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장관 인사청문회 이틀째...윤, 오늘도 강제구인 거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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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치권의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에 거듭 응하지 않는 가운데오늘 오전 1시쯤, 특검이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박지영]  특검은 어제 1차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장에게 금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석열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 윤석열 또는 그 변호인은 1차 인치 지휘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검에 문서 또는 구두 등 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할지라도 조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사 거부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입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특검은 향후에도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진행이 됐던 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의 목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수감 뒤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내란특검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서울구치소에 앞으로 엄중히, 그러니까 지휘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인 것 같아요.    [김유정]  애꿎은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들만 특검으로부터 비판받고 책임을 지금 물을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은 불법 계엄 이후에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당당하게 책임지고 응하겠다라는 모습을 작년 12월에 처음 일성이었는데 그날 이후 지금 7~8개월 흐른 동...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15140934970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지금부터 정치권의 주요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00:03오늘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9어서 오세요.

00:10안녕하세요.

00:11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고속된 이후에 특검 조사에 거듭 응하지 않는 가운데

00:17오늘 오전 1시쯤에 특검이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00:21박지영 특검보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00:237월 15일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0:31특검은 어제 1차 인치주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장에게

00:37금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석열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00:44이와 관련하여 피의자 윤석열 또는 그 변호인은 1차 인치주의 후

00:52현지에 이르기까지 특검의 문서 또는 구두 등 조사와 관련하여

00:59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01:04이에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01:12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할지라도 조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01:23조사 거부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입니다.

01:31특검은 오늘 오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주의를 이행하지 않은

01:39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01:49특검은 향후에도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주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01:57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02:02이상입니다.

02:06오늘 오후 1시에 진행이 됐던 내란 특검이죠.

02:09박지영 특검보의 목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02:12이제 윤 전 대통령은 재수감 뒤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2:17어떻게 보면 내란 특검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02:20서울구치소에 앞으로 엄중히 그러니까 지위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

02:25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인 것 같아요.

02:26애꿎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들만 특검으로부터 비판받고 책임을 지금 물을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02:34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은 불법 개혐 이후에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당당하게 다 책임지고 응하겠다라는 모습을

02:44작년 12월에 처음으로 일상이었는데 그날 이후 지금만 7, 8개월 흐르는 동안에

02:49단 한 번도 당당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02:54그런 점에서 여전히 무책임하고 반성도 없고 국민에게 매우 무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3:02그러니까 지금 저 모습은 어제도 건강상의 이유 이렇게 됐었는데

03:05우리 얼마 전 내란 재판 나갈 때 기자를 빚기라고 하면서 저 지지하는 사람들 좀 보게 빚기라고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03:13그럼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 이런 정말 소위 치졸한 어떤 변명 되지 말고

03:19나 특검 수사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난 이렇게 임하겠다라는 얘기라도 당당하게 하던지

03:25지지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정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강제 인치하려고 했던 건데

03:34그것도 여의치 않고 오늘 입장 낸 걸 보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03:42그때 수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조사한 바가 있었는데

03:48장소 중요하지 않다. 와서 해라.

03:51지금 이런 식으로 소위 배째라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03:54이거는 뭐 건강상의 문제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끝까지 참 무책임한 모습이다.

04:01과연 특검이 가서 방문 조사할 것 같지는 않은데

04:04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4:09어제 특검팀은 이제 강제 구인 시도에는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4:13어떻게 보면 특검 측에서도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이렇게 데려와서 조사하는 건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죠?

04:21아마 구치소 측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런 점을 고려했을 것 같습니다.

