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아일랜드의 법인세 수입은 극단적으로 편중돼 있습니다.
00:05거의 90%를 외국 기업들이 내고 있는데, 특히 애플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업 세 곳이 내는 돈이 40%에 육박합니다.
00:14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쫓아 다국적 기업들이 몰려들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00:20다국적 기업들은 아일랜드뿐 아니라 악명높은 조세피난처 국가들의 법인을 세운 뒤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낮춰왔습니다.
00:28이런 상황은 다른 나라들엔 심각한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00:33그렇다고 경쟁적으로 세율을 내리는 이른바 바닥으로의 경쟁이 심해지면 결국 일반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00:41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 4년 전 초대형 다국적 기업들이 최소한 15%를 내도록 강제하는 국제적인 규제가 마련됐습니다.
00:51한 나라에 낸 세금이 15%가 되지 않으면 사업장이 있는 다른 나라에서 그 차익만큼 과세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00:58우여곡절 끝에 130여개 나라가 새로운 규제를 수행했지만 다시 좌처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01:14과세 주권을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G7 국가들을 압박한 끝에 미국 기업들만 제외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01:21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대규모 감세 보안까지 처리했습니다.
01:39한 시민단체의 집계에 따르면 도세 피난처 때문에 각 정부가 보는 피해는 연간 675조 원에 이릅니다.
02:05YTN 유튜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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