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김다현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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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협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많이 강조됐는데 두 정상의 뉘앙스가 약간 다르기는 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했고 또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그게 의미가 굉장히 크게 달라요. 크게 다른데 사실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혼용해서 썼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걸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고 우리나라까지 포함한 내용으로써 보통 북한이 논리적으로 전개해 왔던 논리입니다. 이겁니다. 한반도 내에 특히 한국 내에 미국의 전략자산을 사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핵무기를 유지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들어서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주장해 왔고요. 그것이 북한의 핵시설이나 핵무기를 없애거나 철거하거나 무효화시킨다는 의미는 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당도, 제가 이 말은 하기가 싫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주로 얘기해 왔고요. 북한의 핵무기가 현존하는 위기로 수면 위에 올라왔을 때도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줄곧 써왔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건 그런 맥락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전통적으로 한미일 핵협력체제에서 써오던 용어를 썼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에 쓰던 용어를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일본 가서 발언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개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고 싶은데요. 역시 그러기를 바랍니다.
◆김만흠> 얘기한 대로 우리한테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배경에는 우리의 핵 관련 논의의 기본이 되는 남북기본합의서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써왔던 것 같고요. 오늘 개별적으로 논의할 때는 서로 다른 용어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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