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주 전
추미애 "사법 피해자 윤미향 명예회복"
추미애 "윤미향에 특별사면권 행사 돼야"
홍준표 "8·15 특사에 윤미향? 상식 밖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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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그런데 이 여권에서는 윤미향 전 의원에게 어떤 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로서 사면을 해주자라는 취지를 벗어나
00:11억울한 윤미향 전 의원의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라며 법원의 판결도 불복하는 듯한 발언이 나와서 더욱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0:22추미애 의원의 발언인데요. 함께 보시죠.
00:24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사의 의미가 있다. 이럴 때 반드시 행사돼야 한다.
00:35그러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위안부 공급 횡령 환자를 사면한다는 건 상식밖의 처사다.
00:40추미애 의원의 발언식 논란입니다.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라며 대통령 특사의 의미를 명예 회복으로
00:51명예 회복의 수단으로 써야 한다라고 주장해서 논란입니다.
00:59법조계에서는 이런 비판 가능할 것 같은데 박성민 최고.
01:03대통령의 사면은 자기 편 명예 회복하는 수단이 아니고
01:07두 번째는 추미애 의원은 법무장관까지 제시하고 지금 법사위원인데 대법 판결을 그럼 불복하는 거냐라는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01:15어떻게 보십니까?
01:16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 사안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면으로 갈렸던 측면이 있습니다.
01:21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이 윤미향 의원의 회계 처리 과정이 사실은 좀 불투명하거나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01:30이런 검찰의 수사가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됐던 게 맞았느냐.
01:34그리고 1심의 판단을 뒤집고 항소심이라든지 대법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죄가 나오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01:41좀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목소리는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01:45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의원께서 어떤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
01:50이게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비판이라든지 사법부에 대한 무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01:55사실은 객관적인 근거들을 좀 나열을 하셨어요.
01:58예를 들면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지게 된 거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권유였다.
02:06그리고 그 외에도 정의기억연대가 장례를 치르고 남은 비용을 장학금 등으로 공익적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02:13여러 가지 회계 처리하는 과정들을 문제를 삼은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여러 근거를 내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02:21추미애 의원께서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을 좀 표명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02:27아마 1심에서는 사실은 거의 1,700여만 원 정도만 횡령을 했다라는 판단이 나왔었다 보니까
02:34그 판단이 뒤집히고 다른 판단이 나오는 과정들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었고
02:39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02:43피해 할머니들은 어떤 입장일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02:48그때 당시 이용수, 외부 피해 할머니는 억울하고 서럽다라며
02:53윤미향 전 의원의 행태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02:57수요일 되면 먼 데서도 옵니다.
03:02또 외국서도 옵니다.
03:0417일 반으로 자꾸 돈을 내지 않습니까?
03:07할머니한테 써야지요.
03:09와 지금 마음대로 씁니까?
03:11너무 억울하고 너무 서럽고
03:13내가 왜 이리 당해야 됩니까?
03:16제가 참 무척 서러웠습니다.
03:20뿐만 아닙니다.
03:22돈은 떼눔 받아먹고
03:24이제는 속을 마쳐서 속었고
03:28욕당할 만장 당했습니다.
03:30재료는 30년 동안 재조했습니다.
03:34그 돈은 떼살을 받아 먹었습니다.
03:37이런 것도 모르고
03:40무엇을 용서를 받입니까?
03:45추미애 의원은 피해자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아니라
03:48윤미향 의원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03:51검사 출신의 곽태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3:53윤미향 의원은 사법 피해자가 아니라
03:55사법 특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03:57윤미향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03:59저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04:02국회의원 임기를 다 마치도록
04:04재판이 늦어지는 바람에
04:06저렇게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04:09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웠어요.
04:11그리고 지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04:15뭐라고 했냐면 사법 피해자라고 하는데
04:18왜 사법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는지
04:20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04:21저 사건이 불거진 게
04:23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요.
04:27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서
04:28저런 의혹을 제기해서
04:30그게 수사한 결과
04:32다 드러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04:34그리고 지금
04:35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04:37저런 참 감정에 복받친
04:40저런 말씀을 듣고도 알 수 있는데
04:42그 돈 자체가
04:44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04:46쓰여야 할 돈인데
04:48그것을 다른 데 사용했다고 하는
04:50정말 파렴치한 범죄인데
04:52그것을 가지고 재판을
04:54몇 년을 끌어가지고
04:55결국에는 본인의 어떤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웠거든요.
