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드러내며 다주택자와 투기 수요를 겨냥한 고강도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00:08정부의 부동산 전면전,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00:14하명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계십니까?
00:20네, 안녕하세요. 하명진입니다.
00:22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SNS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00:26다주택자 일찍 파는 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조치가 부활하기 전에 팔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00:36다주택을 겨냥한 조정 대상 지역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의 종료 의지가 이 대통령 주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00:46비거주 목적의 주택에 정부가 더 이상 세금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00:55차익 기대가 크지 않거나 이미 은퇴한 고령 다주택자는 일부 메모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01:04실제 부동산 정보회사 아실의 메물 통계를 살펴보면
01:092월 3일자 기준 10일 전보다 서울 매물이 2.9% 증가한 57,850건을 기록했고요.
01:20특히 대통령의 강력 메시지와 양도세 정책 변화를 의식한 다주택자들이 거래를 좀 서두르면서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01:30제가 실제 본 다주택자들의 사례로는 과천과 분당의 매물을 갖고 계신 분의 분당의 매물을 먼저 내놓는 경우도 보았고요.
01:41그리고 압구정 같은 경우는 110억 매물이 나왔는데
01:465월 9일 이전에 매각을 하면 양도세가 34억 정도이지만
01:51그 이후에 매각하면 무려 71억 원의 양도소득 수요를 내야 되기 때문에
01:57일부 이런 매물들이 시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02:02매물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02:04지금 언급하신 지역들이 또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02:07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02:10정부도 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인 것 같아요.
02:14네, 맞습니다.
02:15최근 매물이 부족한 주요 지역은 토지 거래가 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02:21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의 경우에는 사실 거주 수요만 매입할 수 있죠.
02:27전세를 놓고 있는 다주택자가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5월 9일까지 매각하기에는
02:34일정이 빠짓하다는 시장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02:39결국 매물출회나 거래 활성화를 위한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02:45다행히 오늘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은 하고
02:49잔금이나 등기 시점을 3개월 또는 6개월까지 추가 시간을 줘서
02:56해제 혜택의 퇴로를 열어주는 고민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03:01조정 대상 지역 같은 규제 지역은 거래 규제의 복잡성이
03:06매도 매수자 사이의 진입장벽을 높인 부분을 고려해 줄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03:12그리고 특히 새긴 매도자에게는 매도 기회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03:19만약 이런 매물들을 매수자가 매입할 때 4개월 안에 실입주가 아니라
03:26임차인이 퇴거를 하는 정도까지 실입주 기간을 지원시켜주는 부분들도
03:32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03:35어떤 계약과 잔금 신청에 따라서 유예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좀 지켜보겠고요.
03:39지금 이야기를 나눈 게 저희가 양도세 부분이라
03:42향후에 보유세도 좀 손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03:47저는 부동산 세금 강화 정책을 정부가 활용할 가능성은
03:53좀 열려있다고 보여집니다.
03:55일단 봄 이사철 집값 불안이라든지 또는 전세가 상승이 지속된다면
04:026월에 지선 이후에 7월 정규 세제 개편 시 세금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겠습니다.
04:10기본적으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04:14일단 큰 그림을 그리되 강론에서 규제 지역과 다주택자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인다든지
04:23그리고 세부담 상한선을 낮추고 보유세의 세율을 올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04:30그 외에도 거래세는 현재 최대 80% 적용되고 있는
04:35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에 보유에 대한 항목의 감면을 낮춰서
04:41강남권이라든지 한강벨트 고가주택의 매물장김 부작용
04:47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04:51네, 지금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해서
04:54저희 지금까지 하명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했습니다.
04:58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5:00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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