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상회담 앞두고 "한국, 대북 방어·국방 지출 확대 본보기" / YTN

한국, 북한 방어 책임·국방 지출 확대 요구 해석
’동맹 현대화’…주한미군 중국 대응으로 역할 확장
미,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한국군 역할·국방비 언급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동맹의 현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대북 방어와 국방 지출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조정론이 구체적인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달 31일 한미 국방장관 통화 이후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엑스에 올린 글입니다.

콜비 차관은 한국이 북한에 맞선 방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국방 지출 면에서도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방어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한국이 대북 방어에 더 많은 역할을 하고 국방 지출도 늘려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됩니다.

콜비 차관은 또 미국과 한국은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지속 가능한 동맹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동맹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억제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중국의 타이완 침략에 대비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미 동맹을 북한 억제에서 북·중 억제로 확장하는 '동맹의 현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콜비 차관이 미국의 기대를 드러내면서 관련 의제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에서 관철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5% 국방비 증액 요구와 함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GDP 5% 국방비는 약 132조 원으로 올해 한국의 국방 예산 61조의 두 배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북핵 문제 논의도 예상되는 가운데 로버트 조지프 전 미 국무부 군축·국제 안보 차관은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세 협상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희입니다.

촬영;강연오
디자인;우희석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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