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첫 순방 마친 이 대통령, '2차 추경안' 국무회의 / YTN

YTN news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G7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전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2차 추경안이 다뤄졌는데,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됐죠.예상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1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주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별로 좀 더 지급하겠다는 내용인 거죠?    [조기연]  그렇죠. 보편 지원에 차등 지원을 가미한 형태로 해서 야당으로서도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편성안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대상 4296만 명 국민들은 25만 원을 기본적으로 민생회복 쿠폰을 지급받게 되고요. 상위소득 10%는 15만 원만 받는 것이고요. 차상위계층은 40만 원까지,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까지.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25만 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조기연]  그렇죠. 4300만 국민이 25만 원을 받기 때문에 사실 보편 지원의 성격을 갖지만 그 안에서도 소득수준별로 차등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추경에서 보편지원을 반대했던 부분들도 어느 정도 수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이견이 제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편과 선별을 융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나눠주고 플러스알파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 이 부분이 선별지원이 되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기찬]  일단 대변인 첫 논평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이 대변인 논평이니까 국민의힘 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융합적 태도를 취했지만 사실은 보편 지원이죠. 전 국민에게 주는 건데 금액을 달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돈을 준다는 건 보편성이 있는 거잖아요. 따르서 보편지원이다, 이렇게 저는 보이는 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61916561225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체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훈 시작합니다.

00:03오늘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00:09어서오세요.

00:12G7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잠시 전에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00:192차 추경안이 다뤄졌는데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됐죠.

00:23예상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15만 원을 전국민에게 주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별로 좀 더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00:32그렇죠. 보편지원에 차등지원을 가미한 형태로 해서요.

00:36야당으로서도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편성화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0:42전국민 대상 4,296만 명 국민들은 25만 원을 기본적으로 민생회복 쿠폰을 지급받게 되고요.

00:51상위소득 10%는 15만 원만 받는 것이고요.

00:55차상위계층은 40만 원까지 그리고 최고의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까지.

01:02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지급을 하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제 25만 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01:09그렇죠. 4,300만 국민이 25만 원을 받기 때문에 사실 보편지원의 성격을 갖지만

01:14그 안에서도 소득수준별로 차등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01:19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추경에서 보편지원을 반대했던 부분도 어느 정도 수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01:25국회에서 논의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이견이 제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1:30보편과 선별을 융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01:33그래서 전국민에게 15만 원씩 나눠주고 이제 플러스 알파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

01:37이 부분이 선별지원이 되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01:41일단 대변인 첫 논평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01:44어쨌든 그것이 대변인 논평이니까 국민의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01:48말씀하신 대로 융합적 태도를 취했지만 사실은 이제 보편지원이죠.

01:53전국민에게 주는 건데 금액을 달려한다는 거기 때문에

01:56전국민에게 돈을 준다는 거는 보편성이 있는 거잖아요.

01:59따라서 보편지원이다 이렇게 저는 보이는 거고

02:02굳이 13조 원 정도를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는 거예요.

02:07지금 내수진작의 방법은 다른 방법도 있고

02:10그다음에 여기에 잘 들어간 몇 가지 포트폴리오를 잘 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02:14예를 들면 파급 효과가 큰 건설 경기를 위해서 한 2조 5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02:20약간의 앵커 브릿지론으로 작용시킨다.

02:23주택을 또 매수한다 이런 부분은 주택과 건설 경기 이 부분은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02:29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02:32저희 전체 GDP의 14% 차지하는 건설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02:37그럼 여기다 조금 더 돈을 주든가.

02:40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 부분도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02:44있거든요.

02:45네. 잠시만요.

02:46저희가 여야 원내수석들이 오늘 국회에서 만나서

02:49본회의 일정 등을 상의했는데요.

02:51지금 브리핑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02:53현장을 보겠습니다.

02:57그동안의 상임위 배분에 대한 역사를 좀 공부해라 그래서

03:00이렇게 자료를 가져와서 갖다 주셨습니다.

03:04저희 민주당의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03:06또 제가 준 이 자료 공부하고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03:13월요일날.

03:15저희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03:17여당의 입장이 현재까지 어제에서 한 발로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03:27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03:30일당이 운영위, 법사위, 예결위를 한꺼번에 맞는 전례가 없다는 것은

03:38많은 민주당의 유명 정치인들이 과거에 또 얘기를 해왔습니다.

