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 #2424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2+2 고위급 관세 협상이 어제 갑자기 취소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삽교섭본부장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무역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장 개방 시 관세를 인하해주겠다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세와 경제 상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와 미국이 무역협상을 진행했는데 8월 1일까지 협상 타결에 공감대가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 오갔을까요?
[정철진]
2+2 협상은 어제 전격적으로 취소된 것은 잘 아시고요. 현장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가지 않았지만 이미 김정관 산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가 있거든요. 이번에 취소됐던 이유가 스콧 베센트의 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한축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남아 있었고 바로 러트닉 상무장관과 80분 동안 협상을 진행했다고 정부가 전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새벽 0시부터 진행됐다라고 하는데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등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조선까지 포함해서. 협상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뚜렷한 타협점이라든가 좋은 결말이 나온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 측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8월 1일이 관세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협상을 매듭짓자라는 의지는 재확인했다고 정부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무역회담을 우리나라에서 출국 1시간을 남기고 돌연 취소가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미국의 우리나라 길들이기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정철진]
길들이기다 아니다라는 건 저희가 선뜻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어떤 돌발적인 일정이라든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고요. 상당히 의도적으로 취소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추론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굉장히 심각한 외교적인 결례를 미국 쪽에서 범한 건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출국 1시간 전에 통보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통보도 이메일 통보였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베센트 재무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725130834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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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2+2 고위급 관세 협상이 어제 갑자기 취소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삽교섭본부장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무역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장 개방 시 관세를 인하해주겠다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세와 경제 상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와 미국이 무역협상을 진행했는데 8월 1일까지 협상 타결에 공감대가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 오갔을까요?
[정철진]
2+2 협상은 어제 전격적으로 취소된 것은 잘 아시고요. 현장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가지 않았지만 이미 김정관 산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가 있거든요. 이번에 취소됐던 이유가 스콧 베센트의 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한축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남아 있었고 바로 러트닉 상무장관과 80분 동안 협상을 진행했다고 정부가 전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새벽 0시부터 진행됐다라고 하는데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등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조선까지 포함해서. 협상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뚜렷한 타협점이라든가 좋은 결말이 나온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 측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8월 1일이 관세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협상을 매듭짓자라는 의지는 재확인했다고 정부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무역회담을 우리나라에서 출국 1시간을 남기고 돌연 취소가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미국의 우리나라 길들이기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정철진]
길들이기다 아니다라는 건 저희가 선뜻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어떤 돌발적인 일정이라든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고요. 상당히 의도적으로 취소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추론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굉장히 심각한 외교적인 결례를 미국 쪽에서 범한 건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출국 1시간 전에 통보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통보도 이메일 통보였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베센트 재무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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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미 2 플러스 2 고위급 관세 협상이 어제 갑자기 취소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무역협상을 진행했습니다.
00:14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장 개방 시에 관세를 인하해주겠다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00:20관세와 함께 경제 상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00:24안녕하십니까?
00:25네, 안녕하십니까?
00:25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무역협상을 진행했는데 8월 1일까지 협상 타결에 공감대가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00:34어떤 내용 오갔을까요?
00:36그렇습니다. 2 플러스 2 협상은 어제 전격적으로 취소된 건 잘 아시고요.
00:40현장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가지 않았지만 이미 김정관 산자부 장관, 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가 있거든요.
00:49이번에 취소됐던 이유가 스카페센트의 일정 아니겠습니까?
00:52그렇다면 또 한 축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남아있었고 바로 러트닉 상무장관과 1시간 20분, 80분 동안 협상을 진행했다라고 정부가 전했습니다.
01:02우리 시각으로 새벽 0시부터 진행됐다라고 하는데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등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조선까지 포함해서 협상을 진행했다라고 하는데 뚜렷한 타협점이라든가 좋은 어떤 결말이 나온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01:19다만 정부 측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8월 1일이 실은 관세 시작 아니겠습니까?
01:27그 이전에는 협상을 매듭 짓자라는 의지는 재확인했다라고 정부는 전했습니다.