04:27전직 대통령을 정말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구치소에서 끌어내려고 했었을 때

04:32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04:40구치소에서 그런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4:45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04:49저는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4:53건강 상태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누구도 지금 자신에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04:59본인이 오랜 기간 2차 소환조사를 받았고

05:02최근에 폭염, 또 갖고 있는 지병, 당뇨병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05:08식사를 못하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력적 저하

05:11이런 것들을 지금 밖에 있는 사람이 뭐 어떻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5:15저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특검팀에서 소환하는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05:22그렇지 않은 경우에 과거에 전례가 없었던 게 아닌 이상

05:27특검팀이 와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05:34특검이 만약에 온다면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좀 응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05:37그런데 그 조사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본적인 전략

05:43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갖고 있는 것은

05:46적극적인 진술을 통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특검팀에 알리겠다라는 것보다는

05:53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05:58재판 과정에서 다투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06:01그래서 특검팀이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소환조사를 하든

06:05아니면 방문 조사를 하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06:09적극적으로 답변하는 대신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06:14지금으로서는 높다고 봐야겠죠.

06:17특검팀은 오늘도 강제 구인을 시도할 방침이지만

06:20사실상 물리적으로 이걸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06:23그렇다면 만약에 특검팀이 더 이상 대면 조사가 힘들다고 판단할 경우에

06:27추가적인 조사 없이 기소로 넘어갈 가능성도 좀 관측이 나오는 것 같아요.

06:31그런 가능성도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6:36사실상 추가 조사를 통해서 추가 수사를 통해서 할 일들이 있었죠.

06:41외환죄랄지 국회의 표결 방해랄지 또는 2차 계엄 시도하려고 했던

06:46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속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06:51지금 이런 식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진술도 거부하고

06:56지금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06:57아마 특검에서는 곧바로 기소해서 재판을 통해서 뭔가 다퉈 보려는

07:04계속해서 거부하면 도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7:08그런 생각도 아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07:10대안으로서.

07:11그런데 그럼 재판에는 성실하게 임하느냐라는 생각을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07:17왜냐하면 구속되고 나서 그다음 내란 재판에 또 응하지 않았거든요.

07:22재판 출석을 또 안 했기 때문에.

07:24그래서 굉장히 시체말 아주 불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07:28특검에 임하는 자세건 내란 재판에 임하는 자세건.

07:31너무 불성실하기 때문에

07:32본인이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07:36특검이 어떻게 이 수사가 진행되고

07:40기소되고 기소되고 재판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07:44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 아닙니까?

07:47그런데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본인과 관련해서는

07:50소위 법구라지처럼 그걸 이용해서

07:53빠져나갈 국립만 하고 있다라는 모습만 보이고 있어서

07:57참 국민들 보시기에도 민망한 그런 상황입니다.

08:01지금 내란 특검팀이 그러니까 비상기업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08:05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는지를

08:08들여다보고 있다고 했었는데

08:10지금 어제 국방부 등 군 관련 기관 24곳에 대해서

08:14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08:15그런데 이 영장에는 외환죄 대신

08:17그러니까 일반이족죄가 적시됐다고 하거든요.

08:21어떻게 다른 겁니까?

08:22특검이 외환죄를 적용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신청했을 경우에

08:28법원이 외환죄와 관련한 약수색 영장을 발부해 줄 것이냐

08:32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검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08:35왜냐하면 이번에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08:40외환죄는 빠졌습니다.

08:42지금 특검의 수사 전반적인 과정을 놓고 보면

08:45외환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느냐

08:48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검 자체 내에서도

08:50자신할 수 없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08:53외환죄라는 것이 적국과 통모해서

08:57전단을 열거나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예요.

09:00이것은 내란죄만큼 굉장히 위중한 사안입니다.

09:04그런데 일반이족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야 하거나

09:08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사람에 대해서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09:14그러니까 지금 특검으로서는 외환죄를 당장 적용하면

09:18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형위를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09:22법원에서도 그거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09:26저는 전반적인 특검이 갖고 있는 시나리오는

09:29내란과 관련한 혐의에서 시작하되

09:31외환죄도 적용해서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9:36그러나 그것이 법정에서 실제 외환죄를 적용해서

09:41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09:44이건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09:461997년에 유명한 총풍 사건이 있었습니다.