03:44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03:51저희가 욕을 한 것이고

03:53작년과 달리 올해는 정권 교체가 돼서 이미 야당이 여당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04:01또 거기에 맞게 상임위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04:06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했고

04:09양쪽의 입장 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04:13말씀대로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한번 만나서 추후 논의를 하기로 했고

04:19본회의와 관련된 부분은 오늘 서로 간의 의견에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04:24여야 원내수석들이 오늘 국회에서 만나서

04:39본회의 일정과 법사위 등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했는데요.

04:43특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04:46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04:48여야 입장이 한 발도 변화하지 않는 점에 매우 유감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04:54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4:58저희 추경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05:00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것은 마치 보편지원과 똑같은 것이다.

05:04이런 입장이라고 하셨어요?

05:06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돈을 이렇게 줄 필요가 있느냐.

05:08차등의 어떤 외피를 씌웠지만 사실은 전 국민에 대한 보편지원이고

05:13그다음에 지난 5월 1일 추경에도 13조 8천억을 했는데

05:16그 당시에도 거의 적자국채 발행을 거의 한 70%로 메웠단 말이죠.

05:21그때도 또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이 약간 있었죠.

05:24지금은 아마 거의 100%일걸요.

05:28말씀은 저렇게 실제 구조조정 한다고 했는데

05:32세입경전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국채 발행이 거의 100%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05:38그다음에 3연속 세수결손이라고 계속 비판해 오셨는데

05:41이렇게 또 전 국민에게 돈을 줄 이유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05:47왜냐하면 2020년도 문재인 정부 시절 이후에 첫 전 국민 대상 돈을 주는 거거든요.

05:53그 당시에도 과연 이게 그러면 소비진작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05:57KDI 당시에 연구를 했는데 0.25에서 0.35% 사이였다는 거죠.

06:02그럼 100만 원을 받으면 한 25만 원 내지 35만 원 정도만 소비에 쓰고

06:07나머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하는

06:12이 추경의 목적인 소비진작 효과는 없는 것이고

06:15그러면 더 경기 부양으로 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설 경기

06:20또는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 이런 부분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짰으면 어떻을까.

06:24마지막으로 지역화폐 회사에 또 들어갔어요.

06:27이게 13조 8천억 원짜리 지난 5월 1일 때도 4천억 들어갔거든요.

06:32그런데 지금도 6천억을 냈단 말이에요.

06:34이런 부분이 다소한 두세 개의 포트폴리오를 좀 고칠 필요가 있다.

06:38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06:40오는 일요일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단이 오찬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06:44아무래도 이런 추경에 대해서 협조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겠죠.

06:48당연하죠.

06:49일단 G7 회담에 참석하고 오셨기 때문에

06:52순방의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요.

06:56지금 당장의 추경에 대해서는 여야가 대선 때 같이 공의 공약했고

07:01규모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07:03세부 내용을 어떻게 편성할지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07:06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편 차등 지원의 내용을 다 반영한 추경 아니고

07:12지금 워낙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의 조속한 통과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7:18네. 오는 일요일 오찬 회동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7:23이 대통령은 G7 무대에서 이틀 동안 11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07:28특히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쌓았다고 하는데요.

07:33영상 보고 오시죠.

07:34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프레스기에 눌려 팔을 다친 일화를 말하자

08:01룰라 대통령을 자신의 경험도 이야기하며

08:05우리 무지하게 가까운 사이트에 묻게 돼요.

08:13그때 목소리 대통령보다 오신 것 전부 민항군.

08:17We are very good.

08:21대통령께서는 특유의 친화력과 유머를 활용해서

08:25바닥에서 눈췄� velvet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8:27안녕하세요.

08:29안녕하세요.

08:31두 가지 사이 많으세요.

08:33감사합니다.

08:35저의 Cont82는 휩 Ottoman과는 휩쓸으로!

08:37저의 말씀은 좁네요.

08:39저는 휩쓸인이에요.

08:40네, 여긴 저의 말입니다.

08:41감사합니다.

08:42감사합니다.

08:44위험하겠습니다.

