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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를 꺼내들었습니다. 과연 가능한 관세인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재정위기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십시오. 트럼프가 반도체 의약품, 이쪽 품목관세를 자동차보다 더 높게 적용할 수 있다. 대체 이 관세 이야기를 꺼낸 게 몇 번이고 그러면서 실행하지 않는 게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걸 또 꺼내든 배경은 뭐로 보십니까?

[석병훈]
사실 지금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유럽연합이랑 일본에 인하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동차 업계에서 반발이 크니까 사실 원래 자동차 무관세였던 나라들을 15%로 인상해줬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추가로 반도체랑 의약품 쪽에다가 관세를 부과해서 외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늘리게 하겠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같이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품목관세를 그러면 얼마까지 부과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언급하기로는 반도체 품목관세 같은 경우에는 100%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거론했고요. 의약품은 250%까지 부과할 거라고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높은 수치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도 사실 우리나라에 HBM 같은 것을 구매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국 기업에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이고요. 의약품도 미국의 국내 약값을 떨어뜨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의약품에 250%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어려워서 이것들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건설해서 미국 내 생산을 늘리게 하는 엄포용일 가능성이 크고 미국 내 투자를 늘리게 되면 관세를 상당 부분 깎아주는 방식으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 보면 많은 제조사들이 그런 관세 충격을 스스로 흡수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의약품이나 반도체는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석병훈]
100%랑 250%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흡수하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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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트럼프 대통령이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를 꺼내들었습니다.
00:04과연 가능한 관세인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00:07오늘은 프랑스의 재정위기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00:10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00:14어서 오십시오.
00:15트럼프가 반도체 의약품, 이쪽 품목 관세를 자동차보다 더 높게 적용할 수 있다.
00:22대체 이 관세 이야기를 꺼낸 게 몇 번이고 그러면서 실행하지 않는 게 또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요.
00:27이걸 또 꺼내드린 배경은 뭐를 보십니까?
00:30사실 지금 자동차 관세를 갖다가 25%에서 15%로 유럽연합이랑 일본에 인하해 주지 않았습니까?
00:38이거에 대해서 자동차 업계에서 반발이 크니까
00:41사실 원래 자동차 무관세였던 나라들을 15%로 인상해 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00:46추가로 반도체랑 의약품 쪽에다가 관세를 부과해서
00:52외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늘리게 하겠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00:56같이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
00:58그런데 사실 품목 관세를 그러면 얼마까지 부과를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01:02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언급하기로는
01:04반도체 품목 관세 같은 경우는 100%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거론했고요.
01:09의약품은 250%까지 부과할 거라고 거론을 했었습니다.
01:14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높은 수치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01:17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01:20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도 사실 우리나라의 HBM 같은 것을
01:24구매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01:26그러면 자국 기업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이고요.
01:29의약품도 미국의 국내의 약값을 떨어뜨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01:34의약품의 250%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어려워서
01:37이것들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의 공장을 건설해서
01:41미국 내 생산을 늘리게 하는 언포용일 가능성이 크고
01:45미국 내의 투자를 늘리게 되면 관세를 상당 부분 깎아주는 방식으로
01:50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1:53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 보면 많은 제조사들이
01:55그런 관세 충격을 스스로 흡수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01:59의약품이나 반도체는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02:02100%랑 250%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02:04흡수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09관세는 물가에도 영향을 주죠.
02:11지금 미국 수입 물가를 좀 살펴봤더니
02:13예상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02:17많은 전문가들이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치를 내놨었는데
02:20보니까 8월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0.3%나 올랐습니다.
02:24트럼프가 지금까지 좀 주장해왔던 것과는
02:27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02:28네, 그렇습니다.
02:298월에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0.3% 올라가지고
02:32전문가들의 전망치를 초과했습니다.
02:35비연료 수입품 가격이 전월 대비 0.4% 올라서
02:39지난 4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02:43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관세 인상에 따른 비용 상승 부담을
02:47외국의 수출업체가 흡수하지 않고
02:49가격에 실제로 반영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에서
02:54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02:55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3:00알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들을 쭉 보면요.
03:04말씀하신 것처럼 물가는 예산과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03:07고용은 확실히 나빠지고 있고
03:09그런데 소매 판매는 탄탄하고 굉장히 헷갈리게 나오거든요.