04:59저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반성한다면
05:02당시에 국회의원직을 스스로 물러나고
05:05재판을 받아서 해맞다고 보고요.
05:07지금 추미애 의원이 자꾸 사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드는데요.
05:11그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05:13이재명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 재판받는 것
05:16다 사법 피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05:19저는 이번에 이렇게 사법 피해자라는 주장이
05:22추후에는 결국에는
05:24송영길 전 대표
05:25또 이화영 전 부지사
05:28이런 사람들의 사면까지도
05:31염두에 둔
05:32그런 프레임 만들기가 아닌가
05:33참 우려가 됩니다.
05:35사면 대상에 오른 윤미향 전 의원이
05:38반성이나 사과의 모습이 없다는 것도
05:41논란의 대봉입니다.
05:42자기 잘못에 대해서
05:43반성도 자성도 없는 사람을
05:45왜 사면해 주냐라는 논란이죠.
05:50윤미향 전 의원이 최근 이런
05:52입장을 SNS에 올렸습니다.
05:56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묻어뜯고 있다.
05:59저는 편안해.
06:00욕하는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06:03그래서 야당에서 국민 조롱하고
06:04사법 부피 웃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06:07정혁진 변호사님
06:07정혁진 저것들은 오늘도 나를 묻어뜯고 있다.
06:12욕하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06:13저한테 저렇게 욕해도 되는데
06:16그런데 저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요.
06:19왜냐하면 제가 찾아봤거든요.
06:21저 윤미향 전 의원 관련해서
06:24항소심 판결을 내린
06:26그 재판부를 비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6:28그런 사람이 제일 비난하는 거죠.
06:30제가 이런저런 이야기한다고 한들
06:32윤미향 전 의원이 코웃음이나 치겠습니까?
06:35그런데 어쨌든 윤미향 전 의원에게
06:37그와 8천만 원 인정하고 그랬던
06:40그 판사님이 누구냐?
06:42재판장이 누구냐?
06:43지금 대법관이에요.
06:44마용주 대법관이 그때 재판장이었습니다.
06:48서울고등법원에서.
06:49그러면 고등법원 재판장이 그렇게 해서
06:52그것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06:55대법관이 됐다.
06:56뭐 이렇게 또 프레임 짤 수 있지 않겠습니까?
06:58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07:01결국 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서
07:03확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7:05대법원에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
07:08저 사건에 대해서 확정됐을 때
07:10그때 주심을 맡았던 대법관이 누구시냐면
07:13김상환 대법관이에요.
07:15김상환 대법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07:18헌법재판 소장으로 임명하지 않습니까?
07:21그러면 지금 보면요.
07:23윤미향 전 의원은 마용주 대법관도 저것이 되는 거고
07:27그다음에 이제 곧 헌법재판 소장이 될
07:29김상환 전 대법관도 저것이란 이야기인가?
07:33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07:35그다음에 자꾸 또 누가 생각나느냐.
07:37어떻게 윤미향 같은 사람을 탈위로 특사해?
07:40그 이재명 대통령이 첫 번째 특사인데다가
07:43다른 때도 아니고 제가 차라리 좀 몇 달 쉬었다가
07:46크리스마스 때 특사하셨다고 그러면
07:47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07:48어떻게 위안부 할머니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인데
07:53일제강점기에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07:57그런 할머니들로부터 그 돈을 횡령한 사람을
08:00다른 때도 아니고 8.15에 광복절 특사한다.
08:04이게 말이 되는가?
08:05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를 대통령이 직접 하셨을까?
08:08누가 아이디어 준 거 아닐까?
08:09저는요.
08:10인사혁신처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08:11인사혁신처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08:13인사혁신처장이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
08:16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08:20피해를 입은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08:24추미애 의원님이 사법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셨지만
08:29그러면 마용주 대법관, 김상환 전 대법관
08:33이런 분들이 사법 가해자라는 이야기입니까?
08:35제가 봤을 때 아무리 좋게 이야기해도
08:37백번 양보해도 유미향 전 의원은 피해자가 될 수가 없고
08:41그런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에 의해서
08:44피해 호소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08:46피해자는 절대로 될 수 없다.