08:45한일 정상회담 해프닝 모습도 좀 보여드렸는데

09:05이렇게 상대나라 국기 앞에 선 정상의 모습

09:08한두 번 본 건 아니에요? 예전에 돼 있었죠?

09:10그런데 저 부분은 사실은 다소 어찌 보면 우대해 준 거죠.

09:15우리나라 국기, 국기 같은 경우에는 양보할 수가 없는 거니까

09:18국기는 원래 오른쪽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왼쪽이죠.

09:23그게 맞는 것이고 다만 이 대통령께서 상대방 일본의 수상을

09:28유대해 주느라고 거기 서라라고 했는데 바뀌었다고.

09:30저런 부분은 해프닝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09:33조금 더 친밀감 있는 어떤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09:37저는 개인적으로 결코 이게 무례거나 결례라거나 이렇게 보여지지 않고

09:41다소간의 혼선이 있다 하더라도 약간의 정답게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09:45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저도 의외라고 생각한 부분이

09:48친화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09:50그러니까 정상들 간에 저렇게 어떤 공식적인 멘트보다

09:53저런 개인적인 대소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고

09:57거기다 평가를 해 주게 되면

09:58개인적인 관계에 따라서 정상 간에 소통도 잘 되기도 하고

10:03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감각이 있으신 거죠.

10:06저 부분은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10:08예, 야당에서 극찬을 해 주셨어요.

10:11브라질 룰라 대통령과는 소년공 시절의 일화를 같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하더라고요.

10:16공통점이 주 정상 간 참 많으시죠.

10:18일단 어린 시절 소년공 시절을 겪었다는 점.

10:22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애가 있습니다.

10:24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손가락이 없죠.

10:27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파리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10:30그리고 또 정치적 고초를 겪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10:35다 이제 두 분 다 최근의 일이긴 한데

10:36검찰에 의해서 룰라 대통령도 수감됐다가

10:40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다시 대통령에 복귀한 대통령이고

10:44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국민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0:47지난 3년간에 걷은 어떤 정치적 고초

10:50이런 걸 보면 두 분 간에는 특별한 공감대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한 것이고

10:55아마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눴으던 것 같습니다.

10:57정상 다자회의 앉아있는 자리에서 보면

11:01룰라 대통령이 아마 이런 내용을 마크롱 대통령한테 설명하니까

11:06또 마크롱 대통령이 이렇게 손으로 손짓으로

11:10또 그걸 표현하는 장면도 있었고요.

11:12어쨌든 6개월 만에 정상 외교에 복귀를 했고

11:15국민들께서는 오랜만에 대통령의 정상 외교를

11:19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었다.

11:21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1:22훈훈하게 G7 정상회의를 돌아봤습니다.

11:25그런가 하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11:28인사청문회에 오는 24일과 25일로 잡혔는데요.

11:32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1:36우선 국민의힘 파상공세 정리해봤습니다.

11:39그래픽을 좀 보시죠.

11:41주진우 의원은 김민석 의원의 동문서답 시리즈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11:47소득보다 지출이 훨씬 많은 이유를 설명해 달랬더니

11:50노부부 유서 사건이 억울했다는 답을 내놓는 등

11:54후보자가 구체적인 해명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11:59김기현 의원은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이 또 등장하는

12:02가위 까도비 까도까도 비리 의혹 후보라는 말이 어울릴만 하다고 꼬집었는데요.

12:08오늘 국민의힘 대책회의에서 나온 이야기 듣고 오시죠.

12:13김 후보자는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이미 총리 행세를 합니다.

12:19경제부처 보고를 받고 외교 특사를 접견하고

12:22차관을 대동해 재난상황실까지 방문했습니다.

12:26김민석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습니다.

12:32파면 팔수록 미심쩍습니다.

12:34파파미 후보입니다.

12:35그런데 김민석 후보자 민주당은 의혹을 소명하기는커녕

12:41눈에 실핏줄이 터졌다는 등

12:43전철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선을 넘는 일이라는 등

12:47감성파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2:51까도까도 비리 의혹, 까도비, 파도파도 미심쩍은 파도미라면서

12:57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는데

13:00국민의힘에서는 10대 결격 사회를 뽑았는데

13:03아직 증인 채택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거죠?

