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부탁해]트럼프 “반도체 100% 관세”…국내 기업 영향은?

[앵커]
경제를 부탁해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조현선 차장 나와 있습니다.

[질문1] 트럼프가 당초 예상보다 반도체 관세를 일찍 발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덧붙인 말이 "미국 내에서 제조하지 않는 반도체와 칩 수입품에 대해서"입니다.

미국 내에서 제조 중이거나 확실히 약속한 기업은 제외라고 덧붙였는데요.

예로 든 게 애플의 1000억 달러 미국 내 투자, 애플 같은 기업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국 반도체 기업이 어떻게 하라는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질문2] 우리 수출 품목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게 반도체잖아요.

네, 이 수치가 그대로라면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지만요.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가동 중인데다 미국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까지 짓고 있습니다.

워낙 트럼프 압박이 심한 만큼 미국 반도체 투자액을 450억 달러로 늘리는 거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오늘 아침 여한구 통상본부장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반도체 100% 관세 부과될 일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협상세서 우리는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는 약속에 기반한 겁니다.

트럼프의 반도체 카테고리를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질문3] 관세 협상, 일단락은 됐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큰 줄기 정도가 잡힌거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난 주 합의가 협상의 전체 틀을 만드는 성격이 강했다면, 이제부터는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 하나하나씩 협의해 나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비관세 장벽 문제일텐데요.

농축산물과 디지털 영역에서 어떻게 '똑똑하게 주고 받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질문4] 농산물 수입이 빨라질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입이 안 되고 있는 미국산 과채류는 10여 개 정도 됩니다.

수입 절차 문제로 20년 지연되고 있는데요.

8단계의 검역 절차를 거쳐야 수입이 되지만 제각각의 이유로 멈춰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의 경우, 2단계 위험분석 절차 착수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은 이 절차를 모두 개방해서 수입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동안과 달리 정부는 미국 수입 담당자를 따로 둬서 통관 절차에 속도를 내려합니다.

[질문5] 디지털 분야는 어떤가요?

네, 디지털 분야에서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여부가 관심입니다.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려는 '온라인 플랫폼법' 이른바 온플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하지만 앞서 미국 하원은 우리 공정위에 미국 기업에 부당하게 겨냥되고 있다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여당은 온플법 추진 논의를 한미 정상회담 이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구글 지도 반출 허용 역시 국가 안보와 연결되어 있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매우 예민합니다.

11일까지 구글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하고요.

이번 협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언제든지 한미 간의 갈등 요소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질문6] 의약품도 관세 부과를 예고했죠?

네, 의약품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관세를 부과하지만, 1년 반 뒤쯤에는 150%, 250%로 올린다는 겁니다.

이것도 반도체와 같은 논리인데요.

결국 제약 생산시설을 1년 반 안에 미국에 지으라는 압박이죠.

올 상반기 미국 대상 바이오의약품 우리기업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 넘게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수출 타격 우려에 기업들은 벌써 움직이고 있는데요.

국내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은 7천억 원을 들여 미국의 생산시설을 인수하려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조현선 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