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끔찍하다" 노골적 비난 나선 트럼프...파월 해임 수순 돌입하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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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참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가지가지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파월을 아주 노골적으로 비난을 했는데 과연 이게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쓸 만한 언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힐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정환]   사실 행정부의 수반이 중앙은행 총재를 이렇게까지 비난하는 일은 많은 일이라고 보지는 않고 굉장히 극히 드문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 금리를 낮추게 되면 투자도 늘어나게 되고 실업률도 떨어지게 되면서 관세정책의 효과가 약간 경기를 부양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관세가 조금 내려가야 환율,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많은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이야기고,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미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환율 상승압력이 줄어들어야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외환시장이라든지 경제 전반의 입장에서 경기를 부양하면서 환율을 낮추는 이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금리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준의 입장은 좀 다르죠. 연준의 입장은 아무래도 관세가 제대로 시행된 게 아니고 이 효과가 확인이 되려고 그러면 앞으로도 7월 하반기나 돼야 확인될 것이고 관세라는 것이 기본적인 매커니즘상 누군가는 내야 되는 요인들이고 이게 특히나 소비자에게 전가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붙으면 누군가는 내야 하고 누군가는 내야 할 가능성이 높은 군이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물가상승 압력이 우려가 된다. 경기침체 우려 이야기를 하면 금리는 조금 낮출 수도 있는데 미국의 실업률이라든지 고용 시장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626070523335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경제 소식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00:03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00:07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00:08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00:10참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가지가지 하는 것 같습니다.

00:14대통령이 파워를 아주 노골적으로 비난을 했는데

00:18과연 이게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쓸만한 언산지는 잘 모르겠어요.

00:22왜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흘란을 하고 있는 겁니까?

00:25사실 행정부의 수반이 중앙은 총재를 이렇게까지 비난하는 일은 사실 많은 일이라고 보시지는 않고

00:32굉장히 극히 드문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00:35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

00:42금리를 낮추게 되면 투자도 늘어나게 되고 실업률도 떨어지게 되면서

00:46관세 정책의 효과가 약간 경기를 부양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00:52더군다나 관세가 조금 내려가야 환율,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는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이야기고

01:00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하면 미국의 통화 가치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01:03그러라고 하면 기준금리 같은 것이 좀 낮아지면서 환율이 상승 압력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

01:09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1:13어떤 이야기냐면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외환시장이라든지 경제 전반의 입장에서

01:18어떻게 보자면 경기를 부양하면서 환율을 낮추는 이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01:22금리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연준의 입장은 좀 다르죠.

01:27연준의 입장은 아무래도 관세가 제대로 시행된 게 아니고

01:30이 효과가 확인이 되려고 하면 앞으로도 7월 하반기나 돼야 분명히 확인이 될 것이고

01:37관세라는 것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상 누군가는 내야 되는 요인들이고

01:42이게 특히나 소비자에게 전가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01:47이런 기재라고 보시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01:50경제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붙으면 누군가는 내야 되고

01:54누군가는 낼 가능성이 많은 군이 결국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01:57물가 상승 압력이 우려가 된다.

02:00그리고 경기 침체가 좀 가시화됐다고 이야기하면은 금리는 조금 낮출 수도 있는데

02:04미국의 실업률이라든지 고용 시장이 그렇게 또 나쁘진 않거든요.

02:08그렇기 때문에 물가 쪽에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이런 염려를 먼저 두고

02:14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다.

02:18그리고 관세가 나타나는 효과가 하반기에 나타날 것이고

02:22이것은 아직 경제의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02:24섣불리 경제 정책을 하기는 어렵다.

02:27금리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 충돌을 벌이면서

02:30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진 의장을 압박하는 형세가

02:34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36교수님께서 보시기는 어때요?

02:38누가 더 낮은 지능인지 이건 여쭤보지 않겠지만은

02:40지금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 맞긴 맞습니까?