13:06저희가 10대라고 각 사유별로 다 적실했는데 거의 상당수가 돈 문제예요.

13:12돈 문제고 그다음에 위장 전임 문제가 하나 들어있는 거고

13:16그다음에 밤이 문제는 이건 국민들 다 아시는 분이니까

13:18위장 전임 문제라고 하면 모친 빌라 의혹 말씀하시는 건가요?

13:21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김민석 후보자가 영등포 오피스텔에

13:24박모 씨 오피스텔에 거기에 주소를 이전해 놨다.

13:28실제 거주하는 여부와 관련돼서 소명 자료를 내라.

13:31예컨대 내가 거기서 전화통화를 계속했으면 기지국에 계속 잡히기 때문에

13:35통화 내역 등을 내면 사실은 소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13:38이것까지 포함해서 나머지는 거의 다 돈 문제예요.

13:41그런데 이 돈 문제에 대해서 해명은 안 하고 계세요.

13:44해명이라고 하면 본인이 말하는 게 해명이 아니고

13:47설득력 있는 말씀을 주는 게 해명입니다.

13:49아직까지 저희가 소명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13:52설득력이 되면 예컨대 기타 소득으로 난 돈을 벌었다고 하면

13:56그 기타 소득에 대한 내역을 내셔야죠.

13:58지금 저희가 찾아낸 것 보면 기타 소득이 한 640만 원뿐이 안 되는데

14:02또 사업 소득까지 해봐야 1,400만 원이에요.

14:05그럼 비는 저렇게 한 7, 8억 정도 돈하고는 전혀 차이가 나잖아요.

14:09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14:10그렇다면 기타 소득 얼마, 어느 기관, 내용 이런 것들은 정리 한번 하실 수 있잖아요.

14:17정리하다가 몇 개가 차이 날 수도 있겠지만

14:20저렇게 전혀 안 하고 그냥 기타 소득, 부의금 등입니다.

14:23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거는 성실한 해명이 아니죠.

14:26해명이라고 볼 수가 없고.

14:27증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14:29전처라고 말씀 주시니까 이게 약간 부적절한 거 아니에요.

14:32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14:34그런데 이건 증거 방법인 거예요.

14:35소명 방법인 거예요.

14:36아니면 계좌이체 내역을 내시면 돼요.

14:39그런데 지금 증인을 미리 채택해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14:42증인의 경우에는 5일 이전에 청문회로부터 역산에서 5일 이전에

14:47증인 소환 통지사가 도달을 해야 돼요.

14:49그러니까 지금 채택을 해놓고 나서

14:51만약에 김윤석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내시게 되면

14:55그때 증인도 안 부르면 되는 거거든요.

14:57그런데 지금 만약에 채택 안 해놓고 자료까지 안 내면

15:00이거는 소명과 관련돼 다툴 방법이 아예 없어요.

15:03국내심에는.

15:04그러니까 국내심 인사청문단이 얘기하는 게

15:07일단 채택을 해놓고 그다음에 자료 낸다고 하니까

15:11내면은 이렇게 부르지 말자.

15:13이래도 채택 관련해서 허용을 안 하는 거죠.

15:16그러니까 자료만 잘 내면 전 부인 부르지 않겠다라는

15:19국민의힘 입장입니다.

15:21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증인을 신청한 걸 보니까

15:24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총리를

15:26증인으로 부르자고 했거든요.

15:28이게 김윤석 총리 인사청문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15:31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무리한 증인 신청 요구를 하면

15:34이 대응 양식도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15:36실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능력을 검증하는

15:40청문회 장이 불필요한 공방, 정치 공방의 장으로

15:43자꾸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청문회를 가자고 한다면

15:47민주당의 선택지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5:50잠시만요.

15:52지금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어서요.

15:55현장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15:5926회 국무회의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

16:04강유정 대변인입니다.

16:06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2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하겠습니다.

16:13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16:19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23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16:27외교부가 준비한 G7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와 후속 조치 계획을 포함해서

16:34정부 부처와 위원회별로 현안 보고도 진행됐습니다.