03:12지금 미국 경제 어떤 상황인 겁니까?
03:14지금 미국 경제는 보면 고용이 침체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03:19왜냐하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것도 높아지고 있고요.
03:23그다음에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서 고용이 늘어나는 정도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03:29이런 것을 봤을 때 고용 시장은 침체되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03:33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높아지고 있고
03:36그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라든지
03:39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상승률은
03:41미 연준의 물가 인정 목표인 전년 동기 대비 2%보다는
03:45아직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03:47아직은 물가가 완전히 잡힌 상황은 아니라서
03:50고용 시장이 안 좋아지는 것 때문에
03:52연준이 정책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03:55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소매 판매도 견주하기 때문에
03:59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04:01빅컷 0.5%포인트 인하 같은 빅컷을 단행할 가능성은
04:05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4:09우리 한미 간의 관세 협상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04:13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과
04:15오늘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가 만나는데요.
04:18협상 내용이나 속도 면에서 어떻게 협상이 흘러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04:25지금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04:28왜냐하면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04:32접점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04:35이렇게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4:37가장 큰 것은 7월 30일에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하면서요.
04:44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04:48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을 했었습니다.
04:52그런데 이제 투자 방식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지는데요.
04:56그때 구두 합의를 했는데 양측의 주장이 달랐었습니다.
04:59우리나라는 5% 정도만 직접 투자를 하고
05:02나머지는 대출과 지급 보증의 형태를 띌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05:06미국에서는 현금으로 투자할 것이고
05:09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05:13실제로 미국은 똑같은 방식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05:16그래서 100%,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특수목적 법인에다가 입금을 하면
05:22원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9대 1의 비율로 한국과 미국이 이익을 나눠갔다가
05:27원금이 회수된 다음에는 이익의 90%를 다 미국이 가져가고
05:31어디에 투자할지도 미국이 정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05:343,500억 달러는 사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의 80%가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05:39이것을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라서
05:43이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미 통화수압, 무제한 통화수압을 해달라
05:50이러는데 미국이 사실 들어줄 이유가 없거든요.
05:52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05:55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5:57알겠습니다.
05:58우리 기업들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06:02최근에 우리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구금된 사태가 있었습니다.
06:06이 다음에 미국 행정부 쪽에서도 당황하는 기류들이 많이 읽히는 것 같은데요.
06:11혹시 이런 것들이 어떤 협상이 교착상태를 돌파할 계기가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06:17저는 그게 계기가 되는 게 아니라 협상에 있어서 또 다른 합의하기 어려운 난제가 추가된 것으로 보여져서요.
06:25협상이 어려워졌다.
06:26협상의 안건이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이죠.
06:29그렇게 보여집니다.
06:30그래서 기존의 투자 방식을 결정하는 것.
06:34이것에 더해서 이제는 비이자 문제.
06:36한국의 노동자들이 구금이 됐다 보니까
06:39한국의 투자를 조기에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술자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노동자들을 가르치고
06:47그 다음에 투자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06:50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비자를 할당해달라는 것을 추가로 논의를 하는 게 불가피한데
06:55이것은 미국의 의회로의 입법사항입니다.
06:59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07:01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은 또 다른 국가들의 반발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커가지고
07:06이것은 또 더 합의를 어렵게 하는 새로운 난제가 추가돼서
07:10이것을 우리가 레버리지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07:13그렇지만 우리가 무작정 이거를 장기화로 끌고 가는 것은
07:15우리 경제에도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다.
07:18왜냐하면 자동차만 하더라도요.
07:19지금 추가적인 관세 부담이 현대자동차가 25%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07:25기존의 무관세였는데 매달 7천억 원에 달하는 관세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07:30추정 결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07:32조속한 타결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7:36알겠습니다. 관세 이야기 여기까지 해봤고요.
07:40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07:44이 영상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7:45기상캐스터 배혜지
07:53기상캐스터 배혜지
08:23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3시쯤에 미 연준이 FOMC 회의 결과를 발표해서 기준금리 발표할 예정입니다.
08:34지금 일단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빅컷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08:39지금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 또 이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08:44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트럼프의 의사가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08:49어떻게 보십니까?
08:51빅컷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8:53왜냐하면 아직 FOMC의 voting 멤버죠.
