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명백한 인재”…50만 시민 ‘고통호소문’

[앵커]
소송인단만 50만 명에 이르는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소송이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 패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포항시가 이런 시민들의 마음을 담은 호소문을 대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포항 지진 정신적 피해 실질적 배상을 원한다! (원한다! 원한다! 원한다!)"

경북 포항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포항시와 지역 정치인들이 대법원을 찾았습니다.

시민들의 손을 들어달라는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2017년 포항지진은 국가의 관리 책임 아래 진행된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단지 포항시민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책임과 법적 기준의 선례를 세우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정한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이강덕 / 포항시장]
"촉발 지진임을 인정하면서도 시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는 그런 유감스러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보다 정의롭고 합리적인 그런 심판을 할 수 있도록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해주고 …"

앞서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시민들에게 각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관련 기관의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포항시민들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는 한편, 대법원 앞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입니다.

포항시는 상고심 대응을 위한 대시민 토론회에 이어, 전문가 자문회의와 시민들 위한 소송 안내센터 설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배유미입니다.

영상취재 : 윤재영
영상편집 : 장세례


배유미 기자 yu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