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전 국민 1인당 15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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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조 원'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국회 통과<br>심사 과정서 1.3조 원 순증…소비 쿠폰 12.1조 원<br>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대상자 선정해 9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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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토요랭킹쇼 4분과 출발합니다.

00:11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00:19어서 오십시오.

00:20네, 31조 8천억 규모의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이 어젯밤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0:31우선 당시 영상 보고 이야기 본격 나누겠습니다.

00:35제석 182인 중 찬성 168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추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0:50정부는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국민 여러분께 하루빨리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00:59오늘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01:06의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17추경안의 속도를 낸 모습인데요.

01:19이번에 통과된 추경안에서 소비쿠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26기존 정부안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증액이 됐는데요.

01:30보시다시피 비수도권에서 원래 정부안에 최소 15만 원이었는데 국회안을 보면 18만 원으로 3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01:38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최소 금액이 3만 원 늘어난 겁니다.

01:44하지만 추경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고요.

01:50홍 전 의원님.

01:51그렇기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 좀 단독으로 강행 처리가 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요.

01:57그렇습니다.

01:58참 아쉽습니다.

01:59지금 민주당이 절대 다수석이고 특히 여당인데 정치력을 마지막까지 좀 발휘할 수가 있었는데 대단히 아쉽죠.

02:08원래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추경을 하기로 원래 생각을 국민의힘에서도 했었고 김문수 후보도 대선 과정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02:17그런데 방식과 그리고 내용은 좀 달랐는데 초에는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방식 특히 지금 현재 31조 8천 원 중에서 전 국민이 1인당 40만 원 이상의 부담을 할 정도로 20조 이상을 부채, 적자 부채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02:35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자 부채로 인한 미래 세대의 부담, 특히 이런 식으로 재정을 이런 식으로 나누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

02:44특히 부채를 일률적으로 탕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슷한 환경에서 빚을 성실하게 갚은 360만 이런 국민들을 오히려 더 바보로 만들 수 있다.

02:57이런 측면에서 반대를 했지만 이재명 정권의 첫 번째 추경을 할 때 좀 존중은 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03:04단, 이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내로남불식으로 작년 본 예산할 때 민주당이 특활비였으면 국적 마비되냐 이런 식으로 당시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의원과 또 이재명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률적으로 삭감했지 않습니까?

03:22그런데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다 또 일주일적으로 살렸습니다.

03:26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유관 표명이라도 해라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유관 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항의를 하기 위해서 다 나왔었는데

03:39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이 조금 더 정치력을 발휘를 했다면 1차 추경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의 1차 추경에 대해서 다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는데

03:50참 대단히 좀 아쉬운 모습으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03:53알겠습니다. 방금 홍 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특활비 논란 부분 등은 저희가 조금 뒤에 준비해 놨으니까요.

04:00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4:02그런데 이 추경안이 국회 본의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군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04:11새로운 정부의 첫 추경인데 이번 추경은 지금 매우 어려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이기 때문에

04:22하루라도 빨리 집행이 돼서 현장에 우리 국민들의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서 주말에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04:31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04:36어제 본의를 통과한 추경안에서 지원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느냐, 내가 가는 휴가 때 사용할 수 있느냐,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실 텐데요.

04:49오는 21일부터입니다.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04:541차 때는 일단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금 보시는 그래픽처럼 15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05:05소비 쿠폰 지급 방식은 다양한데요.

05:09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까지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05:17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안 국회 통과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주말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심의, 의결했다는 것.

05:25이거는 굉장히 속도전에 나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05:28맞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소비 쿠폰을 발행한 목적 자체가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 쿠폰을 통해서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보자라는 차원이었잖아요.

05:40사실상 결정이 된 만큼, 통과가 된 만큼 하루라도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05:44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속도를 좀 내라고 빠르게 처리를 해주신 걸로 보여지고요.

05:49저는 좀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었는데

05:53야당이 좀 함께해줬으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끝까지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05:57왜냐하면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런 소비 쿠폰 같은 복지 정책에 있어서 누구나 그냥 똑같이 똑같은 금액으로 모두에게 주자는 보편적 지급을 늘 주장해왔었거든요.

06:06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다 주면 안 된다. 일부에게만 차등 지급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06:11어느 정도 저는 야당의 목소리도 수용을 해서 모두에게 주되

06:14뭔가 지역별로 또 소득별로 좀 나눠서 주는 우리가 봤던 표처럼 차등 지급을 하는

06:20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에서 계속 얘기했던 이런 선별적 지급에 대한 얘기도 좀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06:26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뒤에 다뤄볼 특할비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도

06:31그런 거는 지적을 하면서도 국민들의 경제 상황을 좀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소비 쿠폰 관련된 추경의 전체적인 맥락에 동의한다면

06:39좀 같이 참여해서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습니다.

06:44소비 쿠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면요. 추경안엔 이른바 배드뱅크도 담겨 있습니다.

06:51장기 연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06:55지난주에 저희가 지적을 해드리기도 했지만 도덕적 해의를 부르지 않겠냐는 지적

07:00그리고 빚을 잘 갚아 나가던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07:06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07:10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탕감해 줄지 모르니까

07:16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07:19압류당하고 경매당하고 통장 거래도 못하고 신용불량 등재돼가지고 은행에 거래도 안 되고

07:27월급이나 일당 보수를 못 받으니까 알바도 못하는 삶을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07:35코로나 당시에 다른 나라는 대부분 국가의 돈으로 그 위기를 넘어갔어요.

07:42그래도 개인들한테 돈도 막 대주고

07:44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빌려줘가지고 개인이 부담했어요.

07:49개인이 다 빚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07:51이거 정부가 좀 이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07:56이 대통령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07:58박민영 대변인.

08:007년 신용불량자로 살아보겠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08:03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8:04이재명 대통령의 경제관 자체가 좀 총체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08:08다른 나라들은 정부가 대신 빚을 졌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08:11우리나라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440조의 빚을 졌거든요.

08:15빚을 더 졌어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일단 의구심이 들고요.

08:197년 장기 연체자로 살아보겠냐라고 반문을 했는데

08:22지금 정부가 90% 가까운 원금을 삭감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08:27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도덕적 해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08:30경제학적으로 이미 입증이 된 경험칙적으로도 복지병과 같은 형태로 나타났던 상황들이고요.

08:36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복지나 현금성 지원을 해줄 때는

08:39상당히 유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08:42그런데 오히려 반문을 하는 형태로 정당화를 하고

08:45그것이 형평하다라고 얘기하고 한 발 더 나가서

08:48은행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08:51과연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경제에 관해 적합하는 건가 저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08:56좀 그런 발상으로 90% 가까운 원금을 탕감해준다라고 하면

08:58앞으로 그런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겠죠.

09:01어차피 7년만 버티면 정부가 갚아줄 텐데

09:04뭐하러 열심히 빚을 갚겠습니까?

09:06그런 것들을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09:08이재명 대통령이 아직 집권 초라서 저희가 총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09:11지금의 경제관은 앞으로 상당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09:15경제관에 대한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09:18감사합니다.

09:19감사합니다.

09: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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