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첫 재판 판정패...'방조' 배제한 전략 패착 / YTN

특검, 첫 재판 판정패…’방조’ 배제한 전략 패착
검찰, 김건희 ’주가조작’ 한 차례 무혐의 판단
재판부 "김건희, 시세조종 행위 인식했을 여지"


김건희 특검은 첫 재판에서 사실상 완패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너무 자신했던 게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혐의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씨가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당시 발표 내용이었는데,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시세조종을 알았을 거라고 판단한 만큼 당시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거나 특검 수사가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부장판사 :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가조작을 공모했다’는 공범들의 진술이 없는데도 특검이 ’전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한 게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방조 혐의가 거론됐고 유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는 만큼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1심 재판부조차 판결에서 방조 혐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부장판사 : 피고인에게 방조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육성이 담긴 녹취가 공개돼 정치권을 달궜던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도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명태균 씨 입에 특검 수사가 휘둘렸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문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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