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민중계의 특별검사팀이 오늘 구속상태인 김건희 씨를 상대로 두 번째 소환조사를 진행합니다.
00:07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동시에 소환이 되는데요.
00:12주변인들의 입을 통해 김건희 씨의 남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00:18자세한 내용 조은원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0:22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00:23네, 안녕하세요.
00:24네, 안녕하십니까.
00:25특검이 오늘 오전 10시 김건희 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입니다.
00:30일단 소환에 응하겠다 이렇게 밝힌 만큼 출석은 하겠죠?
00:35네, 그렇습니다.
00:36구속 후 두 번째 조사인데요.
00:38첫 번째 조사도 일단은 출석을 한 만큼 오늘 조사에도 응하겠다라고 입장도 밝혔고 출석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00:47네, 구속 뒤에 두 번째 소환조사입니다.
00:50지난 조사에서는 대부분 진술 거부했었잖아요.
00:53오늘은 좀 태도 변화가 있을까요?
00:56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0:58태도 변화는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01:00왜냐하면 계속해서 자신의 건강상의 이유를 아무래도 들고 있기 때문에
01:05오늘도 저번 조사와 비슷하게 아마도 건강상의 이유로 다소 조사 시간이 좀 짧게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01:15네, 그런데 이렇게 김건희 씨가 계속 진술을 거부한다면 특검 조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01:25네, 그렇습니다.
01:26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조사, 특검이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이 딱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01:33그 일정 안에 여러 가지 조사들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진술 거부를 한다면 일정이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01:43하지만 특검 입장에서도 일정이 미뤄진다고 해서 조사를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01:50여러 가지 피의자 조사뿐만 아니라 참고인들 조사 그리고 공동 피의자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01:57특검은 자신의 일정대로 어쩔 수 없이 지금 조사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일정입니다.
02:03네, 지금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특검의 기간이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요.
02:13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2:15특검이 지난 조사에서는 김 씨에게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 추궁을 했습니다.
02:20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02:23사실상 지난 조사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한 2시간 정도밖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02:30그렇다고 본다면 거의 유의미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큰데
02:37그렇다면 이번에도 역시 그 구속영장에 적시되어 있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든지
02:44아니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계속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2:52오늘 특히 소환조사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김건희 씨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02:58집사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 김혜성 씨,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피의자 권진법사 전성배 씨가
03:06한날 한시에 같이 소환이 되기 때문인데요.
03:10이렇게 보면 특검의 의도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03:14아무래도 김건희 씨에게 압박을 주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03:20오늘 소환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김여사의 핵심 관계자들,
03:26그러니까 키멘틀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03:28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진술이 향후에 김건희 여사가 어떤 유죄 후 확정 판결이라든지
03:36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 중요한 진술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03:42그렇기 때문에 한날 한시에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03:45정격적인 조사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03:48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03:52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03:56이렇게 3명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대질 조사를 하면
03:59특검 측에서는 조금 수월한 부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
04:02일단 특검 측에서는 대질 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04:07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이유가 뭘까요?
04:09보통은 어느 정도 피의자들의 진술을 받고 나서
04:14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대질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04:17왜냐하면 대질 신문에 있어서 물론 상대방들의 누구의 말이 맞고 아니고
04:23이런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대질 신문을 하는데
04:26지금 입장에서는 김여사 측은 계속해서 혐의를 모두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04:32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섣부르게 대질 신문을 한다기보다는
04:38충분히 전성대 측이라든지 김예성 씨 측을 조사를 하고 나서
04:43혹시라도 추가적인 필요 가능성에 따라서 대질 신문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04:49당분간 수사의 초반 단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4:54네, 알겠습니다. 의혹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4:58집사계의 택심 표의자 김혜성 씨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05:02김혜성 씨가 지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IMS 모빌리티에
05:06대기업들이 굉장히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05:08이게 김건희 씨를 앞세워서 투자를 끌어냈는지부터 밝혀내야겠네요.
05:14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소환할 김 씨의 회사라고 볼 수 있는 렌터카 업체
05:20그러니까 IMS 모빌리티에 대기업들이 당시 한 184억 정도를 투자를 했거든요.
05:27그런데 그 투자를 받을 당시 이 IMS 모빌리티라는 회사가 부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05:34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05:37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이렇게 큰 돈을 투자했다는 것은
05:41당시의 어떤 현안이라든지 경영상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었던 대기업들
05:48투자 주체들이 보험성이라든지 대가성으로 여기에다가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
05:55그리고 그 대가성으로 준 대에 있어서는 김 여사의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지가 가장 핵심이 될 것인데요.
06:04그 부분 관련해서 오늘 특검에서는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6:08그런데 과거 김예성 씨의 발언을 보면 자신이 이렇게 김 여사 일가의 집자가 아니라고 했고
06:17또 이 IMS의 모빌리티 투자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부인을 했거든요.