08:55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FOMC 위원들 중에서 트럼프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소수에 불과합니다.
09:033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임명된 이사인 크리스토퍼 월러하고 미셸 보우먼 이분들이 지난번에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09:14금리 내라고 했죠.
09:1525%포인트 인하해야 된다고 소수 의견을 냈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임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브 마이런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추가됐기 때문에
09:28그래봤자 3명이라서 사실 이 3명은 소수라서 빅컷을 영향을 미치기는 불가능하고요.
09:35대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번에 연준에서 금리 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 기준금리 전망, 미국의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요.
09:47이 점도표에서 트럼프가 임명한 이사들, 1기 때 임명한 이사와 이번에 신규 임명한 마이런 이사가 상당히 자신들의 의견을 강하게 점도표에 반영을 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10:00그래서 점도표의 기준금리 전망이 얼마나 크게 퍼져 있는지 이런 것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0:08그럼 이 점에서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10:11첫 번째로는 지금 상황, 지금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매번 기준금리를 낮춰서 0.75%포인트 정도 낮추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10:20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그 다음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빅컷이라든지 대규모, 대폭의 금리 인하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두 가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10:30어떻게 보십니까?
10:31일단 대폭의 금리 인하는 지금 괜찮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0:35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수입 물가 상승률이 시장의 전망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여져가지고
10:41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관세 인상한 것을 갖다가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0:48이것은 그러면 미국의 국내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릴 요인이 되겠습니다.
10:53그리고 여전히 미국의 소비지출 물가 상승률은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11:01많이 낮아지긴 했지만요.
11:02그래서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정책 금리를 빠르게 내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11:08반면에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빠르게 냉각되고 있어가지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큰 폭으로 늘어났고요.
11:15그 다음에 이번에 고용 같은 경우도 그 증가폭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11:21그래서 고용, 완전 고용도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했을 때는 기준금리 인하는 불가피하지만
11:28큰 폭의 인하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에 연준이 굴복했다.
11:34그래서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서 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서요.
11:40이렇게 되면 통화 정책의 효과가 점점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11:44그렇기 때문에 0.5%포인트 인하만 제가 보기에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11:50그러면 올해 두 번의 인하가 가능할지는 여전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11:55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관세 인상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12:01이제 사실 일회성에 가깝다라고 지금 미 연준 의장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07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물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다기보다는
12:11일회성으로 관세 인상이 됐을 때 그게 가격에 반영이 되고
12:15그 다음에 끝나는 거거든요.
12:16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정책 금리를 올해 두 번 정도 0.25%포인트
12:22나눠서 인하할 여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26일단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발표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2:30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12:32지금 프랑스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2:36왜 이런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12:38가장 큰 이유는 프랑스의 재정적자가 계속 무적되면서
12:43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쌓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12:49그래서 프랑스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국가 부채를 줄이고
12:53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긴축 재정을 단행했습니다.
12:57이것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입니다.
13:01그래서 지금 보면 대규모 파업이 예고가 됐는데
13:04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이루 전임 총리죠.
13:08전임 총리가 이미 사퇴를 했는데
13:10내각이 총사퇴를 했는데
13:11이 전임 총리가 제시한 긴축 재정, 예산안도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요.
13:16그다음에 세금 정의라고 해서 부자 증세를 하자.
13:20그다음에 연금 개혁을 하기로 했는데
13:21연금 개혁도 백지화하고
13:23그다음에 공공서비스에다가 국가 재정을 지원하고
13:26연금과 임금을 오히려 인상해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13:30대규모 파업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13:33그런데 사실 프랑스의 재정 상황이라든지
13:36그다음에 국가 신용등급, 강등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13:39이런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은
13:40거의 진짜 만국으로 가진 지름길이 아닌가
13:43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3:44프랑스 정부가 벌써 몇 차례 무너지는 건지
13:47굉장히 자주 보는 소식이 되어버렸는데요.
13:49과거에 프랑스 하면 독일과 프랑스
13:51두 나라가 이후에 버팀목 역할을 해줬지 않습니까?
13:54그런데 지금 보면 소위 말하는 피그스 국가들
13:56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13:58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14:00프랑스의 재정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진 배경은 뭡니까?