09:50당시에 대선을 앞두고

09:51이회창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휴전선에서 일종의 군사적 도발을 해주면

09:56어떻겠느냐라는 북한과의 얘기이기 때문에

10:00이게 당시에도 외환죄나 일반 이적죄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됐는데

10:06결국에는 국가보안법상 통신회합죄만 적용이 됐어요.

10:10그러니까 외환죄라는 게 법적으로 다투기는 하겠지만

10:15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17그러니까 대변인님 말씀으로는 외환죄라는 것 자체가

10:20북한과의 내통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10:22이것을 입증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10:25네. 쉽지는 않은 문제죠.

10:26그리고 사실은 외환죄 제외하고 일반 이적죄는

10:30언제라도 적용할 수 있는 문제고요.

10:33그런데 구속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37이 외환죄 관련해서 조금 더 정밀한 수사를 할 차례였는데

10:43사실은 계속해서 지금 소환에 응하지 않고

10:46강제구인도 지금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10:49일단은 일반 이적죄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서

10:53지금 압수수색을 한 것 같고요.

10:55그래서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10:59일단 재판 자체는 일반 이적죄를 명시해서

11:05그걸 가지고 재판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1:08지금처럼 외환죄 수사를 더 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11:13최상병 특검팀에서 윤 전 대통령 주거제를 압수수색해서

11:17휴대전화를 하나 확보했다고 하는데

11:19비밀번호를 이제 알지 못해서 열지 못한다고 그래요?

11:21그럼 이건 방법이 좀 없습니까?

11:23포렌식을 한다고는 하는데

11:25이게 지금 아이폰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요.

11:27워낙 이게 비밀번호가 좀 복잡한 상황이어서

11:30이거 뭐 비밀번호 얘기 안 해주는 거는

11:33한동훈 전 대표 때 이미 알려진 바가 있고

11:35결국 못 풀었다는 것이고

11:37윤상현 지금 의원도 비밀번호 안 알려줘서

11:40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1:42그래서 이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11:45공수처에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된다면

11:49미진하다면 나라도 특검을 먼저 하겠다라고

11:52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11:55윤 전 대통령이 그랬는데

11:57특검은 커녕 이 수사 협조도 제대로 안 하고

12:01심지어는 핸드폰 비밀번호조차 알려주지 않는

12:04이 모습 보면서

12:05다시 한 번 참 무책임하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12:10이런 가운데

12:10김건희 의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12:1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2:15그러니까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을 상대로

12:18오늘 오전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12:20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12:25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주거지입니다.

12:28평범한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보이는데요.

12:32최근까지 전 씨가 실제 거주를 했고요.

12:35내부에는 무속인인 전 씨가 운영하는 법당이 차려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41왜 특검은 전 씨의 법당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명시를 했을까요?

12:45전 씨는 김건희 여사를 향한 선물용으로

12:48고가의 청탁용 물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12:53그중에는 6천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2:561천만 원대 샤넬백 2개

12:57천수삼 농축차 등이 포함이 됩니다.

13:01한두 푼도 아닌 물건들을 받아놓고 잃어버렸다는 이 해명

13:04누가 들어도 선뜻 납득이 가지는 않는 대목이죠.

13:09검찰은 앞서 지난해에도 이 법당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13:12당시에는 정치인과 법조인 대기업 임원들의 명함을

13:16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13:18전 씨가 바로 이 법당에서 공천 관련 청탁과 함께

13:22거액을 받은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13:25일부 언론에 따르면 특검이 오늘 오전부터

13:27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속한 충북 충주의 일광사를

13:31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13:33건진법사의 법당에 이어서 종파 거점인 일광사까지

13:37특검이 건진법사 주변을 그야말로

13:39샅샅이 뒤지고 있는 셈인데요.