01:33그런데 어제 무역회담을 우리나라에서 출국 1시간을 남기고 돌연 취소가 됐잖아요.
01:41어떻게 보면 일종의 미국의 우리나라 길들이기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01:44길들이기다, 아니다라는 건 저희가 선뜻한 듯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어떤 돌발적인 일정이라든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고요.
01:54상당히 의도적으로 취소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출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1:59특히 굉장히 심각한 외교적인 결례를 미국 쪽에서 범한 건데요.
02:05구윤철 경제부총리가 1시간 전, 추후 1시간 전에 통보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통보도 이메일 통보였다고 합니다.
02:14보통 이런 경우라면 베센트 재무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었어야죠.
02:19그런데 이메일이었고 저 이메일도 베센트가 보낸 이메일이 아니라 미국 재무부의 비서실 이런 것들을 통한 이메일이었다라고 하고
02:27진짜 그 급박한 일정이 뭔지는 정작도 설명을 안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02:33상당히 심각한 외교적인 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겠고요.
02:39밑에 화면도 나오고 있지만 위성낙 국가안보실장도 지금 투트랙으로 함께 미국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02:45왜냐하면 우리는 관세 협상도 있지만 방위비 협상도 있고요.
02:49또 하나 이 모든 판을 굉장히 빨리 끝낼 수 있는 게 한미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02:54그래서 루비오 국무장관과 함께 이 부분을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 만나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03:00물론 위성낙 시장이 전화통환했다라고 하지만 이 역시도 글쎄요 상당히 좀 미비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3:09일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1%를 인학할 때마다 일본에 이제 어떤 보상을 요구했다고 하던데
03:18우리나라와 협상을 할 때는 어떤 부분 요구할까요?
03:22그렇죠.
03:23후일담들을 얘기하고 앞서 뉴스도 보셨지만 연준 이노베이션 공사 현장에 가서 한쪽으로는 파월 의장한테 금리 낮춰라 압박을 하면서
03:32자기 자랑을 계속해서 늘어놓게 된 건데요.
03:35후일담 중에 나온 것이 하나가 마지막으로 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아주 급박하게 트럼프가 딜을 쳤고
03:42그것들을 일본이 받아들이는 그런 형국이었다.
03:45그래서 마지막 1%포인트를 깎을 때마다 이것 더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최종 일본과의 협상을 타결했다라고 후일담 전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3:56원래 일본은 한 3천억 달러 정도를 시작하려다가 그게 4천억 달러가 됐고요.
04:00그게 또 5천억 달러가 됐고 마지막에 500억 달러를 또 덧붙인 겁니다.
04:05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5천5백억 달러가 됐기 때문에
04:07아마 이걸 보면 우리와의 협상에 있어서도 거의 마지막 결말로 갈 부분에 똑같은 이런 부분들을
04:15그런 협상에 대한 어떤 테크닉, 기술을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04:20조금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현재 미국 측은 4천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04:28정부 측 확인이 아니라 블룸버그 같은 외신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4:32이와 함께 쌀과 쇠고기 시장 개방을 일단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04:37앞으로 우리의 대응 카드 이것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4:42어쨌거나 이제 일본은 관세를 15%까지 줄였는데
04:46우리도 이제 이 정도까지 가려면 미국에 어떤 카드를 좀 내놔야 될까요?
04:50앞서도 얘기했지만 투자액 자체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04:55그런데 우리 정부가 최초에 생각했던 금액은 100억 달러 정도였다고 알고 있었는데
05:00그게 너무나 갭이 크잖아요, 차이가.
05:034천억 달러.
05:04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05:07민간 기업들, 대기업들, 또 그룹 총수들과 함께
05:11천억 달러를 민간 섹터에서 모아서 같이 투자를 하는 이런 방식인데
05:16그래도 미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4천억 달러와는 상당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05:21이와는 또 별도로 펀드 조성 이런 것도 함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05:24지금 나오고 있는 쌀, 쇠고기 이런 부분은 시제적으로 전체적인 액수 그 다음에 나오는 협상의 묘 같습니다.