16:40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현재 경기 진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16:46누가 얼마를 더 받느냐에 따른 혜택의 온당함을 고려해야 한다며

16:51추경의 기본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16:56또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되는 수천, 수만 건의 민원에 대해

17:00납득할 만한 설명을 국민께 해드리고

17:03민원사항을 듣는 게 공직자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17:08이재명 대통령은 안건으로 상정된 각각의 법안에 대해

17:15꼼꼼한 질의응답을 이어갔습니다.

17:19오늘 결의된 안건 중에

17:20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17:24이공개지원특별법 시행령 1부 개정령안

17:27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시행령 1부 개정령안

17:33국민연금법 시행령 1부 개정령안

17:37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17:40특별법 시행령 1부 개정령안

17:42마지막으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17:49특별법 시행령안은

17:51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의 실현이자

17:56실행임을 밝힙니다.

18:01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18:04이공개지원특별법 시행령 1부 개정령안에 대해서는

18:07연구인력의 해외 유출에 대한 현황을 물었고

18:11이어 국내 고용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선에서

18:15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방안을 찾아 보고해달라 당부했습니다.

18:21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법무부 차관,

18:26중소기업 벤처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18:29보충설명하는 입체적인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18:35또한 G7 정상회의 자리에서 각국 정상들을 초대했던

18:39경주 APEC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습니다.

18:45개별 정책과 홍보 예산 측정 및 관리의 효율성과

18:49합리성에 대해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18:51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비롯한 8개 배석부처 현안을 보고받았습니다.

19:00이 중 2개의 배석부처 현안 보고가 마무리되었고

19:046개는 다음 국무회의로 순연되었습니다.

19:09가장 관심이 높은 추경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12이재명 정부는 최근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

19:19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19:21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19:26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29첫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19:33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19:35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기 진작을 위한

19:3915조 2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19:44특히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이

19:49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19:5210조 3천억 원의 국비를 반영했습니다.

19:57둘째, 취약자주 채무조정 패키지 등

20:01민생안정을 위해 5조 원을 투자합니다.

20:05셋째, 세수 부족 예상분을 보강하기 위해

20:08세입 경정을 10조 3천억 원 규모로 추진합니다.

20:15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2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과 함께

20:21국문회의 의결 후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20:29지금은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20:32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20:36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합니다.

20:41정부는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20:47이번 추경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의

20:51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55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20:58이상입니다.

20:59추경안과 관련한 강유정 대통령 씩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21:11저희는 두 분과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21:14청문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21:16이렇게 청문회를 앞두고 공세가 이어지자

21:19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는데요.

21:24민주당 내 입장 차도 느껴집니다.

21:27들어보시죠.

21:30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아요.

21:32사실 전철을 부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21:36전 여자친구도 부르기 싫은 게

21:38이 사람 마음인데

21:40전 부인까지 불러가지고

21:43이 모든 사생활 다 털고

21:45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21:51인사청문회의 본래적 목적과 기능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21:56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것입니다.

22:00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22:04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김민석 후보자의 언론 대응 태도가 아쉽다고 했습니다.

22:10들어보시죠.

22:10정체라는 과정에 있어서

22:15조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투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22:20피포니까 묻는 기자보고

22:22어디 채널이냐고 그러고

22:24그런 말은 안 썼으면 좋겠다.

22:28허위 차이영증을 쓰고

22:30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22:35누가 질문하셨죠?

22:37모친 빌라에 대해서도 자금 우유가 하나 제기됐는데요.

22:41여기는 어느 채널인가요?

22:44저희 지금 다 풀입니다.

22:45아까 말씀드렸던 모친 빌라 자금 우유가 어떻게 되죠?

22:51누가 질문하는데 꼭 나 좀 빚기라고 나 저쪽 쳐다보게 하는 사람하고 비슷해 비잖아요.

22:58특검에서 소환구가 요구함에 능하실 건가요?

23:03잠깐만요 앞두고

23:03경찰 출석으로 이번엔 능하실까요?

23:10세계특검 모두

23:11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23:13이 앞을 가로막지 좀 날아주시지 않나요?

23:16안 되겠어요?

23:17이쪽으로 조금 앞으로

23:18세계특검 모두 정치 보급 특검이라고 보십니까?

23:22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김민석 후보자의 언론 대응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23:31윤 전 대통령과 비교까지 했어요.

