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30% 노인, 내년 기초연금 3만 원 더 지원" / YTN

정부가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연금액을 더 주는 '차등 지급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형편이 좋지 않은 소득 하위 30% 노인은 내년에 매달 3만 원을 더 지원받게 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월 최대 35만 원씩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소득에 따른 지급액 차이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왔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수급 대상을 3단계로 구분해, 소득이 적은 노인을 더 챙기기로 했습니다.

가장 형편이 어려운 30% 이하는 지금보다 3만 원 많은 38만 원을 받아 수혜가 커집니다.

또, 30∼45%는 물가와 연동해 35만9천 원을, 45∼70%는 내년에도 35만 원을 보전하는 '하후 차등 지급' 방식으로 바뀝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 감액해왔는데, '45% 이하'에 해당하는 부부는 감액률이 10%로 축소됩니다.

현재 56만 원을 받는 소득 하위 30% 이하 부부는 내년엔 12만4천 원 늘어난 68만4천 원을, 45% 이하 부부는 8만6천 원 많은 64만6천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한 공무원·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도 소득 하위 45% 이내면 기초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 천억 원에서 내년 25조7천억 원으로 11% 증액됐습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꾸는 안도 검토했지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단 보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관련 입법을 연내에 완료해 내년 4월부터 개편 방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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