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00:09여당에서는 2차 상법 개정을 다음 달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00:19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야 합의법안인 상법 개정안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00:25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일 만입니다.
00:30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이나 의견 없이 바로 의결되었고요.
00:37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00:46감사위원 선임, 해임 과정에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도 담겼습니다.
00:54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뒤 즉시. 3% 제한 규정은 공포 이후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01:04주주 권익을 강화해 코스피 5천 시대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는 게 여권의 생각인데,
01:09내친김의 여당은 2차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01:12기업 이사 선출 시 특정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서 행사할 수 있는 집중 투표제 의무화와
01:27이사들과 별도로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게 우선 거론됩니다.
01:32모두 소액 주주의 권한을 키우는 방안들인데, 8월 중 본회의 통과가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1:40이사의 책임 강화에 따른 배임죄 남발과 경영권 위협 등에 대한 재개 우려도
01:45입법 과정에서 챙기겠다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01:49당장 특별 배임죄 폐지, 즉 합리적 경영 판단에는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01:56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입니다.
02:01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경영권 방어 측면도 있는 자사주를 어떻게 할지는
02:06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02:10여권에 잇따른 상법 개정 움직임은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02:13건전한 투자 수단으로서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02:16동시에 집값도 잡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도 매기 닿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02:22YTN 강준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