23:34둘 다 적합적절하지는 않죠.

23:36그런데 특히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에는 검증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23:41누차 민주당에서도 예전에 얘기했지만

23:43대통령이 해당 공직자에 대해서 후보자로 정할 때

23:48자체 검증이 하나 있는 것이고

23:49그다음에 국회에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또 검증 단계가 있는 것이고

23:52그다음에 언론의 검증이라고 했어요.

23:55검증 과정에서 검증을 위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23:58거기에 대해서 발끈하고 사실 검증을 막는 거기 때문에

24:01저런 태도는 어찌 보면

24:03권력 통합의 부작용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24:06만약에 저게 야당이 다수당이었으면 저렇게 할 수 있겠어요?

24:11못하는 거죠.

24:12그러니까 저희가 이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24:14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저런 여러 제기된 의혹들이

24:17사실은 지금 아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24:21의혹 자체가 합리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24:24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떳떳해요.

24:26실제 또 후보자로서 마치 서리처럼 업무를 보고 다니세요.

24:29이런 모든 부분들이 나는 이미 청문회 통과한 거 아니야?

24:33민주당이 뒷배에 받쳐주고 계시고

24:34대통령 시임이 꺾이지 않는다 그러면

24:37나는 어떠한 의혹이 제기돼도

24:39나는 후보 총리로서 되는 거야.

24:40이런 식의 오만하우를 비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4:43저 부분은 단순히 본인의 어떤 행동뿐만 아니고

24:46향후에 민주당과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동력도

24:50떨어뜨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24:51상당히 자중하거나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4:55그런데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24:57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5:00어떤 내용이죠?

25:02구체적인 내용까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25:05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5:06강론은 아니고 지금 개별 의원들의 의견인가요?

25:09아마 그런데 이제 진성준 정책의 의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25:13아마 정리들의 입장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25:16이런 방식으로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격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25:22모욕주기, 망신주기, 무분별화 의혹 제기로 계속 갈 경우

25:26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25:30그래서 단점 사례를 들자면 미국처럼 철저하게

25:34윤리성,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사전 검증 차원에서

25:39FBI 국세청이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고

25:41실체 인사청문 과정은 능력에 대한 검증, 그것들이 국민에게 공개되면서

25:46국민들께서 총리의 직을 수행할 만한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가

25:52종합적으로 검토되는 상황, 이렇게 인사청문회가 마련돼야 되는데

25:55지금 인사청문은 이렇게 무분별하게 공격을 하고

25:59결국 이걸 견디지 못한 후보가 낙마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26:04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26:05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안 나올 수 없고요.

26:08특히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는 꼭 짚고 싶은데요.

26:13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인사청문 대상 뒷자리에 가족들이 쭉 앉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26:19그건 뭐냐면 그만큼 명예로운 자리고

26:22또 가족을 중시한 어떤 미국 문화의 한 단면이기도 한데

26:25그런 걸 통해서 공직자의 자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26:29국민들께 보여주는 거죠.

26:31그렇게는 못할 망정 전척까지 인사청문회장을 불러서

26:36망신과 모욕주기를 하겠다는 게 이게 만약 비춰진다면

26:39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직 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26:42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서

26:44인사청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금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26:48국민의힘에서는 자료를 제출하면 전철을 부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니까요.

26:53그 부분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6:54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26:55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국내 힘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26:59저희가 미국 문화의 점거 이거 봅니다.

27:01이거는 사실 정치공세라고 쳐요, 저도.

27:03그런데 나머지는 김민석 후보자가 해명해야 될 합리적인 문제제기예요.

27:07왜냐하면 수입이 5억 8천인데 쓴 돈을 다 합하면 13에서 15억이다.

27:12그럼 중간에 비는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27:14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명해야 되는 것이고

27:16그 과정에 있었던 돈 대신 분

27:19이게 2억 원의 학비에 대해서 아들, 따님, 자녀분의 돈을 유학비를 댔던 분이

27:24전처라고 하니까 그럼 확인 자료를 내라니까 안 해주니까

27:28그럼 전처를 증인 신청한 거죠.

27:29이게 전처가 돈과 관계된 사람일 뿐이지

27:33망신 중의 전처를 저희가 증인 신청한 건 아니라는 부분이고

27:35그런 측면에서 강 씨도 증인 신청을 한 거고요.

