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송3법 등 법사위 단독 처리...야, '필리버스터' 예고 / YTN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다음 주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이 무제한 반대 토론에 나설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등 방송 관련 3법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소관 상임위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위헌 소지 등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곧바로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방송법 토론 준비하려고 몇 시간을 준비했어요. 몇 시간 준비한 것이 토론 한 번도 못 해 보고 끝내면 도대체 국회의원은 왜 하는 겁니까?]

[이춘석 / 국회 법사위원장 : 서운하심이 있을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역시 야당의 반발 속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춘석 / 국회 법사위원장 : 재석 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으로 (상법 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혀 처리되지 못했던 쟁점법안들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야당이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이번 회기에 처리되지 못하고,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우리 기업과 산업생태계가 파괴되어 고용이 사라진 대한민국의 내일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다만 앞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은 법사위에서도 합의 처리돼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응건입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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