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오늘 7차 공판...특검 임명 입장 밝힐까 / YTN

3대 특검이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16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 7번째 공판이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 임명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7차 공판이 오늘(16일) 진행됩니다.

3대 특검이 임명된 뒤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관련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지난 3차 공판부터 지상 출입구로 공개 출석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다만,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지난 9일, 6차 공판) :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 (거부권 행사했던 특검 출범 앞두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

7차 공판에서는 계엄 당시 김철진 국방부 장관 보좌관과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 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혐의 재판이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핵심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 만료도 임박했습니다.

가장 먼저 구속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 기간 6개월이 만료되고,

비교적 늦게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역시 다음 달 초면 만기 석방됩니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신분인 피고인은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재판 중이어도 석방되고,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검찰과 법원은 석방 대신 보석으로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속 만기 석방되면 일상 행동에 제약이 없지만,

보석으로 석방하면 거주지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혐의로는 추가 구속이 가능한 만큼,

향후 특검에서 재구속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영상편집;송보현
그래픽;임샛별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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