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자발찌 차고 안과 진료…재임 때 만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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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위기' 호소하는 尹 안양 병원 진료 한림대성심병원 안과 방문…연이틀 새벽 진료 나경원 "국제적 인권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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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해보겠습니다.

00:04실명 위험을 이유로 외부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받을 당시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고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0:13정광자 대변인님, 국민의힘에서는 인권 문제까지 이야기를 하던데요.

00:18이게 통상적인 절차였다고 법무부나 구치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0:24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구속수감되는 것은 사실 통상적인 일은 아니죠.

00:30그렇죠.

00:32원칙대로만 적용하려고 한다면 그 통상적인 절차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00:38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신분적 특수성 이런 것들을 일정 정도는 고려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00:46우리가 수갑을 왜 채웁니까? 또 발찌를 왜 채웁니까?

00:50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채우는 경우가 많을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주의 우려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00:57그런 측면에서 구치소나 법무부에서도 사실 지금 구속수감된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지가 굉장히 곤궁합니다.

01:04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좀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01:10그러나 엄격하게 적용해서 다른 사람과 다를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또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01:19그래서 아주 복잡한 문제인데 조금 더 포용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01:26최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01:28동의 안 하죠.

01:29아니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한 거예요.

01:32지금 대통령의 예우도 다 박탈된 그냥 피의자예요.

01:36그것도 중대 범죄 피의자입니다.

01:39그런 사람에게 만약에 만약에 일반적으로 다 나갈 때 수갑 채우고 전자발 채우는데 저 윤석열 전 대통령 안 채워보세요.

01:45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01:47엄청난 비난이 나올 겁니다.

01:49왜 특혜를 주냐고 특혜를 받는 거예요 그거는.

01:51그거는 왜냐하면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01:54도망이 염려가 없다고 주장을 하면 일반적으로 치료받으러 가는 범죄자 중에 나도 도망 안 갈 거예요.

01:59내가 무슨 도망을 가요 이러면 다 풀어줘야 됩니까?

02:01그건 아니잖아요.

02:02원칙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02:03법 앞에 모두 다 평등하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예요.

02:07제방적 국가가 아니고.

02:08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저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02:13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이틀이나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02:16그건 다 질병이 있을 때 치료받을 수 있는 혜택도 준 거고 다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원칙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

02:23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장할 때 다 수갑 채우고 가고 그랬었잖아요.

02:26본인만 특혜를 누리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02:29제가 조금만 보완을 하겠습니다.

02:31이게 전자발찌라고 하는 것이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02:34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특수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02:39또한 수갑은 그럴 수 있지만 전자발찌는 흉악범, 범죄가 확정된 사람들 중에서도 성범죄자 같은 사람들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하는 보호 조치거든요.

02:49그마저도 이중처벌이라고 하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02:54그런데 하물며 구치소에서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은 이것은 현행 규정상으로 보나 과거 전례로 보나 맞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지탄 대상이 될 수 있다.

03:05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3:07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강행 규정이 아니지만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03:11그게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인권적인 논란이 된다고 보지 않고요.

03:14그건 구치소나 아니면 법무부에서 판단할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3:20법무부에서도 관련해서 수갑 등 조치도 통상의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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