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강선우 의원의 모습
00:30강선우 의원의 모습
01:00강선우 의원의 모습
01:29그 영상으로 밤사이 있었던 거의 24시간에 가까운 필리버스터의 현장 화면을 한번 저희가 편집했습니다.
01:56조금 전에 국회에서 오후 4시쯤인가요? 토론을 강제로 종결하고 방송법을 표기를 붙여서 여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02:06그런데 이 인물, 여성가족부 장관에서 낙마한 강선 후보자와 오랜만에 공식석상에 저렇게 모습을 드러냈는데
02:19글쎄요, 이동학 의원님. 제 평가나 혹은 야당의 얘기 중에는 물론 장관에서 낙마를 했고
02:26당연히 22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충실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긴 한데
02:31민주당 의원들과 저렇게 악수를 나누는 모습, 투표에도 참석하고
02:36박찬대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됐다면 정청래 대표 시절과는 조금 달리
02:44정청래 대표가 곧바로 대표가 된 이후에 강선 의원에게 함께하자는 취지의 위로 전화까지 했기 때문에
02:50좀 공식석상에 드러낸 모습과 저런 포옹 모습도 좀 더 빨라진 거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도 있습니다.
02:56어떻게 받아보세요?
02:57저는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 한들 저게 달라질 수 있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03:04왜 그러냐면 어찌됐건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설화가 있었고
03:09그리고 스스로가 자진 사퇴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03:14이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고 당선 후 의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의원들도 아마 그 지점을 명확하게 상기하고 있을 겁니다.
03:22그런 지점에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3:24오늘 저렇게 투표장에 드러내서 사람들 앞에서 인사를 했다는 거
03:29저런 것들은 사실은 그동안 인연이 있었고 지금 중요한 표결을 앞두고 표결에 들어와서
03:34저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03:36다만 국민들께서 어찌됐건 갑질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억 속에 아직도 있을 겁니다.
03:42그래서 강선우 의원이 TV에 나올 때마다 아마 그러한 논쟁을 떠올리고
03:47그러한 논란을 떠올리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03:51그렇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03:56민주당 보좌진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상호 간의 관계를 정리시켜 나갈 것인가
04:01이것은 우리 사회의 과제이기도 하고 민주당에서도 아마 이러한 문제점들은
04:06앞으로도 해결해 나가야 될 어떤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4:10일단 뭐 저렇게 동료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
04:14강선우 의원의 모습을 오랜만에 공식석상에서 봤다면 본론으로 좀 가볼까요?
04:18이현정 의원님.
04:194시 40분쯤 1시간여 전쯤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방송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04:27여당 주도로요.
04:28이게 어느 정도 중요하길래 여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야당은 극렬 반발하는지
04:33마치 정청래 대표의 1호 법안 처리 같은 모습이 됐거든요.
04:38방송법이 뭐길래 이렇게 여야가 극한 대치가 있는 겁니까?
04:42사실 이 방송법 논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논의가 됐었던 법안입니다.
04:47그렇지만 그때도 통과를 하지 않았어요.
04:49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04:52정권을 잡고 있는 데서 사실은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04:56충분히 자신들의 우위에 이 사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05:00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미 KBS라든지 MBC라든지
05:05이런 데 예를 들어서 이 사진 구성은 충분히 여당이 어떤 상장할 수 있는
05:09이 사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05:12그런데 이번 방송법의 핵심은 뭐냐면요.
05:15그게 아니라 이 방송위원, KBS라는 이인데
05:17이 사수를 왕창 늘리는 겁니다.
05:1911명, 15명 늘려요.
05:21그런데 그 추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시민단체를 둡니다.
05:25그런데 시민단체라는 게 사실상 이제 방송 관련된 시민단체라는 것들이
05:29대부분 다 사실 친민주당 계열의 지금 방송이거든요.
05:33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방송법은 민주당이 집권을 하지 않더라도
05:37나중에라도 계속적으로 사실상 친민주당적인 성향의 어떤 방송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05:44저는 그러한 법이라고 일단 규정을 짓고 싶습니다.
05:47더군다나 이번 법을 보면요.
05:48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바로 KBS 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물러나야 됩니다.
05:53새롭게 구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05:55그럴 경우에 지금 맺는 KBS 사장이나 이런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사장들이
06:00자연스럽게 그냥 퇴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06:03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YTN 같은 경우는 민영방송이 됐습니다.
06:07여기도 사실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어요.
