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치열한 법리 공방 전망 / YTN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9일) 또 한 번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 '정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이죠?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 15분부터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그리고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직접 법정에 출석해 심문 과정에 참여한단 계획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구속영장 심사 때 직접 변론을 펼친 바 있는데, 이번에도 직접 구속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할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심문이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측 모두 상당한 양의 PPT를 준비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구속 여부는 늦은 밤이나 새벽쯤에야 결정될 전망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어떤 혐의들을 적시했습니까?

[기자]
먼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전 국무회의에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장관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적시됐고요.

계엄 이후 당시 대통령실이 언론에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알리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1월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했다는 혐의, 경호처에 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할 것을 지시했단 혐의도 함께 담겼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조사 입회 여부에 따라 달라졌단 점을 강조하며, 증거 인멸 우려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전망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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