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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 등 투자에 따른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해 포괄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진보당 윤종오·조국혁신당 차규근·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소득의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적 포괄주의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보유 자산의 매각 여부나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순자산과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과세가 실현 시점에만 발생하면 납세자는 세금을 피하거나 늦추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유인을 가져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자본이 더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실현 이익에 대해 항상 즉시 과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실현 이익을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인식하되 세금 납부를 매각 시점까지 미루거나 이자를 붙여 이연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과 같이 시장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자산은 실현 시점 과세를 유지하거나, 고액 자산가나 특정 금융자산에만 한정해 새로운 과세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도 제안됐습니다.

고소득 자본소득자에 대해 더 엄격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기산 한국노총 국장은 "금융투자소득세의 부활, 고소득층에게 집중된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 초고소득층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명목구간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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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부동산 주식 등 투자에 따른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해 포괄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00:06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진보당, 윤종호 조국혁신당, 차규근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무총은 23일 오전
00:17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산소득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00:24이 자리에서는 소득의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적 포괄주의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00:33보유자산의 매각 여부나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순자산과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00:42이상민 나라산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과세가 실현시점에만 발생하면
00:48납세자는 세금을 피하거나 늦추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유인을 가져 동결효과가 발생한다며
00:54이는 자본이 더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고 지적했습니다.
00:59다만 미실현 이익에 대해 항상 즉시 과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01:04미실현 이익을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인식하되
01:07세금 납부를 매각시점까지 미루거나 이자를 붙여 이연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01:12또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과 같이 시장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자산은 실현시점 과세를 유지하거나
01:19고액 자산가나 특정 금융 자산에만 한정해 새로운 과세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도 제한됐습니다.
01:25고소득 자본소득자에 대해 더 엄격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01:30박기산 한국노총국장은 금융투자소득세의 부활, 고소득층에게 집중된 비과세의 감면 제도 축소,
01:37소고소득층 치료세율을 높이기 위해 명목구간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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