06:10그리고 노조와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06:14결국은 이 방송사의 경영과 이런 것까지도 사실상 노조가 전부 다 참여를 하게 되는
06:20이러한 구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06:21결국 이렇게 되면 기존에는 공영방송만 있었지만
06:25이번에는 민영방송까지도 개입하게 되는 것이고
06:28또 거기에다가 노조가 사실상 이제 모든 경영이나 편성의 어떤 절반의 영향이 행사하는
06:35즉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경영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06:39결국은 친민주당적인 성향의 방송들을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할 수 있는 법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06:46그때 아까 오늘 표결장의 국회 본회의장의 강선 의원의 모습도 오랜만에 봤다며
06:52정혁진 변호사님
06:53사실 신동 의원을 시작해서 7시간 동안 필립버스터 했는데
06:58책 읽는 의원들이 있고 대다수는 국민의힘 의원 소속이더라도
07:04시작 직후에다 자리를 빠져나갔다 이런 스케치 풍경들도 있었어요.
07:11그런데 거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만 하루 꼬박 자리를 지키며 경청했다.
07:18이런 모습이 좀 의외로 포착이 됐더라고요.
07:20조금 전에 이제 이현종 의원님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07:23방송법 개정됐단 말이에요.
07:25그런데 방송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변경된 거예요.
07:29그다음에 이렇게 방송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방송문화 나아가서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07:38이거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07:41그러니까 사실 방송법 개정되는 이 시점은요.
07:45어떻게 보면 역사적 현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07:48아무리 107명밖에 안 되지만 야당 의원들이 저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그렇게 가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07:55그런데 제가 방송법 찾아보면요.
07:58방송법이 너무너무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소관행정기관이 단순히 방통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고요.
08:04과기부도 있고 방통위에 거의 모든 과가 다 소관행정기관 주무부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08:11그러니까 적어도 이진숙 위원장은 이런저런 지금 정치적 논란에도 있지만
08:15적어도 어제 하루 동안은 방통위원장으로서 방송법이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지 어떻게 개정되는지
08:23그 역사적 현장을 그 방통위원장으로서 내가 보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08:30나름대로 국민들한테 울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08:36화장실이나 잠깐 자리를 비우는 거 아니면 24시간 내내 자리를 지켰다.
08:41이진숙 위원장 얘기가 있고요.
08:44그런데 오늘 필리버스트 마지막 토론자는 민주당 노정면 의원이었습니다.
08:50노정면 의원은 스스로 시간 점거투쟁이라고 하면서 토론 종결까지 발언을 했는데요.
08:57그 현장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08:58언론을 도대체 뭘로 보고 이렇게 이 허접하기 짝이 없는 법안 가지고 언론을 수중에 넣으려고 하십니까?
09:10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장 안 치면 국민을 위한 방송 됩니까?
09:13왜 이런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09:28오늘은 이 자리에 선 의미를 제 스스로 시간 점거투쟁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09:36아직 제가 점거해야 할 시간이 3시간 40분가량 남아있기 때문에
09:42지난 5시간 동안 설명에 올렸던 내용들을 조금은 추격해서
09:48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09:52이게 우리 언론의 진실입니다.
09:56감사합니다.
09:56한 기사 제목은 저게 여당의 필리버스터 역공이라는 표현도 썼더라고요.
10:22김지륙 대변인은.
10:23그런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10:24이게 방송법이 이른바 정청래 체제 1호 법안 처리다.
10:28그럼 노란법둑법 3법 개정안.
10:30이건 해당 법안 자체의 여야의 시선이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10:34다르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10:36그럼 앞으로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이 아무리 24시간 동안
10:39혹은 더 회를 넘겨서 무제한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0:42노정민 의원 얘기처럼 이렇게 남은 쟁점 법안도
10:47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있어요?
10:49충분히 가능한 거죠.
10:50그게 우리 국회법이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10:54국회법에 보면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11:0024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재적 의원의 5분의 3
11:06그러니까 지금 한 180명 정도의 의석수가 동의하면
11:10강제 종결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
11:14그런 조항들이 국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1:17그러니까 오늘 민주당에서 한 표결 행위는 정상적인 국회법에 따른 합법적인 행위였다.
11:27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11:28앞으로 남아있는 법안들이 방송 3법 중에 2개
11:33그리고 지금 또 오늘 표결을 못한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아니면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11:41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여러 개가 남아 있습니다만
11:44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면
11:49지금 오늘여서 7월 임시국회가 끝났으니까
11:52내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11:58지금은 당장 내일 본회의가 다시 열릴 거라고는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2:03아마도 8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가 잡힐 때마다
12:07이 내용들은 바로 상정이 올라갈 것이고
12:11그때마다 오늘 보셨던 이와 같은 광경들
12:14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거고
12:19거기에 따라서 민주당은 국회법에 맞는
12:23그런 적법한 조치를 통해서 이 과정들을 통과시켜 나갈 것이다.
12:29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2:29강선우 의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12:31인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여당 주도로 방송법이 통과된 얘기
12:35정청래 체제 1억 5반 저희가 준비한 4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