27:38그다음에 김민석 후보자의 모친의 빌라에

27:42전세를 갖다가 사실은 한 달 만에 두 분씩 들어왔잖아요.

27:47그럼 이게 누구나 다 문제 있다고 보겠죠.

27:50그다음에 1년 뒤에 또 장문위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27:52그러니까 이런 남들 비합리적인 행위에 대해서 해명해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27:56이게 모욕주기인가요?

27:58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28:00이게 무슨 도덕성 검증 때는 이건 비공개로 하고

28:03지금 그런 법안 같아요.

28:05그다음에 업무능력 검증 때는 공개를 하고 이러자는 거잖아요.

28:08그건 항상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그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28:11국민의힘이 정권 잡았을 때 나오지 않았던 얘기고

28:14두 번째는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는

28:18제가 볼 때는 거의 다가 함적인 문제제기예요.

28:21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해명하시면 될 일이다.

28:24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오는 24일과 25일에 있을 예정이니까요.

28:29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8:31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8:328월 2일에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친명 양강 구도로 치러질 전망인데요.

28:38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사위원장 내정서를 두고 당 안팎의 시끄럽다고 합니다.

28:43화면을 보시죠.

28:44한 매체가 어제 오후 늦게 법사위원장에 박 의원이 내정됐다고 보도한 이후

28:50기사 댓글창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반대한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28:55유연한보다 강단 있는 분이 법사위원장을 했으면 한다.

28:59박 의원은 법무장관 시절 검찰개혁에 미온적이었고

29:02조국 전 대표의 억울한 기소를 방관한 사람이라는 등의 내용인데요.

29:06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권리당원 표심에 호소했던 김병기 원내대표.

29:12내정은커녕 아직 논의조차 안 한 사안이 보도됐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29:17그런가 하면 법사위원장직을 내놓고 당권 도전에 나선 정청래 의원.

29:21한때 강성 지지자로부터 공격받은 이화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29:26유인태 전 총장은 정의원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29:29이어서 들어보시죠.

29:33정청래는 왕수박이다.

29:35예를 들면 이런 공격들이 있었나 봐요.

29:39그런데 정청래가 왕수박이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29:43정화가 지금 돼가고 있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9:46박찬대결의 장점도 설명해 주시죠.

29:48사람이 굉장히 좋습니다.

29:50좋고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마음이 비단결?

29:55맺힌 게 별로.

29:58정청래 의원이 조금 너무 강성 아니에요.

30:02말을 해도 라든지 이미지가 여당의 대표가 좀 부드러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30:10아마 이런 흐름도 있는 것 같아요.

30:14당한에.

30:14당한.

30:15법사위원장 하면서도 말을 왜 꼭 저렇게 해야지.

30:19이럴 때가 참 많았잖아요.

30:20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이 이공개지원특별법과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28현장 보겠습니다.

30:29안녕하십니까.

30:34AI 미래기획수석 하정우입니다.

30:37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공개지원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되었습니다.

30:43우리 정부 출범 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개정안과 우리 정부의 이공개인재 육성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2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개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31:0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가대전안과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 청년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31:14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한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31:24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고

31:31초중등생, 대학생, 대학원생, 신진, 중견, 고경력으로 이어지는

31:41이공개 전주기 인재에 대해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31:46이공개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31:54이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

32:00과학기술 중심의 국가혁신성장 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32:08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2:11먼저 초중생들이 수학과학에 대해 쉽게 접근하여 학습 의욕을 고치하고

32:20이공개 대학 진학을 촉진할 수 있도록

32:24다양한 컨텐츠 및 문화 학산 활동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32:32다음으로 이공개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2:39첨단 기술 및 융합 분야 인재 양성 근거, 학위과정 통합 활성화,

32:46이공개 대학 연구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32:53연구생활 장려금 관련 규정 등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3:01그간 불안정한 상태에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던

33:05박사후 연구원 소위 포닥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33:11또한 이들의 안정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33:17대학 및 연구기관마다 제각각인 지원 기준을 통일하는

33:23표준 지침 제작에 착수하였습니다.

33:26이 지침은 채용, 경력 개발 지원, 창의적, 도전적...