05:33지금 일본도 놓고 보면 큰 틀에서의 투자 규모를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거든요.
05:40그래서 우리가 조선을 주고 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하고 쇠고기를 맞고 방위비를 하고 이런 협상과도 중요하지만 디테일도
05:49크게 얼마 투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05:55네, 이제 협상이 좀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래야겠습니다.
05:59이번에는 부동산도 좀 살펴볼게요.
06:02지금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가계 부채는 어쨌든 좀 둔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6:07네, 그렇습니다. 하고 집값 상승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이 일단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06:12아마 어느 정도 대출 6억 규제에 대한 효과는 보고 있다고 당국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06:18특히 대출 규제를 거니까 당연히 추가적인 대출이라든가 가계 부채 증가량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06:24문제는 집값을 더 못 오르게 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떨어뜨리는 하향시켜야 되는 그런 숙제가 함께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6:34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세간에 나오고 있는 보유세라든가 다시 종부세라든가
06:39이런 강화된 부분에 대한 세금 규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06:44또 하나의 축이 지금 월세와 현상, 전세 월세와 현상 그리고 전세, 아직까지는 전세 나는 아니지만
06:52가을이 될 때 전세 시장이 어떻게 바뀔 부분인가.
06:57이 부분은 당국이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07:00특히 월세와 현상이 굉장히 빨리 나올 경우에 이건 솔직히 또 당국이 생각했던 부분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07:07특히 월세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면 오히려 또 중산층, 서민층에 대한 피해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07:14월세와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면 월세 전환율에 대한 부분은 당국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07:21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부작용이 나온 게 서민들이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니까 대부업 대출 신청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07:30네, 대부업도 그렇고 여기서 자금 마련이라는 게 생활 자금이 아니라 집은 사고 싶은데
07:366억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일단 금전적인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07:40그래서 찾아가는 것이 일종의 등록 말고 다른 대부업체라든가 또 하나 오히려 대부업보다 지금 이런 카페라든가 많이 나오는 것이 P2P입니다.
07:50개인 간에 대출을 해주는 이런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07:54원래는 이자율도 되게 높았다가 최근에는 신용이라든가 이런 걸 증명을 하면
08:008에서 10%대, 10%대 안팎의 이자율로 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08:06이런 부분도 항상 규제를 하게 되면 규제를 피해가려는 다양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08:12또 규제에 따른 또 다른 역효과도 나오기 때문에
08:15일단 당국, 특히 국토부에서는 이런 부분, 특히 P2P 시장의 현황들까지도 함께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8:21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서민들의 내진받은 확률은 좀 줄어든 상황인데
08:28어떻게 보면 이 틈바구니에서 중국인들의 서울 부동산 매입이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08:33이게 나중에 혹시 우리 부동산 가격을 오르게 하는 이런 이유가 되지는 않을까요?
08:39통계에 따르면 이번에 6억 대출 규제 나오고부터 중국인들이 서울 주택 매매가 25%, 30% 가까이 급증했다.
08:48그 전후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여기서는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상당 부분 외국인이어서 자유롭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08:56또 하나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영국의 사례라든가 캐나다의 사례들을 좀 보면
09:02중국의 큰손들이 알짜 지역의 부동산을 다 매집을 한 다음에
09:08그들이 일종의 담합을 해서 집값을 올리거나 혹은 렌트비를 올리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09:14그래서 지금도 많은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에서도 이런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매입 부분
09:21특히 중국인들의 매입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달라 이런 지적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거고요.
09:26입법 발의도 많이 되고 있는데 가장 좀 신뢰성을 얻는 것이 역시 동등하게 하는 거죠.
09:34우리가 중국에서 자유롭게 집을 사고 대출 받고 있게 한다면 우리도 중국인에 대해서 그렇게 풀어주되
09:40우리가 중국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부동산 매매를 못한다면 동등의 원칙에 따라서 중국인들도 함께 규제해야 되지 않느냐.
