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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동차 시장 관련해서도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가장 주목을 했던 부분이 자동차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가 12.5%의 관세를 요구했지만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15%로 타결이 된 상황인데 사실상 일본이나 유럽보다 조금 불리해졌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정희> 그렇게 본다면 왜냐하면 일본은 2.5%의 관세를 부여받았고 우리는 관세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5%의 차이가 났는데 지금 사실은 FTA가 거의 형해화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고려를 하지 않을 겁니다. 고려를 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됐었고요. 그래서 15%를 하고 한국은 그 FTA에 적용된 부분을 반영을 따로 하겠다, 이렇게 트럼프는 아마 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됐었습니다. 됐기 때문에 물론 12.5%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EU다 기타 국가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을 때 그래도 15% 정도 받아서. 일단은 2.5%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우리 한국 경쟁력이 미국 내에서 일본보다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2.5%의 문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일단 우리 증시에서 어느 정도는 불리한 조건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현대차와 기아 주가가 지금 2%대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앞으로 시장이 이걸 어떻게 소화할지도 주목이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용범 정책실장한테 품목관세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이 부분은 협상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철강 이런 품목관세는 그대로 50%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정희> 지금 전체적으로 15%로 했기 때문에 알루미늄, 철강이 50%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도 철강 같은 경우에 관세가 어떻게 되냐면 TRQ를 적용합니다.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물량에 대해서 관세를 없애든가 아주 저관세로 이렇게 수입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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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동차 시장 관련해서도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가장 주목을 했던 부분이 자동차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가 12.5%의 관세를 요구했지만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15%로 타결이 된 상황인데 사실상 일본이나 유럽보다 좀 불리해졌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00:18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5% 일본은 2.5%의 관세를 부과받았고 우리는 관세가 없었지 않습니까?
00:24FTA였으니까요.
00:25그렇기 때문에 2.5%의 차이가 났는데 지금 사실은 FTA가 거의 형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00:31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FTA를 고려를 하지 않을 겁니다. 고려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됐었고요.
00:39그래서 15%를 하고 한국은 그 FTA에 어떤 적용된 부분들 반영을 따로 하겠다.
00:47이렇게 트럼프는 아마 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좀 어느 정도 됐었습니다.
00:52됐기 때문에 아마 물론 12.5%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EU나 기타 국가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을 때 그래도 15% 정도 받아서 일단은 그 2.5%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01:08그건 앞으로 우리 한국 경쟁력이 미국 내에서 일본보다 지금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01:13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 그 2.5%의 어떤 문제는 충분히 좀 극복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01:23일단 우리 증시에서는 어느 정도는 불리한 조건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01:28현대차와 기아 주가가 지금 2%대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01:34앞으로 시장이 이걸 어떻게 소화할지도 주목이 됩니다.
01:36지금 조금 전에 김용범 정책실장한테 품목 관세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01:42이 부분은 이 협상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01:46그러니까 알루미늄 철강 이런 품목 관세는 그대로 50% 적용이 되는 겁니까?
01:51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15%를 했기 때문에
01:55지금 알루미늄 철강이 50%를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02:00그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02:04지금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 유럽도, EU도 같은 경우, 철강 같은 경우에
02:0915% 적용 관세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게 TRQ를 적용을 합니다.
02:15해서 하고
02:16TRQ라고 하면 좀 설명해 주실까요?
02:19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 물량에 대해서 관세를 없애든가
02:24아주 저관세로 이렇게 수입을 하는 거죠.
02:27하고
02:27그다음에 그걸 넘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고관세를 물립니다.
02:32그래서
02:32아마 우리 또한
02:35지금 철강 같은 부분도
02:36그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02:40그런 부분들
02:40아마 유럽의 EU에 준해서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02:44이렇게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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