13:42오늘 과연 어떤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13:46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방위적인

13:51압수수색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13:54보여주고 있죠.

13:55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16개입니다.

14:00굉장히 광범위하고요.

14:01주요 내용 하나하나만 검색해 본다고 하더라도

14:05국민 여론에 상당한 파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14:09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14:10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인데

14:14관련해서는 여러 정황 증거들이 나와 있는 상태죠.

14:19통일교의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건진법사가 역할을 했고

14:24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줬는지에

14:30수사가 집중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권력 옆에서

14:35권력을 팔아 호가호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14:37이런 것들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 굉장히 많은

14:41사안들이 있었죠.

14:43그런데 그때마다 제대로 잘 수사가 안 되고

14:47징계를 받다고 법적인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14:51그 장도가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뿌리 뽑지 못했다는

14:55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4:58저는 특검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열심히 수사를 했던

15:01증거들이 있으니까 건진법사와 관련한 의혹들은

15:05저는 굉장히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15:10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5:11이거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지난 2022년에

15:14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관련한

15:18어떤 선물 명목의 곡과 목걸이, 가방 등을 받고서

15:23통일교의 현안을 대신 청탁 의뢰했다는 그런 의혹인 거죠?

15:26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전달은 안 했고

15:30중간에 분실했다. 이렇게 지금 계속 발뺌을 하고 있잖아요.

15:34그런데 이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15:38그게 1, 2천 원짜리, 만 원, 2만 원짜리의 물건들도 아니고

15:42거의 목걸이며 명분 빼기며 도합한 억대를 넘어서는

15:48그런 정도의 고가의 물건들인데

15:50심지어는 김건희 여사의 행정관 도와줬던 행정관을 통해서

15:56웃돈을 얹어서, 그러니까 명품백을 두 차례 받았는데

15:59웃돈을 얹어서까지 다른 걸로 교환하고

16:02신발도 교환하고 사고

16:04뭐 이런 것도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16:06그래서 발 사이즈도 엇비슷한 신발 사이즈하고 비슷하다

16:09이런 얘기까지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16:11그렇게 정성껏 바꿔가지고 분실을 했다는 말을

16:14지금 누구 보고 믿으라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죠.

16:18그래서 이 전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16:23지금 그거는 반드시 밝혀져야 될 문제고요.

16:27김건희 씨한테까지 이게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는

16:29믿을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16:31그리고 압수수색도 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16:34그런데 일단은 이 김건희 특검이 발족하면서

16:37가장 먼저 압수수색하고 들어갔던 것이

16:41산부토건이었잖아요.

16:43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쫓아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16:49전소변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도 이사를 했다고 하는 마당이니까

16:54그 사이에 증거인멸이나 이런 과정들이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17:00그리고 지금 그 빼기나 이런 고가의 목걸이가 어디로 갔는지

17:03행방도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17:05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좀 철저히 하고

17:08실제로 뭔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17:11어떤 일이 있었고 뭔가 해결이 됐는지

17:14그 여부까지를 좀 종합적으로 봐야겠죠.

17:17네. 아무래도 그 어떤 물품들의 행방도 오리무중이라서

17:21수사가 더 안 풀리는 것 같긴 한데

17:23특검은 또 내일 모레입니다.

17:25집사게이트 의혹과 관련해서

17:27관련한 어떤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에게도

17:30출석을 요구한 상황인데요.

17:31어떤 것들을 좀 캐물을까요?

17:32사실 특검의 16개 사안과 관련해서는

17:36이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17:38그래서 압수수색영장 발부 과정에서도

17:41특검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17:43법원에서 발부하지 않은 전례도 있는데

17:46수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지금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17:50김건희 여사 일가의 일을 많이 도와줬다라고 알려진

17:55김모 씨가 설립한 IMS 모빌리티라는 회사가 있는데

17:59이 회사의 카카오 모빌리티, HS 효성, 한국증권금융

18:04이런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집행했습니다.

