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기준 개정안에 반발하며 "김포공항 이전을 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목동 14개 단지의 재건축 조합 및 추진 준비위원회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는 28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양천갑)과 간담회를 갖고, ICAO의 고도제한 기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며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 연명부'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ICAO가 오는 8월 발효를 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김포공항 반경 약 11~13km 구역을 '수평표면'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의 건축물 고도를 최대 90m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발효되면 지금까지 고도 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목동은 물론 영등포, 마포, 부천, 김포 등 수도권 서부 다수 지역이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9층(180ｍ)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이 많은 목동신시가지에서는 강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목재련은 "이번 고도제한 강화는 목동 재건축뿐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 전역의 도시정비 사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수년간 준비해 온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과 도시 고밀화 현실을 반영해 고도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해왔지만, 개정안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역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목재련은 성명을 통해 △김포공항 이전 검토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지형과 도시밀도를 고려한 유연한 기준 적용 △수도권 지자체 간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습니다.
황희 의원은 "목동 주민들의 우려를 국회와 정부에 적극 전달하고 제도적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목재련은 "이번 사안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 전체의 도시계획과 주거권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과도한 규제에 맞서 끝까지 단결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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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9목동 14개 단지의 재건축조합 및 추진준비위원회로 구성된 목동재건축연합회는 28일 황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고도제한기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 개정안에 반대하는 지역주민 염령부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00:31국제민간항공기구가 오는 8월 발효를 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김포공항 반경 약 12km에서 13km 구역을 수평 표면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의 건축물 고도를 최대 90m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0:47이 기준이 발효되면 지금까지 고도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목동은 물론 영등포, 마포, 부천, 김포 등 수도권 서부 다수지역이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00:5849층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이 많은 목동 신시가지에서는 강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01:05목재련은 이번 고도제한 강화는 목동 재건축뿐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 전역의 도시정비 사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수년간 준비해온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고 반발했습니다.
01:19이상형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과 도시 고밀화 현실을 반영해 고도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해왔지만 개정안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역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1:35목재련은 성명을 통해 김포공항 이전 검토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지형과 도시 밀도를 고려한 유연한 기준 적용, 수도권 지자체 간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습니다.
01:49황일 의원은 목동 주민들의 우려를 국회와 정부에 적극 전달하고 제도적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58목재련은 이번 사안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 전체의 도시계획과 주거권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과도한 규제에 맞서 끝까지 단결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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