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00:06주요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1심의 징역 23년에 비해서 형량이 줄었습니다.
00:12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법조팀 박광렬, 유세윤 기자 나와주시죠.
00:20서울고등법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와 관련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00:27항소심 재판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00:32지난 1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3년에 비해 줄었고 1심 당시 특검 구형량과 같은 수준인데요.
00:41재판부는 행정부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할 권한이 있음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00:51다만 사전에 내란을 무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00:59주요 쟁점별로 한번 내용 짚어볼까요?
01:02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1:08윤 전 대통령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건의했다는 걸 사유로 들었습니다.
01:15특히 실질적 의견 교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을 적극 말리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01:26그러면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막지 못했다는 한 전 총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1:34한 전 총리 측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01:41재판부는 대통령실 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포고령 등 문건을 수령했다고 봤습니다.
01:49그 내용으로 계엄의 위헌 위법을 알 수 있었다며 국헌문란의 목적을 한 전 총리가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01:57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2:07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후 이 전 장관과 10분가량 비상계엄 단전단수 조치 관련 문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02:17근거로 들었습니다.
02:18한 전 총리가 위법 위헌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알았다고 판단한 건데요.
02:241심에서 무죄로 받던 일부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죠?
02:31네 맞습니다. 한 전 총리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부분 또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뒤에 국무회의 심의를
02:41지연시켰다라는 혐의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02:46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해서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을 했고요.
02:53오늘 법정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02:54네 한 전 총리는 재판 중간 이따금 한숨 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3:01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듣다가 주문할 때는 이뤄서 재판부를 바라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3:08선고 이후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3:15내란 특검 측은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03:21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03:26네 오늘 선고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 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입니다.
03:33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 내려진 거기도 한데요.
03:40한 전 총리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 잠시 뒤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게 됩니다.
03:49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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