18:08그런데 이 회사의 사업성과 관련해서

18:11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건지

18:13그래서 이것이 충분한 수익성 있는 투자라고 생각해서

18:17막대한 돈이 투자가 된 건지

18:19아니면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후광을 얻기 위해서

18:23이러한 기업들이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한 건지

18:27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한번 살펴보고 있다는 것 같아요.

18:31실체적인 진실은 이 기업들에 대한 조사가

18:35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36지금 기업 오너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는데

18:41관련해서는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8:46이 기업이 충분한 미래 비전을 보여줬느냐

18:49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나 HS 효성이나

18:53이 모빌리티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18:57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건지

18:59실제로 본인들의 기업에 관련한 사법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19:04이것에 대한 보험 성격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건지에 대한

19:07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19:10이것은 지금 섣불리 제가 그렇다 저렇다라고

19:13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19:15이런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송구스러운 일이죠.

19:19그런데 문제는 지금 법원에서 그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에 대한

19:24압수수색이 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19:28그게 사실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9:30사실 김건희 특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19:33대기업들이 도대체 누굴 보고 그 거액을 그렇게 줬겠느냐

19:37이건 당연히 대통령 부인을 보고 준 거 아니겠느냐

19:41거의 투자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19:44그래서 민원이나 혹은 현안 해결을 위해서 그 거액의 돈들을 그렇게 줬다면

19:49이거는 배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금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인데

19:55너무 황당하게도 법원에서 이게 막히다 보니까 다들 놀랐죠.

20:01이건 당연히 발부가 될 줄 알았는데

20:03그래서 저는 이 국면에서 법원도 조금 이거를 그렇게 경직된 사고로 보지 말고

20:10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협력해야 되지 않나

20:14이 세 개의 특검에 대해서 법원의 어떤 협조

20:18이게 좀 전향적인 어떤 자세 이런 게 지금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20:23그런데 그 관련해서는 이거는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20:28특검에서 16개 특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20:33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을 법원이 발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20:37저는 법원이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41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20:43굉장히 소극적 의미, 정말로 이게 법적으로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20:48엄격하게 다루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가 대상이냐 그렇지 않느냐

20:53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20:57법원은 저는 판단했다고 보거든요.

20:59이것은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검찰에서도 수사가 가능한 일이죠.

21:03저희가 또 말씀드리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 관련된 속보가 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1:09산부토건 전현직 경영진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틀 뒤인 오는 17일

21:14내일모레 열릴 예정이고요.

21:16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7일에 오전 10시 반 산부토건 이일준 회장을 시작으로

21:22조성옥 전 회장 그리고 이기훈 부회장, 이은근 전 대표 등 4명에 대한

21:27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잇따라 진행합니다.

21:30앞서 김건희 특검은 산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4명에 대해서

21:34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1:38김건희 특검의 첫 번째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21:42특검은 이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는데도

21:45양해각서 등을 체결했다고 홍보한 뒤에 주가를 끌어올려서

21:49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보고 있습니다.

21:52조금 전에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산부토건 관련해서 처음으로

21:56압수수색 진행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21:58속도를 조금 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22:00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연 누가 이득을 보았는가

22:05그 돈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김건희 여사도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22:10또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군지 이거는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2:14특히나 이제 그 중간에 이종호 씨 블랙벌리 인버스토먼트 대표였던

22:19이종호 전 대표와는 최상명 특검과도 연결이 돼 있고

22:24이 산부토건 주가 조작과도 연결이 돼 있는 키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22:28아마 이제 그런 인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 또 영장 이런 것들이

22:34이 주가 조작 문제를 푸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2:38네. 이런 가운데 인사청문회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42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데요.

22:47오늘은 권호월 국가본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22:53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2:56먼저 두 분께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22:58어느 분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십니까?