33:36네, 77년생이죠.

33:40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의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33:44국무회의에서 이공개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는 내용을 자세히 듣고 오셨습니다.

33:50저희는 두 분과의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33:52네, 민주당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지금 왈가왈부가 있다라는 앵커 리포트를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33:59박범계 위원장 내정설을 두고 좀 시끄럽다고요.

34:03내정설이 아닌 건 확인이 된 거죠.

34:05김병기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와 같이

34:08아직 특정 어떤 의원을 할지에 대한 논의조차도 안 한 상태인데

34:13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34:18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더 기사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34:27지금 원구서 협상을 왜 다시 해야 됩니까?

34:30이미 합의된 대로 2년 동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기로 돼 있고요.

34:35그리고 지금 국회 상황이 여야가 바뀐 것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상황 때문에 우연하게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34:43마치 이 상황에서 법사위원장 이름 본인들의 자리였던 것처럼 내놓으라는 요구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34:52그리고 그 의도와 목적 자체가 말로는 견제와 균형을 얘기하고 있지만

34:57실제는 지난 정권 3년 내내 정부가 행사했던 대통령 거부권의 다른 형태의 입법 발목 잡기를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명백해 보이기 때문에

35:08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주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35:12네, 국민의힘 반론도 들어봐야 하는데요.

35:14저희가 시간 관계상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17국민의힘은 조기 전당대회 개최의 뜻을 모아가고 있는데요.

35:21당대표 선거에 누가 나올까가 관심이죠.

35:24이준석 의원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출마를 권했다고 합니다.

35:28들어보시죠.

35:32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제가 그 한 일주일 전에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35:39전당대회를 그냥 출마해버린 게 어떠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35:42전당대회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 또 국민들이나 당원들에게 더 그런 내용을 새시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35:48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군으로 대선 경선 1, 2위였던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가 꾸준히 거론되는 상황.

35:57김문수 후보는 최근 북한산 등반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36:01이준석 의원은 이번에 리턴 매치가 된다면 한동훈 전 후보가 이길 거라고 했습니다.

36:06하지만 친 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이번엔 한 전 대표가 나서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6:12이어서 들어보시죠.

36:13안철수 의원하고 김문수 전 후보는 나올 것 같고요.

36:23한동훈 대표는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겁니다.

36:26이번에 제가 굳이 예측하다면 한동훈 대표가 나가면 이깁니다.

36:30요즘은 주변에서 좀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36:33우리 당내에 있는 지금 우리 의원들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어려운 당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36:46그런가 하면 대선 경선 탈락 뒤에 열심히 김문수 후보를 도왔던 그리고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는 출고도사 발표 뒤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한 사람.

36:57안철수 의원은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아 민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37:02앞서 대구시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선거 패배에 실망하신 국민께 먼저 사과드린다며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생각할 때도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37:14진짜 속내는 어떤 걸까요?

37:17네, 최근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37:22이준석 의원도 국민의힘의 해계모니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언젠가는 합당의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내년 지방선거 이전, 한참 이전에는 보수 진영의 재편이 마무리돼야 되거든요.

37:35그래야 지방선거에 후보가 난립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누가 해계모니를 지는지에 따라서 국민의힘과의 통합 과정이 지난할 수도 있고

37:44또는 간단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관심을 보이는 거로 보여지고요.

37:48그다음에 당대표의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 선출과 달리 룰 자체가 8대2예요.

37:54그러니까 당원선거인단 8이고 당심 8, 일반 국민 20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다 감안하고 나올지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38:03더군다나 내년이면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크게 지게 되면 또 당대표를 내려놔야 되고 그런 1년짜리 당대표라는 생각을 갖고 혁신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없다면 당대표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혁신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후보는 나설 가능성이 크고

38:20그러나 제일 큰 것은 승률이다. 승산이기 때문에 그런 승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속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38:26네. 한동훈 전 대표는 나오는 건가요? 안 나오는 건가요?

38:29안 나올 것 같습니다.

38:30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38:30나오면 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 나올 거예요.

38:32네. 알겠습니다. 여야 당대표 선거까지 조금 예상해봤습니다.

38:37지금까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38:43두 분 고맙습니다.

38:44감사합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