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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에 불참한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어젯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을 문제 삼은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장 대표, 어제까지만 해도 오찬 참석 의사를 전달했잖아요?

[기자]
네, 그런데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니 조금 전 11시쯤 최종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한 마디로 부부 싸움에 옆집 아저씨를 불러서 화해하려는 거라며 합당 등으로 불거진 최근 ’명-청 갈등’을 겨냥했습니다.

그런데도 오찬을 수락했던 건 ’대통령을 만나면 살기 힘들다는 말을 전해달라’는 시민들의 부탁 때문이었는데, 간밤에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을 언급한 건데요.

장 대표는 악수 사진과 오찬 메뉴, 협치로 기사를 도배하려는 의도에 이용당하지 않겠다며 회동 참석 여부를 고민해보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뒤 불참한다,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결국, 오늘 오찬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장 대표의 불참 속보가 전해진 직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SNS에 ’국힘, 정말 노답’, 그러니까 답이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시간 직전에 이게 무슨 결례냐면서,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국이 경색된 게 결정적으로 논란이 된 게 재판소원법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을 받은 재판도 헌법재판소에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법인데요.

사법부가 더욱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노력하게 한다는 취지이지만, 사실상의 ’4심제’ 논란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앞서 판·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까지 이미 가결됐으니, 민주당의 이른바 ’3대 사법 개혁안’이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며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위헌성을 지적합니다.

법사위원들은 군사작전 수행하듯 논의시간도 3시간밖에 되지 않았다며 본회의 통과 저지와 함...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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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금 전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 오찬에 불참하겠다 이렇게 전격 선언했습니다.
00:08어젯밤 국회 법섭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을 문제 삼은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00:17네, 국회입니다.
00:18장 대표가 어제까지만 해도 오찬 참석 의사를 전달했는데 오늘 불참을 선언했네요.
00:25네,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생각해보겠다라고 하더니 조금 전 11시쯤 최종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00:35이번 회담은 한마디로 부부싸움에 옆집 아저씨를 불러서 화해하려는 거라며 합당 등으로 불거진 최근 명청 갈등을 겨냥했습니다.
00:45그런데도 애초 오찬을 수락했던 건 대통령을 만나면 살기 힘들다는 말을 전해달라던 시민들의 부탁 때문이었는데 간밤에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이 생겼다고
00:58말했습니다.
00:59어젯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을 언급한 건데요.
01:05장 대표는 악수사진과 오찬 메뉴, 협치로 기사를 도배하려는 의도에 이용당하지 않겠다며 회동 참석 여부를 고민해보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뒤 불참한다, 최후
01:19통첩을 했습니다.
01:20결국 오늘 오찬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01:24장 대표의 불참 속보가 전해진 직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SNS에 국힘 정말 노답, 그러니까 답이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01:34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게 무슨 결례냐면서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꽃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고 밝혔습니다.
01:51지금 결정적으로 논란이 된 게 재판소원법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01:58재판소원법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은 재판도 헌법재판소에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법입니다.
02:07사법부가 더욱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노력하게 한다는 취지지만 사실상의 사심제 논란이 있습니다.
02:15민주당은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법에 더해 대법관 증원법도 단독 처리했습니다.
02:22앞서 판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까지 이미 가결됐으니 민주당의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이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02:36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며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그 위헌성을 지적합니다.
02:45법사위원들은 군사작전 수행하듯 논의 시간이 3시간밖에 되지 않았다며 본회의 통과 저지와 함께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2:57청와대 오찬도 취소됐고 원내 일정도 줄줄이 제동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03:03관세 협상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특위 첫 전체회의는 비공개로 전환한 뒤 파행됐습니다.
03:11오늘 오후 2시에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03:15설 연휴를 앞두고 비쟁점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는데 여야 모두 공감대는 이뤘지만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입니다.
03:25정치권 화합 차원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한복을 입자는 우원식 의장의 제안이 머쓱할 정도의 살얼음판 분위기가 예상됩니다.
03:37그리고 현재 여야 모두 각각 집안 사정이 복잡한 상황이죠?
03:43네 민주당의 경우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은 일단 물 건너갔지만 여파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03:51조국 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합당 논의가 무산된 배경을 두고 민주당 내 당권 투쟁을 원인으로 꼽으며 상처와 모욕감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04:03했습니다.
04:03양당은 선거 연대를 두고는 협상의 불씨를 살려뒀는데 공천 지분을 생각하면 녹록진 않아 보입니다.
04:12오늘 오전엔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민주당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04:19무려 의원 87명이 이름을 올리면서 친명세력화라는 시선도 있는데 상임 대표를 맡은 박성준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의 왜곡 기소를 알리기
04:33위한 취지라며 이른바 반정청 내 모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04:38국민의힘은 오늘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발표했습니다.
04:44호남 출신으로 보수당 불모지인 전남 순천에서 당선된 전력이 있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입니다.
04:52장동혁 대표는 특정 계파에 얽매이지 않고 당의 외연을 확장해온 정치적 궤적이 당의 방향성과 맞았다며 그 추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05:03이 전 대표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이럴 때일수록 공천은 혁신적이어야 한다며 세대와 시대, 정치 교체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05:14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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