09:48아마 그런 부분도 국회에서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9:51알겠습니다. 끝으로 소비 쿠폰도 좀 알아볼게요.
09:54정부의 이제 소비 쿠폰 지급 이후에 편의점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10:00특히 어느 부분이 지금 많이 나간 건가요?
10:01두 부분인데요. 편의점과 실은 더 많이 늘었던 게 전통시장인 것 같아요.
10:05그래서 전통시장은 상당 부분 벌써부터 활력이 돌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10:11실은 이번 주 월요일날 소비 쿠폰을 신청했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돈을 쓰셨을 것 같은데
10:17바로바로 쓰셔서 전통시장과 편의점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만큼의 매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전원들이 나오고 있고요.
10:27아마도 한 달 정도 적어도 2주 정도는 좀 취합을 한 후에
10:32어느 부분에서의 매출 또 어느 부분의 효과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10:38다만 편의점도 그렇고 지금 속속 이번 소비 쿠폰에 있어서의 맹점들 나오는 것이 대표적인 게 담배입니다.
10:46그러니까요.
10:47이게 이제 담배를 이번 소비 쿠폰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못 막아놨기 때문에
10:53이거 받아서 왜냐하면 담배라는 것은 그냥 쟁여놓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0:58그래서 이게 담배 쪽으로 빠지게 되면 원하는 시나리오는 아니죠.
11:02특히 소비 쿠폰이라는 것이 어떤 소비의 마중물 차원이었는데
11:06그런 식의 소비를 하게 될 경우에는 또 굉장히 일선의 소상공인분들은 좀 답답해하고 있기 때문에
11:12그런 소상공인 카페 같은 데서는 담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11:16이걸 담배를 쓰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 하나들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11:21또 뭐 깡 부분들.
11:22상품권 깡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1:25그래서 이 부분도 당국이 좀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고
11:28코로나 때와 비교해서 사용의 만기가 한 20일 정도 길거든요.
11:34그러니까 이게 11월 말까지잖아요.
11:37그러니까 일부 소상공인분들은 이걸 한 10월 말 정도까지.
11:42왜냐하면 소비라는 걸 집중해서 폭발시키는 게 더 효과가 있으니까
11:4611월 말까지 쓰는 걸 좀 앞당겨주세요.
11:50또 이런 의견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52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
11:55이 소비 쿠폰 발행 이후에 일부 식당이나 학원 등에서 가격을 올리는
12:00어떤 물가 인상 움직임도 있다더라고요.
12:03그렇죠. 이게 이제 어차피 정부에서 받은 돈 쓰니까
12:06가격에 별로 신경을 안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소상공인들도 있는 것 같고요.
12:12커피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500원.
12:15저기 나와 있네요. 500원 정도를 올린다든가
12:18일부 꼼수 인상을 하게 되는.
12:21왜냐하면 저게 가격 인상 저항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잖아요.
12:26내 돈 15만 원이라기보다 받은 돈 15만 원이면
12:29슬금슬금 올릴 때 사용할 수가 있겠더라라고 해서 저런 부분.
12:33왜 저게 문제냐면 저렇게 되면 물가 상승을 촉발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2:37하고 저게 마치 또 하나의 가격으로 굳어져 버리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2:42저런 행태들도 저거 소상공인 분들 측에서 좀 주의해야 될
12:46그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47끝으로 짧게 소비 진작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12:51이거는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2:52당국이 15만 원, 많게는 55만 원의 소비 쿠폰을 발행하는 것은
12:5655만 원을 써. 그러니까 1, 2차 추경에서 50조까지만 써라는 게 아닙니다.
13:0215만 원을 쓰고 내 돈 5만 원, 내 돈 10만 원까지 함께 쓰는
13:06소비의 마중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13:09그래서 바람은 일단 그런 마중물 효과가 나오기를 바라야지만
13:13한 한 달 정도 후에 실질적으로 소비 쿠폰 이후에
13:17얼마나 플러스 알파의 소비가 더 추가로 늘어났는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13:21알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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