02:44사실 경기가 나빠졌으면 경기가 미국의 성장률이 물론 1분기에 떨어졌긴 했는데

02:491분기에는 수입이 많아져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02:52특히 고용 같은 것들 보자라고 하면은

02:54미국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02:56어떤 물가를 책임져야 하는 연진 입장에서는

03:00금일 낮추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03:02그리고 경작하는 사람도 누구나 알다시피 관세가 오르게 되면

03:07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03:10데이터로 확인을 해야 바위 이야기긴 하지만

03:13관세가 오르게 되면 누군가가 그걸 내야 되는

03:16이런 명확한 메커니즘 때문에

03:17물가 상승 압력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03:20그런 차원에서는 데이터를 보면서 낮추는 것이

03:23사실은 합리적인 정책이다.

03:26고용 시장이 안 좋아진다든지

03:27물가가 예상보다 덜 오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03:30금리를 낮추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03:35사실 연준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03:376월의 점도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03:396월의 점도표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을 높이고

03:43내년에도 물가 상 금리나 폭을 좀 줄이고

03:45이런 정책 방향을 내놨거든요.

03:47그런 정책 방향을 내놨다는 것 자체가

03:48기본적인 경제 원론적인 상식상

03:51관세가 오르면 물가가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03:55이런 상황인 것을 인진하고 있다.

03:57이것이 언제 실현되느냐에 대해서

03:59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02트럼프는 파월 의장에 대해서

04:04지금 교체 압박까지 들어간 상태인데

04:07교체 후임자, 후보자가 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04:10또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04:12이게 또 조기 교체가 현실화할지도

04:14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4:16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04:19여기에서 결국 GDP 5% 국방비 카드 받아냈네요.

04:24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1기 때부터 한 것은

04:26이게 나토 지역, 나토 지역의 국방에

04:29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쓴다.

04:31다시 말해서 나토 가입국들이

04:33GDP 대비 돈을 너무 안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04:36국방비 지출이 너무 작기 때문에

04:38미국이 부담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04:41그런 이야기 어떤 거냐면

04:42지금 이유존 보통 생각을 하면

04:44나토 지역의 국가들을 보면

04:46GTP 대비에서 1%에서 2% 정도가

04:50국방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04:51이 수준이 너무 낮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04:54이번에 그래서 그 국방비 지출을 5%까지 높이자라고

04:57이야기를 했는데

04:585%를 높이자는 게

05:00직접적인 국방비 지출을 한 3.5%

05:02그다음에 최근에 사이버 테러 같은 것들이

05:05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05:06사이버 보안이라는 이런 기술 관련해서 하는 것들이

05:09한 1.5% 정도에서 총 5%를 맞춰라라는

05:12어떤 협의가 이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5:15이게 사실 EU 쪽에서도 나쁘지는 않은 조건이라고

05:19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05:20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하나가 있고

05:23그다음에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니

05:26이제 EU 지역, 나토 지역 입장에서도

05:28결국은 러시아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05:32이게 어떻게 된다라면

05:33미국이 안 도와주게 된다라면

05:34자주 국방을 해야 되는데

05:35자주 국방을 하기에는 지금

05:37어떻게 군사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05:39너무 부실하다는 게 판명이 나와버렸거든요.

05:42그래서 이제 독일에는 재정적자를 하면서

05:44군비를 늘리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고 있어서

05:46국방의 문제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05:49미국 역시 어떻게 보면 국방비를 늘리자라는

05:52이런 이해관계가 같이 맞으면서

05:54국방비 5%까지 올리자.

05:55특히 뭐 전체는 다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5:58국방비, 직접 국방비 한 3.5%

06:00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관련 한 1.5% 정도로 올리겠다.

06:04GDP 한 5% 정도까지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6:09알겠습니다.

06:10하도 성과가 없다 보니까

06:12답답했던 트럼프 많이 급해 보였는데

06:14이걸 계기로 우리라든지

06:16다른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06:18압박도 거세지 않을까

06:19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06:21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으면서

06:22뉴욕 증시, 간밤에는 숨고르기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06:26이제는 국내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06:28바로 부동산 이슈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06:30서울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

06:33평균 임금으로 사려면

06:34어마어마한 시일이 걸리는 것 같아요.

