리쳤습니다.
26:28국민들 덕분에 국민과 함께 우리가 물리쳤고
26:31아직 내란 종식이라는 큰 시대적 과제를 우리가 안고
26:37하루하루 우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26:40도로 윤석열 당, 도로 내란 당이 될지도 모르는
26:47그러한 상황에 지금 직면에 있다.
26:50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6:55여러분 제가 홍보위원장한테도 얘기를 해서 아마 전시를 할 예정인데요.
27:00노상원 수척,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27:07만약에 비상계엄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27:10이재명 대통령이나 저나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27:16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27:19불기에 계기되어서 어디 구천을 지금 떠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27:24끔찍한 일 아닙니까?
27:27그런 일을 저질려고 했던 사람들이
27:29진정어린,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하지 않고
27:34다시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그런 세력들이
27:39다시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된다.
27:44저는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27:47이렇게 생각하고
27:48우리가 12월 3일 내란의 밤 때
27:53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 듣고 왔습니다.
27:58굉장히 많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28:00우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노동계 오랜 수건이라면서
28:03환영 입장을 밝혔어요.
28:05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8:07노란봉투법이라는 게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하는 건데
28:11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사용자 범위를 원청과 확대하는 거예요.
28:15하청, 재하청이 계속되어 왔었는데
28:18가장 최고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원청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라서
28:22경영계는 대단히 난색을 표시하는 거예요.
28:26계속 이 쟁의에 말려둘 수밖에 없다.
28:28그 내용이고 어쨌든 사용자 범위가 확대된 것.
28:32그다음에 손해배상의 어떤 범위, 제한, 액을 설정한 거예요.
28:37과거에 쌍년자동차 때 상당히 많은 손해배상이 청구됐던 거였잖아요, 그때.
28:42그런 것들을 이제 없애는 거고 또 하나가 경영상의 사업 결정도 쟁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28:49이 세 가지가 주된 거예요, 지금.
28:51이른바 노란봉투법.
28:52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2000년대 초반인가 그래서 쌍용자동차
28:57그 일대 노란봉투에다가 4만 7천 원을 보내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29:02일명이 붙은 건데 별명이.
29:05이게 지금 노동자의 관점과 경영계의 관점이 전혀 달라요.
29:09전혀 다르고 지금 다른 건 다 받아들였는데 지금 경영계 입장에서 볼 때는
29:11이 경영상의 결정, 사업상의 어떤 정책 결정.
29:15이 부분은 제발 쟁의 대상에서 빼달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포함이 다 됐거든요.
29:21그런데 이거는 또 그런데 지금 정책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의 얘기는
29:25모든 걸 포함한 게 아니라 정리 회보라든지 이런 것만 하겠다는 얘기다.
29:30쟁의 대상이 포함된다.
29:31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9:32그래서 이게 지금 통관됐는데 일단 시행 과정을 지켜보고
29:36제가 볼 때 그렇다고 이게 지금 경영계가 걱정하는 것처럼
29:40계속 쟁의에 시달리지는 않을 거예요.
29:43왜냐하면 노동자들도 자신이 속한 사업체가 안 좋아지면
29:47당연히 안 좋지 않겠어요?
29:49그래서 여러 가지 노동계와의 생각이 다른데
29:52또 노동계는 아예로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부합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29:57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다.
29:59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30:00조금씩 이제 틀리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30:03맞는 부분도 있고.
30:04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행해 보면서
30:05게다가 이건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 계속 추구해왔던 거였고
30:09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30:13이건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30:15이게 통과가 됐으니까
30:16이번에는 시행을 좀 지켜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30:18노란봉특법 통과가 됐고 바로 2차 상법 개정안도 상장돼서
30:23지금 필리버스터 진행되는 중인데
30:25국민의힘 쪽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지금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30:30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30:31저는 단지 이렇게 민주당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30:34언제든지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30:37대통령이 거부권에 행사할 일도 없고
30:38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
30:41왜냐하면 지금 오늘 통과된 노란봉특법 같은 경우에는
30:44원청업체에 대한 부담과 경영상의 부담이 커지는 거거든요.
30:47왜냐하면 노조가 아무래도 파업 거라든가 협상력이 훨씬 더 강대해지기 때문에
30:52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이 지금 미국의 정상회담을 하러 갔는데
30:56SK나 삼성이나 우리 하나를 비롯한 대기업 그룹 회장들이 다 따라갔거든요.
31:01측면 지원하기 위해서.
31:02그런데 그분들이 결국 거기서 대통령을 돕고 있는 동안에
31:05지금 일요일 날 한국의 국회에서는
31:08그 원청업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켜버린 거거든요.
31:11그렇다면 그동안 경영계에서는 이 법안을 나름대로 조금 어려움도 얘기를 했지만
31:16한 1년 정도 시행을 위해 해달라 이 부분이 마지막 요청사항이었거든요.
31:21왜냐하면 노란봉특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청업체에 대한 사용자성에 대한 부분은
31:26법원에서 일단 판결이 됐어요.
31:28그렇기 때문에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를 갖고 있다면
31:32이제는 노조 협상이 대상이 됐거든요.
31:34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어느 정도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31:36노란봉특법이라는 걸로 해서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31:40실질적인 지배를 했다면.
31:41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경영상의 부담을 가지고 있고
31:44지금 경영계에 있는 모든 총수들이 대통령을 돕고 있는 상황이라면
31:48노란봉특법이나 상법 이런 것들은 조금만 시행시기를 좀 늦추거나
31:52또는 경영계에서 얘기하는 독소장을 좀 빼거나 완화하거나
31:55이런 노력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31:57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지만
32:01필리버스트라고 하는 한계에 좀 직면할 수밖에 없고요.
32:05그렇다면 국민의힘이도 앞으로는 필리버스트라는 방식을 계속 고수로 할 것인지
32:09아니면 이제 여당과의 어떤 협상이 나서서
32:12독소장을 좀 줄이고 시행시기를 좀 늦추는 식으로
32:15오히려 새로운 재협상이 나설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32:19이제 정부적인 판단이 새롭게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32:22알겠습니다.
32:23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2:26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
32:29한일한미정상회담 의제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32:34고맙습니다.
32:34고맙습니다.
32:3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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