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심사 D-1...윤, 내란재판 또 불출석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재판에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 여사 구속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예정돼 있는데 가장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가능성으로 보면 굉장히 높죠. 높은데 범죄 관련해서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범죄 아닙니까? 그래서 범죄 혐의 자체가 다 인정이 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 소명이 되느냐의 여부. 그다음에 중요한 쟁점은 제가 볼 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영장이 발부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이 부분을 아마 중점적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세 가지 중의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보면 이전에 설사 주가조작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주도적으로 주포, 주가를 조작한 선수, 그다음에 이걸 지휘한 사람이 아니면 거의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인정돼도 이거에 대해서 구속이 되는 게 맞느냐. 이걸 판단할 거고요. 그다음에 명태균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천개입을 했다 하더라도 무상으로 여론조사 해준 것. 58회 정도 하고 유상이 삼십몇 회인데 58회를 과연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예요. 이게 법적으로 딱 떨어지는 게 없거든요. 그전에 선례도 분명치 않고. 세 번째가 건진법사 청탁 의혹인데. 이것 자체도 전체적으로 보면 목걸이라든가 샤넬백 받은 건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중간에 전달자들이 계속적으로 잃어버렸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발 사이즈까지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세 가지 범죄혐의 중에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느냐, 인정되느냐.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그 부분을 판단하게 될 겁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20페이지 분량인데요. 이 외에 특검의 의견서가 848페이지 분량입니다. 청구서는 짧고, 의견서가 길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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