06:23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김예성 씨의 그런 IMS 회사의 관여
06:29그리고 투자를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진술과 기존의 특검이 이미 확보했던 진술이나 증거들이 있을 겁니다.
06:37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 보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고요.
06:45또 하나는 특검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김예성 씨가 과거 김 여사 모친의 위조 사건에 있어서 실형을 살았단 말이에요.
06:57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형까지 살고 모친을 도와줬던 그 대가로
07:02이 사업에 있어서 김 여사가 어떤 좀 도움을 준 게 아닌가
07:07그러니까 도움을 줘서 투자를 받게 해준 것이 아닌가라는 것도 하나의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07:14그러면서 이 회사의 지분 구조를 김예성 씨와 김 여사가 좀 나눠가지고
07:19어떻게 이익을 추구했다라고 볼 수는 없었는가.
07:22그런 초점으로도 지금 특검이 수사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07:27이런 부분에 대한 입증이라든지 진술 확보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07:33이것도 하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07:34권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의혹인데요.
07:37통일교 청탁 의혹인데 이것도 뇌물죄 그리고 알선수죄 혐의 적용될까요?
07:43일단 입증이 가장 중요할 건데요.
07:44어떤 청탁을 했는지에 따라서 뇌물죄가 될 수도 있고 알선수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7:52구체적인 청탁의 내용이 나오고
07:55또 윤 전 대통령이 그 사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08:00공무원,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게 뇌물죄고
08:03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알선수죄입니다.
08:07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 공모를 했는지
08:10그게 입증이 됐는지
08:12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이 들어왔는지
08:14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입증이 되면
08:17김 여사도 뇌물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가 있고요.
08:21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08:23뇌물자보다는 범죄의 흉량이나
08:26이런 것들이 낮은 알선수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8:30네, 알겠습니다.
08:31그리고 특검은 지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08:36오늘 재판에 넘길 예정인데요.
08:38특검은 아직 물건의 실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08:43대신 김건희 씨가 윤 전 본부장과 통화해서
08:46인상차가 참 좋더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08:49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08:51이 녹췌만으로 선물을 받았다는 게 입증이 될까요?
08:56일단 실물이 없더라도 지금까지 특검 입장에서는
08:59확보한 증거라든지 증언을 종합을 해서
09:02선물이 전달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소명할 수 있을 겁니다.
09:08사실 재판 단계에서 이게 입증이 될지는
09:10재판부의 심증이 어느 정도 굳어지는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09:16실제로 명확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09:20그 주변의 증거라든지 증언이 충분하다면
09:23유죄로 삼기에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라고
09:26재판부에서는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09:29네, 알겠습니다.
09:30이제는 윤 전 대통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09:32지금 특검 조사에 응하고 있는 김건희 씨와는 달리
09:37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이후로 계속해서 소환이나
09:41그리고 조사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09:43최근에는 실명 위기가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09:47이게 법무부와는 또 입장이 달라요.
09:50어떻게 보세요?
09:51네, 맞습니다.
09:52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안과 시술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09:57실명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10:00법무부에서는 두 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10:04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 처부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10:10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다른 상황인데요.
10:15사실상 이렇게 건강 상태를 가지고 연일 공방이 나오는 것은
10:19윤 전 대통령이 지금 특검 수사라든지 재판에 있어서 출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0:25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10:28본인의 어떤 정당성을 계속해서 강화하기 위한 주장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10:34또 실제로 건강 상태가 사실 현재 수감 중이라고 하면 좋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41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10:44어떤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0:50네, 특검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할 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10:55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10:59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1:04특검 입장이 지금 계속 우리가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11:08어떻게 보면 그냥 원리 원칙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11:13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사에 실제로 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11:17특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11:23다시 한 번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1:28그러다 보면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특검 수사에
11:33또 임하게 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1:38네, 알겠습니다.
11:39윤 전 대통령이 고속된 이후에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11:43내란 재판에 모조리 불참하고 있는 상황인데
11:45또 기존 사건과 별건인 체포방해 등의 혐의로
11:49내일 추가 기소된 사건 공판 준비 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11:53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11:59이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12:01아무래도 지금 다른 재판이라든지 특검의 수사에
12:05자신의 건강상의 이유로 그리고 계속해서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데
12:11또 다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재판의 입장을
12:15참여를 하면서 밝히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12:19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술,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12:24앞으로 당분간이라도 재판이라든지 수사라든지 계속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12:32그러한 일환에서 이번에 추가 기소된 사건에 있어서도
12:36공판 준비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12:40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공판 준비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12:45재판부가 이것을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2:49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2:51조울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2:52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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