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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살 이상은 안 된다고?…골프장 회원권 제한 논란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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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전
'70세 이상 거부' 골프장에… 제동 건 인권위
골프장 "급경사지 많다 보니 안전사고 위험 높아"
인권위 "연령과 안전사고 간 명확한 인과관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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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70세 이상은 회원을 안 받습니다.
00:04
골프장에서 이런 문구를 만약에 보셨다면요.
00:06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00:09
필드에까지 번진 노인 출입 금지 논란, 인권위가 철퇴를 빼들었습니다.
00:14
사실 골프하면 요새 노년층에서도 많이 즐기는 스포츠죠.
00:19
무리하지 않으면서 꼬박꼬박 걸을 수 있는 운동이어서 그렇다는데
00:23
시니어들의 골프 사랑 한번 들어보시죠.
00:25
근데 요즘 골프가 인기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00:30
그럼 애들은 문의가 많이 와?
00:33
엄청 오죠.
00:34
시니어도 있어요.
00:35
40세 이후면 시합도 있어요, 시니어 시합이.
00:38
40대 이후에.
00:39
우리 세계적으로 랭킹 100위 안에 우리 한국 선수들이 30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00:45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3위를 할 정도로.
00:49
뭐 어마어마하죠.
00:50
사실 제 주변에도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00:56
근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00:57
네, 70대인 분이 골프 회원권을 구입을 하려고 한 거예요.
01:02
그런데 회사에서, 골프 주식회사에서 70세 이상은 우리가 입회를 할 수 없습니다.
01:09
규칙이 그렇습니다라고 거절을 한 겁니다.
01:12
그러자 이 70대 분은 인권위에 진정을 한 거예요.
01:16
인권위에 이건 차별 아닙니까?
01:18
어떻게 나이로 이렇게 제안을 합니까?
01:20
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했는데.
01:22
인권위 지난달 11일 지금 권고를 했는데 어떻게 권고를 했냐면
01:27
70세 이상의 입회를 제안하는 내용으로 회측을 개정한 고급 클럽은
01:31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
01:36
왜냐하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기 때문이다.
01:39
라고 권고상을 내린 겁니다.
01:41
그러니까 나이를 이유로 운동을 못하게 하니까 이게 좀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01:46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는 겁니다.
01:48
그런데 임주혜 변호사, 사실 골프장 입장에서는 회원이 늘면 좋은 거 아니에요?
01:53
왜 막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01:55
회원권을 산다는 거는 결국 이 회원과 골프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일입니다.
02:01
그럼 계약을 체결하는 거니까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적용이 되겠죠.
02:05
누구에게 이걸 팔지 골프장에게 재량이 있는 건 맞는데
02:09
지금 골프장 입장에서는 70세 이상의 회원은 안전 문제가 있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02:17
골프장에 아무리 골프를 안전하게 즐긴다고 해도
02:21
급경사지가 많다 보니까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02:26
그래서 의결을 통해서 70세 이상은 회원으로 받지 않도록 정한 것이다.
02:31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02:32
결국 사고 위험과 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였다.
02:39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41
그런데요.
02:42
이 골프장에서 일어난 실제 사고를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2:48
그러니까 이 골프장은 전체의 절반이 70세 이상인데
02:54
사고 비율은 13.6%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02:59
그래서 인권위에서는 이 부분이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같아요.
03:03
네, 맞습니다.
03:04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70세 이상 회원의 비율이 거의 50%에 가까운데
03:08
사고 비율을 보면 지금 10%대거든요.
03:10
사실은 이 연령과 사고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인권위는 봤고요.
03:17
그리고 동시에 기존 회원 중에서도 70세가 넘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03:20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03:22
이것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었고
03:24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런 가입을 막는 것 자체가
03:30
애당초 이거 불법이다.
03:33
잘못되었다라고 인권위가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03:36
그런데 이남희 기자, 조금 전에 이용주 평론가 말대로
03:39
그러니까 만일 내가 어제까지 이 골프장을 다니다가
03:42
오늘 이제 70세가 됐어요.
03:44
그러면 이것도 일괄 탈퇴하는 건가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03:47
아, 일괄 탈퇴. 기존 회원은 만약에 70세가 넘으면 탈퇴해야 된다.
03:53
이런 기준은 없다고 해요.
03:55
그러니까 신규 회원을 가입할 때는 70세 이상이 안 되는데
03:59
기존에 제가 이곳에 오랜 회원권이었는데 70세가 넘었다.
04:03
이럴 때는 자격 갱신이나 소멸되거나 이런 절차가 없었다는 거예요.
04:08
이런 골프장 측의 설명을 듣고는
04:11
아,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인권위가 판단했습니다.
04:15
인권위는 권고잖아요. 골프장은 이거를 이해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거예요?
04:20
저희가 골프장 측을 취재해 봤는데
04:23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04:27
왜냐하면 어르신 회원들이 좀 많이 늘고 이렇게 되면서
04:32
사고가 있고 또 보험금 부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04:36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04:42
다만 인권위 같은 경우는 권고이기 때문에
04:45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04:50
그래서 어떻게 다시 조치를 내놓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04:55
개인적으로는 저희 지난주에 이런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04:58
95살인 권고갑,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단 이사장이 샤디그를 했다.
05:05
95살에도 굉장히 싱글을 쳤다.
05:07
이런 것들이 화제가 돼서 꼭 나이뿐만 아니라
05:09
나이가 많아도 골프를 잘 치시고 건강을 잘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05:14
무조건 70세 이상이라고 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05:18
이렇게 보시는 분들의 얘기는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05:21
문제는요. 노인 인구 천만 시대라고들 하죠.
05:26
이런 식으로 나이 제한하는 골프장도 생겨나고
05:28
그런데 게다가 노인 손님을 제한하는 카페까지 등장했다는 점이죠.
05:33
이종훈 평론가
05:46
당시에 주인이 보낸 쪽지입니다.
05:49
매장 이용 시간이 너무 깁니다.
05:51
젊으신 고객님들은 아예 이쪽으로 오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쪽지를 보낸 건데
05:56
물론 당시에 주인이 좀 이게 표현상 실수가 있었다 인정을 했고
06:01
실제 손님이 7시간 동안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06:05
이 당시 그래서 이게 노시니어존 논란도 있었거든요.
06:09
요즘에 이런 추세가 느껴지세요?
06:11
글쎄요. 갑자기 소설 제목이 떠오릅니다.
06:13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런 제목이 떠오르는데
06:17
실제로 이런 추세인가라는 건 좀 더 많은 사례를 봐야 되겠습니다.
06:22
하지만 이 쪽지가 이해 안 가는 대목이 있어요.
06:26
매장 이용 시간이 너무 길다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06:30
그건 나이에 상관없이 젊은 분들도 와서 매장 이용 시간이 7시간이라고 한다면
06:35
사장 입장에서는 원활한 테이블 순환을 위해서 양보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06:43
이렇게 만약에 권고를 했다면 이해해요.
06:45
하지만 노인이기 때문에 기르면 안 된다? 매장 이용 시간이 길면 안 된다?
06:50
이건 좀 차별 아닙니까?
06:52
젊은 분들은 길게 있어도 되고 노인분들은 길게 있으면 안 된다.
06:56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좀 더 현명하게 부탁을 하는 게 필요하고
07:02
나이를 언급하지 않았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07:07
어떤 곳이든 부당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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