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국은행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1인당 수천만 원씩 자체 부동산 대출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07부동산으로 시중 자금이 몰려 통화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고 토로하면서
00:11정작 내부에서는 모순적인 복지 혜택을 누린 셈입니다.
00:16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0:22한은은 올해 1분기말 기준 직원 112명에게 총 45억 8천만 원의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했습니다.
00:291인당 약 3,800만 원꼴로 대출 금리는 연 3.4% 수준이었습니다.
00:35한은은 근속 1년 이상의 무주택 직원이 신청하면 5천만 원 한도로 주택자금 대출을 제공해 왔습니다.
00:41주택구입 자금 대출 시 최장 20년 원리금 분할 상환을 전월세 자금 대출 시 계약기간 만료 후 상환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00:49이런 대출은 다른 유관기관에서 찾기 어려운 파격적인 복지 혜택으로 평가됩니다.
00:54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은 직원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지난 2020년 폐지했습니다.
01:00직원 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양호한 시중은행에도 한은과 같은 제도는 없습니다.
01:05법령상 은행원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재직 중인 은행 대신 다른 은행을 찾아야 합니다.
01:14일반 손님들과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01:17더구나 한은 내부에서 받은 대출은 신용평가회사와 공유되지 않아 시중은행이 산출하는 신용평가액 통계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01:27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원이라면 한은 직원들은 사내 복지 덕분에 최대 1억 5천만 원을 빌릴 수 있는 셈입니다.
01:36반면 한은 자체 대출이 은행 전산에 잡힌다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야 합니다.
01:41이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수도권 부동산으로만 돈이 몰리는 현상을 타파하자며
01:49구조개혁의 목소리를 높여온 한은 기조와 큰 틀에서 모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01:55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직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무주택 실거주 조건을 요구해 갭투자용 대출을 차단한다며
02:02은행연합회 공시은행주담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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