23:00그런데 지금 인사청문회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23:04강선우 여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아서

23:09오늘 진행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23:13저는 개인적으로는 임광연 국세청장 후보자

23:15이분이 국세청을 그만둔 지 2년 만에 본인이 세운 세무법인이 100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23:24설립 9개월 만에 매출 45억을 기록하고 영업이익 25억 원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보고

23:30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23:32경제부를 제가 출입한 경험도 있지만

23:34국세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많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가?

23:41그런 분이 다시 국회의원이 됐다가 국세청장 후보자가 된 상황입니다.

23:46만약에 국세청장 지내게 되면 다시 나왔을 때 그 세무법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3:51이런 국세청이라는 특수한 조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23:56조금 더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대목이다.

24:00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4:01네, 이제 임광연 국세청장 후보자가 관여한 어떤 세무법인 관련된 내용을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24:07어떤 분에 좀 집중하십니까?

24:08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내일 있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24:13어제 있었던 강선우 후보자에 사실 뉴스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24:18오늘 5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24:23주목도로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24:27후보들마다 조금조금만 이렇게 의혹들, 문제 제기들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24:33저는 청문회 오늘 진행되는 동안에 어지간한 것들은 다 소명이 될 것 같아요.

24:38그래서 크게 오늘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24:44온통 내일 있을 교육부 장관 청문회에 좀 집중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24:50또 여성 후보들이 이렇게 조금 어쩌다 보니까 타겟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4:55그런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24:56그렇다고 또 청문회를 소홀히 할 수는 없겠죠.

25:00그래서 좀 복잡한 심정일 것 같습니다.

25:02그러면 안규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5:07병적기록 공개 여부를 두고 설전이 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25:10먼저 이 화면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25:14인사청문회를 하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창군 이래 첫 방위병 출신입니다.

25:20후보자께서는 14개월보다 무려 8개월이나 많은 22개월을 복무하셨는데요.

25:26병적기록에 대한 세부자료 예출을 요구했는데

25:28개인정보라고 제출을 거부하셨습니다.

25:32내란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25:36대한민국에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고

25:41잘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25:44병적기록 등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직접 밝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49의사진행 발언을 양쪽에 한 분씩 하셨습니다.

25:53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지 마세요.

25:55의사진행 형식으로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돼요.

25:58여야가 한 분씩 하셨습니까.

26:01먼저 복무기관 연장된 부분부터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6:13본인은 당시에 행정착오가 있었고 병무 행정의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6:18어떻게 들으셨어요.

26:19그래서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면

26:22오히려 적극적으로 왜 자신이 10개월이나 14개월을 초과해서 했잖아요.

26:30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를 소명해야 하는데

26:32피해자라고 한다면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26:36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26:39저는 적어도 피해자는 아닌 것 같아요.

26:41그래서 어떤 말 못할 다른 사정이 있는 것 아닌가

26:45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6:48왜냐하면 이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26:51당시에 어떤 기록들이 남아있을지는

26:53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26:55지금 안규백 후보자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26:59그러나 일방적으로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27:01그 설득력은 좀 떨어진다.

27:03저는 그렇게 봅니다.

27:04적어도 피해자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27:06어떻게 보셨어요.

27:07그런데 딱 봐도 피해자 같아요.

27:09누가 군 생활을 더 하고 싶겠습니까.

27:1114개월 방위, 그때 당시 방위라고 했죠.

27:15복무가 예정돼 있었는데

27:17추가로 8개월을 더 했다고 한다면

27:19거의 현역에 준하는 군 복무를 한 셈인데

27:21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방위가 우르나면서

27:25한 차례 고성이 오고 간 적도 있었는데요.

27:29충분히 국방위원장하고

27:31이미 오선 응원하는 내내 거의 상임위를

27:34국방위에서 했던 전문가죠.