08:48저는 이용수 할머니의 그 의견을 다시 한번 잘 새겨야 된다.
08:52그런 생각 듭니다.
08:53보통 대통령의 특별사명 같은 경우는
08:55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08:58유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범행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도 않고
09:02그리고 광복절에 피해 할머니들이 아직도 피해를 말씀하고 계시고
09:09본인이 반성하지 않고 국민 통합도 아닌데 유미향 의원은 왜 사면해 주는 겁니까?
09:13오늘 만약에 사면부권 대상 포함된다면 아마 법무부 장관이 이번 사면의 기준과 내용
09:25특정 정치인들이 포함됐고 여야가 같이 포함된다면
09:30그러한 것이 포함시킨 어떤 이유, 설명을 할 것으로 보는데요.
09:35통상 사명권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된 분들의 여야 균형을 고려해서
09:42포함시켜야 된 이유는 국민 통합적 차원이 있는 것이고
09:47특히 여권 인사들 관련해서는 지난 윤석열 정부, 그 이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이후에
09:57받은 수사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대법원 확정 판관로 인정된 유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10:04실제 수사 범위라든가 관련해서 언론 등의 비판을 통해서
10:08마녀사냥당하고 너무 가혹한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있는 거죠.
10:13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
10:15그러면 야권에서 추천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10:18그 범죄 사실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10:20그 무게 추이를 어떻게 형평을 고려하겠습니까?
10:24그렇게 양쪽 정치인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10:26그럼으로써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면제부를 준다거나
10:33그 확정 판결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도 아니고
10:37그에 대한 비판의 여론까지도 수용하면서도
10:41그 사면 자체가 갖는 정권 출범 초기의 의미
10:44이런 부분을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0:50말씀드렸지만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10:55대통령도 여러 가지 보고, 찬반 여론도 그대로 보고받고 있을 것이고
11:00그래서 오늘 국무회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1:05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정치권의 영향을 위치시까지를
11:11보면서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13곽태형 의원님, 야당 인사들 사면 대통령께 꼭 요청해야 되는 겁니까?
11:20지도부가? 그냥 그거 야권 인사들 사면 안 해줘도 된다.
11:23야당에서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11:25본회의장에서 이제 아마 대화창이 찍힌 것 때문에 그러는데
11:30공식적인 입장으로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11:35정치인 사면 같이 하지 말자.
11:38나 요청했던 거 철회하겠다.
11:39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11:41지금 이번 8.15 특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11:47어떤 정치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1:51정치인이었지만 그 범죄 내용은 정치와는 전혀 무관한
11:56입시 비리,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어떤 보조금 횡령
12:03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저지른 범죄자들을
12:09굳이 이번 8.15 사면에 사면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12:13초점이 맞춰져야 하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12:15지금 8.15 사면이라고 하는 특성, 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12:20첫 하는 사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광범위하게
12:25민생 사범이라든지 특히 기업인 이런 쪽에 조금 초점을 맞췄어야지
12:30이렇게 논란이 많은 정치인들을 사면하겠다고 하고
12:34그 내용 또한 국민들이 가장 민감한 입시 비리
12:39이런 부분을 건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12:42너무 좀 첫 사면으로서 또 8.15 사면으로서는 안 맞다 성격에
12:48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12:49야닥 인사들 사면 안 해줘도 되니까 조국 윤미향 사면하지 말라라는 주장이에요.
12:53자, 의외의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12:58조국, 최강욱, 윤미향 등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사면해 줄 것 같자
13:03유승준 씨 팬들도 그럼 유승준도 사면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13:09유승준 갤러리, 병영 문제로 20년 넘게 사회적 책임은 충분히 짊어졌다.
13:17조국, 윤미향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 의지
13:21유승준에게도 적용되길 바란다라는 성명이 나왔어요.
13:23박채거, 조국도 사면해 주고 윤미향도 사면해 주는데
13:27유승준도 좀 사면해달라.
13:31그런데 좀 뜬금없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13:34왜냐하면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병영 문제에서 너무나 명확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3:40지금 이 사태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13:42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진영에 따라서
13:46수사 상황이라든지 재판에 대한 해석이 갈리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는 것과
13:51어떤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인 병영 문제에 있어서
13:56사실은 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과거 연예인이었던 유승준 씨에 대해서
14:01뭔가 갑자기 사면을 건의하는 것은 사실 동일선상에서 놓고 볼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4:07그냥 지금 유승준 씨의 팬, 여전히 남아있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14:12이번 기회라도 뭔가가 이뤄지고 유승준 씨가 계속해서 사실은 한국에 오고 싶다라는 입장을 밝혔던 바가 있기 때문에
14:19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지만
14:22사실 지금 상황에서 저런 부분이 고려될 이유는 더더욱 없을 것 같다.