06:37경실련에서 분석한 결과인데

06:38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06:40그래서 지금 경실련에서 분석한 결과는

06:43서울에 30평짜리 아파트 가격이

06:45지금 도표에도 나오고 있지만

06:4612억 8천만 원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06:502003년에 2억 9천만 원 정도였으니까

06:53거의 한 4배 이상 상승한 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6:56노동자 평균 임금 역시 한 2배 정도 늘었는데

06:59아파트 가격이 4배 늘었고

07:01평균 임금이 2배 정도 늘었으니까

07:03아파트 가격 상승분에 비해서는

07:05소득 상승분이 굉장히 적다.

07:07그래서 결국은 32년을 모아야

07:1012억 8천만 원 분에 4천만 원이니까

07:1432년을 모아야 아파트 하나를 살 수 있다는

07:17그런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7:20특히나 지적하는 것은

07:22강남 아파트는 거의 22억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7:26강남 아파트랑 비강남 아파트의 차이 역시

07:28굉장히 많이 커졌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7:32알겠습니다.

07:35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07:37굉장히 부동산 가격, 특히 문재인 정부 때

07:41굉장히 많이 올랐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07:44당시에 문재인 정부 출범 때

07:46서울의 평균 아파트 값이 6억에서

07:48임기 말에 12억까지 올랐으니까요.

07:502배 이렇게 오르는 상황까지

07:52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07:54그런데 문제는 이게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격차,

07:57서울과 지방의 격차, 이런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08:00이런 부분에 대한 해법 같은 건 있을까요?

08:03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08:04제가 22억이 나타나는 건 격차가 22억, 격차가 나타나는 이야기고요.

08:09지금 강남 아파트 30평은 32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08:13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8:16그런데 이 강남 비강남 격차가 커지는 것이

08:19더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사실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08:23왜냐하면 인구 고령화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08:26흔히 말하는 핵심지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나고

08:30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한 수요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08:33그런 관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8:37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미래의 가격이 오를 지역에 산다.

08:42그래서 또 사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

08:43가격이 또 오르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08:46강남 지역에는 아무래도 인프라라든지 교육 환경이라든지

08:49이런 것들이 몰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08:52집값이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08:54또 그러면 투자가 이어지게 되고 투자가 이어지게 되면

08:56또 집값이 또 오르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08:59어떠한 순환적인 구조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9:04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토지 거래 허가제 잠시 풀었더니

09:07강남 아파트 거래가 폭등했던

09:10그러니까 지방에서부터 강남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올라갔다라든지

09:14몰려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09:16그만큼 이 아파트가 거주지로서의 조건

09:18그다음에 자산으로서의 조건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09:22이제 추세상으로는 강남에 오르고

09:24딴 데는 조금 낮아지는 것을

09:26딴 데가 좀 덜 오르는 것을

09:28막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9:32집값이 워낙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보니까

09:35경실련에서도 대책 마련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지만

09:38한국은행에서도 경고를 하고 나섰다고 하는데

09:41구체적으로 어떤 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까?

09:44한국은행에서는 이제 가계 부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9:48결국은 개인의 대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09:54주택담보대출이고요.

09:57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들이 또 신규로 집을 살 때

10:00굉장히 빨리 늘어나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10:02다시 말해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 대출이 늘어나게 되고

10:07결국 이게 만약 대출이 늘어난 것이 제대로 못 갖게 되거나

10:10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하면

10:12소비를 급격하게 위축시키거나 경제 시스템, 금융 시스템 전반에

10:17리스크를 작용할 수 있는 요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10:21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계대출 관리를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10:25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10:28부동산은 적극적으로 사람 수요를 늘리지 않게끔 하는

10:32부동산 가격도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는

10:34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38그렇지 않게 되면 강남발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10:42급작스러운 부동산 수요가 일어나게 되면서

10:45가계대출이 늘어나게 되고

10:46이런 또 기대 혹은 우려 심리가 또 불안 심리가

10:50서울 전역으로 퍼지면서 또 흔히 말하는 아파트 가격을

10:53상승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계속 걱정을 한다.

