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5조 규모 추경 제안...여당 "대선용 포퓰리즘" / YTN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을 골자로 한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과 협상 여지를 뒀지만,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민주당이 '슈퍼 추경'으로 표를 사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타협안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 규모는 34조7,000억 원, 사흘 전 이재명 대표가 꺼낸 30조 원보다 5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인 '전 국민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 사업안에 13조 원을 배정하는 등,

이른바 '소비 진작 4대 패키지' 분야에 18조 원의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영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 : 가계 지출 부담을 덜어드리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AI와 반도체 지원을 포함한 '경제성장' 부문에는 11조2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정은 정부가 지출하지 않은 예산 30조 원을 활용하되, 부족한 부분은 국채를 발행해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을 '선별 지원'으로 바꾸고, 25만 원을 20만 원으로 축소하는 안 정도는 고려할 수 있지만, 지역화폐 사업 자체를 포기하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서 더 좋은 사업,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제안하면 포기하겠다는 말씀이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민생 회복을 위한 핵심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또 현금 살포식 공약으로 표를 사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지역 상품권 사업은 소비 진작 효과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결국은 보면 또 이재명 표 현금 살포 추경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민주당이 헌법상 정부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까지 침해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정부질문에서도 여당은 민주당이 지난해 정부 예산안을 대폭 삭감해 놓고, 이제 와 국가 부채도 생각하지 않은 채 슈퍼 추경을 추진하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구자근 / 국민의힘 의원 : 탄핵으로 행정부 마비시키고 예산 감액으로 국정 마비시켜놓고…30조 했다가 35조 했다가 어제 다르고 오...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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