27:38그런 점에서는 역량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27:41딱 하나 있는 게 바로 8개월 더 복무했냐

27:44이게 무슨 문제냐라고 하는 것이라면

27:46사실상 거의 문제없는 것으로 저는 보여져서

27:49오늘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7:54저희가 이어서 권옹을 국가보험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장면도 준비를 했습니다.

27:59이 부분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8:24시체말로 꿀 발린 데만 찾아다니면서 꿀 빠는 인생이다.

28:28이런 비아냥도 나오는데

28:30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8:32그렇게도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28:36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사업에 노력하겠다고 계획을 밝혔고요.

28:40추가 묘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 의견 어떻습니까?

28:45가장 중요한 것이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사업에 대해서도

28:50대통령실하고도 좀 저 요청을 한 상태고요.

28:55다른 부대 사업에 대해서도

28:57보험부에서 할 일은 차질 없이 좀 더 준비를 하자.

29:03먼저 꿀 발린 데만 찾아다닌다라는 비아냥이 있다는

29:06국민의힘 이형수 의원의 질의에

29:08국가본부 후보자는 크게 말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29:12일단 권올 후보자가 3선 의원 출신입니다.

29:16그러니까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29:18국회 인사청문회라는 자리가 어떤 성격을 갖는지에 대해서

29:22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29:25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29:28이형수 의원이 제시한 문제는

29:31사실 이재명 캠프에 합류할 때부터

29:34우리 측을 진지했던 분들로부터는

29:37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죠.

29:38이분이 이른바 TK, 아주 우리 당 강세

29:42지역에서 3선을 했었는데

29:44그 이후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29:47다시 이재명 대통령이

29:49당선이 굉장히 유력한 시점에 간 거잖아요.

29:52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29:54본인은 본인이 갖고 있는 소신에 따라서

29:56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다.

30:00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30:01우리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30:02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죠.

30:04저는 이렇게 낮은 자세로

30:06임사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는

30:08상당히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30:11이번에 고노울 후보자

30:12겹치기 근무 의혹도 지금 받고 있다고 하는데

30:14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30:15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일하고

30:17동시에 월급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30:21그다음에 또 어느 대학에서 몇 년 근무를 했는데

30:23강의 한 번도 안 하고

30:25월급을 얼마를 받았다.

30:27이런 의혹들이었는데요.

30:29본인은 또 소명이 다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30:33특히 보은 경력이 없는 거 아니냐까지를 포함해서

30:37오늘 소명을 할 것 같고요.

30:40특히 그런데 3선 의원의 국회 사무총장까지

30:43역임을 해서

30:45아마 행정 업무를 하는 데는

30:48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30:49특히 이항수 의원이

30:50아까 얘기했던 꿀발린 데만 찾아다닌다.

30:53그런데 오겠다고 해서

30:55아무나 받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30:57민주당에서도.

30:58그리고 특히 지난 대선에서는 의제를 가지고

31:01특히 이 지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었고

31:04또 특히 본부 장관 하기에 충분하다라는

31:08그런 판단 때문에 지명이 된 분이니까

31:11오늘 잘 소명해서

31:13무리 없이 인사청문란이 통과되기를 바라겠습니다.

31:18이번에는 조금 전에 두 분께서

31:20가장 핫한 이슈의 인물로 뽑았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31:24강선우 후보자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26보좌진 갑재료 의혹이 불거졌죠.

31:29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에

31:32이제 자정을 넘기면서 이어졌는데요.

31:34주요 장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31:35후보자 수행 차량인데

31:40메터 위에 놓인 쓰레기 보신 적 있으시죠?

31:44직접 들고 나오신 거죠?

31:45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31:48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1:51혹시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31:53일단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1:55비대 노즐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31:59지역 보좌진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32:02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32:06후보자는 과거 동료들에게 사과는커녕 법적 조치 운운하고 있습니다.

32:10이것은 제보자들을 위축시키고

32:12권력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겠다는 전형적인 2차 가해입니다.