10:56결국은 한 해에서 늘 걱정하는 것은 가계대출이고

10:59가계대출의 가장 많은 부분이 부동산 대출이고

11:02부동산 대출 같은 것들은 부동산 거래가 급작스럽게 늘어나면

11:05대출이 빨리 늘어난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11:07한은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11:11공급 정책이라든지 여러 세제 정책 같은 것들을

11:13내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16알겠습니다.

11:17오늘 잠시 뒤에 주간 한국부동산원에서

11:21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 지표를 내놓을 예정이니까요.

11:25이것도 보고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11:28정부에서도 고심이 깊을 것 같아요.

11:29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32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워낙 어려운데

11:35자영업자들에게 가야 될 이익을 플랫폼들, 특히 배달 플랫폼이 빨아먹는다.

11:41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11:43그러다 보니까 배달, 자사입 강화에 나섰다라고 하는데

11:48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11:49자사입 강화라는 결국은 배달 업체, 플랫폼 업체들은

11:53흔히 말해서 수수료가 좀 과다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11:57자사 앱을 사용한다.

11:59예를 들어서 특정 프랜차이즈들이 자사 앱을 사용해서 배달을 시키게 되면

12:05그 수수료 일부를 어떻게 보면 절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12:09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업체라고 하면

12:11아이스크림 업체만의 앱을 써서 배달시키면

12:14수수료를 절감할 수가 있고요.

12:16치킨 업체라고 하면 치킨 업체 앱을 써서 하면

12:18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쿠팡 이처라든지

12:21요기오 같은 이런 플랫폼을 쓰지 않고

12:23자사 앱을 쓰게 된다고 하면

12:25적어도 배달 라이더에 가는 수입은 많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지만

12:30그 수수료 자체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12:33수익성을 늘리기 위해서

12:34또 프랜차이즈 자체의 수익성을 늘리기 위해서

12:36자사 앱의 어떤 배달 기능 같은 것들을

12:39굉장히 많이 넣고 있다고 이해를 하고

12:41그렇게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44배달 수수료뿐만 아니고 광고 수수료까지

12:47소상공인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12:51이런 가운데 정보 차원에서 배달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은

12:55실효성이 있을까요?

12:57이게 수수료 상한제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고

12:59입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3:03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13:03결국 배달요하고 수수료를 다 합치게 되면

13:06한 20, 30%까지 거의 30%까지 이른다.

13:09그러니까 전체 매주 30%까지 추산된다는

13:12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13:13이 합산을 한 15% 내로 안정시키면서

13:17가격을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13:19어떤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좀 가져가는 이윤을

13:22좀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13:25이것의 근본은 일단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13:28소상공인이 매출이 작고 이런 수수료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13:31이런 것을 축소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3:34다만 이런 것이 경쟁 시장의 업체, 어떤 경쟁 기능을 좀 방해하다 보니까

13:39시장 관점에서는 좀 부정적일 수 있는 거고

13:42규제 자체에 대한 비판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13:46결국은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배달 플랫폼들이 늘어나게 되고

13:50여기서 수수료를 일하는,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긴 하거든요.

13:54그런데 이런 것을 안 하고 정부가 가격 규제를 하게 되면

13:57아무래도 시장 발달 같은 것들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14:01정부의 취지는 굉장히 좋고 소상공인의 부담 역시

14:05정확하게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기는 하지만

14:08어떤 시장 경제의 움직임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14:11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15정부가 직접 개입을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모델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14:18그렇다고는 해도 공유 경제, 소위 말하는 플랫폼들이

14:22이런 식으로 공생보다는 단기 이익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14:27이런 사업 모델은 지속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4:30맹성이 필요해 보이는 지점이에요.

14:33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4:36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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