14:26심지어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가장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인 병영 문제에 있어서
14:31그런 잘못을 저지른 인사에 대해서 국민 통합적인 관점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14:36좀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14:39네, 우리 박채구가 잘 지적해 준 것처럼 사면의 대상이 아니죠.
14:43그래서 아예 사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14:48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정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14:52그냥 병무청 차원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된 거라
14:55대통령이 사면 대상은 아닌데
14:58얘기가 나와서 좀 놓고 보면 정혁진 변호사님
15:01군대 가겠다고 했다가 군대 안 간 것과
15:04위험부피 할머니들의 돈을 횡령하고
15:08이른바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
15:10위험부피 할머니들의
15:11글쎄요.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15:17뭐가 더 파렴치버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15:22다 각각 다를 것 같은데
15:23어떤 게 더 나빠요?
15:25글쎄요. 일단은 박성민 최고의 말씀이 맞는 게
15:28우리나라 사람들 입시, 병역, 그다음에 취직
15:31여기에서 비리를 갖다 쫙쫙 저지르면요.
15:34아마 곽규택 의원님도 그랬을 겁니다.
15:36검사할 때 입시 비리, 병역 비리, 취직 이런 거 관련해서
15:40문제 있으면 구속 수사 원칙 아닙니까?
15:43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15:44그런데 유승준 씨 어떻게 했냐면
15:46유승준 씨도 보충력을 받았어요.
15:49저도 방위 나왔지만 유승준 씨도
15:52보충력 받았는데 춤추는 거 보면
15:54어떻게 저게 보충력인가 했더니
15:56허리디스크 그게 있어가지고
15:58현역으로 가지 않아도 되고
16:00그때는 방위도 없었으니까
16:02공익으로 하면 됐었단 말이에요.
16:04그런데 유승준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16:06자기는 군대 간다.
16:07왜냐? 남자는 때가 되면 군대 가야 된다.
16:10저는 남자가 때가 돼도 가능한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6:14어쨌든 방위례도 갔다 왔습니다.
16:16편법 안 쓰겠다고 그랬어요.
16:18그런데 행동한 게 조금 이상해가지고 그때
16:20계속 입영 날짜가 다가오는데
16:22입영 날짜를 연기한 거예요.
16:24그래서 3개월을 연기한 다음엔
16:26뭐라고 이야기했느냐?
16:27그때 유승준 씨 일본과 미국 공연 일정이 있었는데
16:30귀국 보증 제도라는 걸 쓰고 출국허가를 받았습니다.
16:34다시 말해서 일본, 미국이 일정 후에 귀국해서
16:38그런 다음에 현역 아니고 공익으로 자기가 가겠다.
16:41그렇게 하고 가가지고 미국 가서 안 들어오고
16:44시민권 따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16:46그러다가 우리나라...
16:47다 아는 내용이라서 좀 짧게 해주시고
16:49그래서 그것도 잘못됐는데
16:51뭐 위험부 피해 할머니 돈 횡령한 거랑
16:55할머니들 속인 거랑
16:56군대 가겠다고 안 간 거랑
16:57그래서 어떤 게 더 나빠요?
16:59그런데 국민 감정에 병역이 더 국민의 감정 선을 건드립니까?
17:05아니면 위험부 할머니 돈을 횡령해서 형사 처벌을 받는 게
17:09더 국민 감정을 건드립니까?
17:12그 뭐야, 유미향 전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17:15그때 21대 총선은 한일전이라고 그랬었어요.
17:18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강하지
17:20지금 그러니까 유승부준 팬들이
17:24저런 이야기하는 게 무리하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17:27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저런 이야기 할 수도 있겠다라고
17:31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17:32저는 두 사람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7:35두 사람도 안 된다.
17:37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39광복절 특별 사면인데
17:40learning perfectly
17:41재밌게 생각하는pas은
17:42공ınd critical 사면
17:43HAM
17:43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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