32:16고발 관련해서는 저희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32:20공식 설명도 아니고 공식 자료도 아닙니다.

32:23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32:25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한 바가 없습니다.

32:27위원님.

32:30늦게까지 이어진 강선우 후보자 관련 청원회 보고 오셨는데요.

32:34일단 핵심 논란은 이건 것 같아요.

32:36강선우 후보자가 했던 해명과

32:38그리고 어떻게 보면 언론사들이 취재했던 내용 자체가

32:41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실관계가.

32:43두 가지라고 봅니다.

32:44하나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자격, 적격 여부죠.

32:49대통령실에서 강선우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했을 때

32:53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전문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2:57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판단했었는데

33:00그러나 후보자가 된 이후에 검진 과정에서 불거진 내용은

33:05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충실히 했던 것이 아니라

33:08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유독 강하게 했던 것 아니냐.

33:12그게 이른바 보좌관과의 관계에서의 갑을 관계, 갑질 문제잖아요.

33:18이 첫 번째 문제가 부각됐는데 두 번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33:22이거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내놓는 것이 다

33:25이때만 피하면 된다라는 식의 거짓 해명이었다는 거죠.

33:29불과 본인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33:34내가 어제 먹던 것을 오늘 더 먹으려고 했는데

33:37그러지 않고 놔뒀다.

33:39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3:40실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타난 건 뭡니까?

33:43쓰레기를 지역 사무실에 갖고 가서 버려라.

33:46이런 메시지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33:47그럼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거짓 해명

33:51그거에 대한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33:53정치인이라면?

33:54적어도 정치인이라면

33:55저는 인사청문회에서 진실을 얘기해야 하고

33:59그것이 국민에게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34:02지금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

34:05또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내놓은 거짓말

34:08이것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적격 인사인가

34:11이 부분은 대단히 심각한 결격 사유입니다.

34:14대단히 심각한 결격 사유 중에 하나다라고

34:17또 논평을 해주셨는데

34:18당내에서는 민주당 당내에서는

34:21옹호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34:23그러니까 민주당 당대표 후보죠.

34:25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34:26곧 장관님이라는 표현도 쓰면서

34:29어떻게 보면 응원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34:33재선 의원으로서 일을 하는 동안에 굉장히 열심히 했고

34:36이것저것 법안도 발휘하고

34:38또 통과를 시키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34:41그런 평가를 통해서 여성 여가부 장관의 지명이 됐겠죠.

34:46그런데 드러나는 문제들은

34:48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4:52그래서 저는 동료 의원들로서

34:54응원하는 목소리가 몇 분들로부터 나오고 있더라고요.

35:00그런데 저는 침묵하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35:03다수의 민주당 보좌관들의 목소리에 저는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5:08어제 청문회장 앞에서 국민의힘 보좌관들이 피켓팅을 했는데

35:14저는 우리 민주당 보좌관들도 거기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5:20그런데 여권상 그렇게 하지 못했겠죠.

35:23그래서 갑질이라는 것은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갑질인 겁니다.

35:27갑질하는 사람들은 그게 갑질이라고 인정을 못하더라고요.

35:30인식을 못하고.

35:31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35:38별로 그러지 못한 것 같고요.

35:41또 그게 진정한 사과였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35:45청문회 진행되는 동안에 보도가 나와서

35:48청문회에서 후보자가 했던 이야기들을 탄핵하는

35:51그게 아니다라고 또 다른 증거가 나오고

35:54그런 SBS 보도가 이어졌잖아요.

35:57그래서 추가적으로 보도가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36:01그 보좌관과 주고받았던 문자들을

36:04다량 확보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6:07그래서 추가 보도가 이어졌을 경우에

36:09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또 불거진다면

36:13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36:15민심을 잘 보겠다라고 우상호 정무수석도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36:19현명하게 정무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6:23재산 문제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갑질에 대한

36:26저희 정국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36:29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36:31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36:3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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