14:04소위 말하는 재정 중독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14:08재정 우위 현상이라고 지금 경제학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4:12왜냐하면 복지성 지출이 끊임없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14:16그래서 최근 10년간 평균 GDP 대비 정부 지출이
14:19약 58%에 달했거든요.
14:23그런데 이 막대한 정부 지출 중 상당 부분이
14:26복지 지출에 쓰이고 있습니다.
14:28복지 지출은 뭐냐면 연금, 건강보험, 실업수당 같은 것을
14:32대규모로 지급을 해왔거든요.
14:34그런데 한 번 늘어난 복지 지출 같은 경우는
14:36쉽게 줄일 수가 없습니다.
14:38줄이게 되면 줬다가 뺏는 게 어딨냐라고 하면서
14:41국민들의 대규모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게 불가피하거든요.
14:45그런데 문제는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고
14:48그다음에 프랑스의 국가 채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4:54113.9%에 이를 정도로 크게 늘어났는데
14:57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유로존 국가들 중에서
15:01그리스랑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15:04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가 신용등급도 강등이 되고
15:08그래서 프랑스 정부도 어쩔 수 없이
15:10긴축 재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5:12그래서 전인 프랑스와 바이로 전 총리가 내세운 예산안에 따르면
15:16공휴일을 2일 축소를 하고 연금도 동결하고
15:20의료 예산을 감축해가지고 약 64조 원의 지출을 줄이는 예산을 내놨다가
15:25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내각이 총사태하는
15:28이런 결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15:31국채금리가 이탈리아 수준까지 올랐는데
15:33왜 국채금리가 이렇게까지 오른 겁니까?
15:36왜냐하면 프랑스의 국가 신용도,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15:39투자자들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5:43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45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37%에 달하는 나라로
15:50유로존에서 대표적인 재정 문제야, 국가거든요.
15:54그런데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3.5%인데
15:58프랑스가 9월 9일 기준으로 3.46%로 가까운 수준까지 치달았습니다.
16:04이것은 프랑스의 국가 신인도, 신용도에 대해서
16:08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리아 수준으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16:13그 우려스럽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16:15긴축 재정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16:17노조와 야당의 반발로 인해서 계속 내각이 총사태하면서
16:22긴축 재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16:26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6:27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가의 부도 위험,
16:30이쪽에 투자를 하는 프랑스의 CDS 프리미엄.
16:33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16:35이런 상황들, 위험한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16:37조금 전에 유로전 가운데서 국가 채무 비율이
16:41프랑스가 가장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16:44OECD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16:48우리에게 시사한 점은 없습니까?
16:50우리에게 시사한 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6:52왜냐하면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
16:56그다음에 정부가 발표한 장기 국가 재정 전망,
17:00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요.
17:022026년에 한국의 관리 재정 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이 4%입니다.
17:06그런데 유럽 연합에서는 3%를 권장하고 있죠.
17:11그래서 이것도 일단 우리나라는 오버되는 상황이고요.
17:14그다음에 일반 정보부처와는 다른 개념이지만
17:17국가 채무의 GDP 대비 비율 같은 경우도
17:192055년, 지금부터 30년 뒤에는
17:23GDP의 126.3%가 될 것이라고
17:26장기 전망에는 나와 있습니다.
17:28이것은 지금 프랑스보다도 안 좋은 상황이 치닫고 있는데
17:31우리도 이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17:33사실은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17:36고령자들에게 들어가는 건강보험 지출이라든지
17:40연금 지출, 이런 데 들어가는 의무 지출이
17:43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17:45그런데 이 의무 지출이라는 것은
17:46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나가는 지출이다 보니까
17:49법을 바꾸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고요.
17:52법을 바꾸려면 당연히 국회에서의 반발,
17:55국민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17:58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상황,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18:01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18:05다 결단을 해가지고 의무 지출을 구조조정을 하고
18:08그다음에 세원을 발굴해서 증세를 하는 것
18:11이것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18:15보고 있습니다.
18:16한 번 재정을 이렇게 활발하게 쓰고
18:18중독이 되기 시작하면 이거 되돌리는 거 굉장히 어렵죠.
18:22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재정 지출에 대해서
18:24많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8:26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8:29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8:30감사합니다.
18:31감사합니다.
18:32감사합니다.
18:33감사합니다.
18:3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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