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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엄지민
안녕하세요. 엄지민입니다.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좇아, 팩트추적! 지금 시작합니다.

【인트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이 몰고 온 헌정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두 달간의 치열한 선거전 끝에, 마침내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 (지난 6월 4일) :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러나 눈 앞에 펼쳐진 대한민국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권은 여전히 대립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고, 양극단으로 나뉜 사회는 좀처럼 갈등의 골을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태 /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 : 경제 양극화가 너무 심각하고 사회 계층 간의 불평등이 커져서 차별하고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가 너무 커졌고요.]

우리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도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부진의 늪에 빠진 내수와 투자, 그리고 고용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과 '미국 우선주의'에 더욱 휘청이고 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 (0137) : 트럼프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경제와 안보의 공공재, 경제와 안보의 기존 질서를 완전히 변환시키겠다….]

대내외 발 격랑의 파고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다시 출발선에 선 대한민국.

변화와 재도약을 향한 염원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합니다.

[성승모 / 서울 연희동 : 정치가 똑바로 되면 경제, 안보도 나는 제대로 간다고 봐요.]

[이상혁 / 서울 신림동 : 미국도 관세 정책 같은 것도 불안정하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

[김주용 / 서울 연남동 :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경제가) 많이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굉장히 좀 힘 좀 써줬으면….]

기대와 희망 속에 첫걸음을 내디딘 이재명 대통령.

국민은 이제 그의 비전과 약속, 그리고 리더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엄지민
오늘의 팩트체커, 안동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 기자, 은 대선이 치러지기 전 2주 동안, 서울 남산과 국회에서 후보들의 공약을 집중 점검했는데요.

선거가 끝나고 오늘은 이렇게, 광화문으로 나온 이유가 있겠죠?

▶안동준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소로 이곳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역사적, 정치적 의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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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안녕하세요. 엄지민입니다.
00:18현상 이면에 심겨진 사실을 쫓아 핵투투적 지금 시작합니다.
00:23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전국이 몰고 온 헌정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
00:35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두 달간의 치열한 선거전 끝에 마침내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00:42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00:53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대한민국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00:59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권은 여전히 대립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고
01:04양극단으로 나뉜 사회는 좀처럼 갈등의 고를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01:10경제의 양극화가 너무 심각하고 사회계층 간의 불평등이 커져서 또 차별하고 타의를 존중하지 않는 문화가 너무 커졌고요.
01:20우리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도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01:26부진의 늪에 빠진 내수와 투자 그리고 고용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과 미국 우선주의에 더욱 휘청이고 있습니다.
01:35트럼프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경제와 안보의 공공제, 경제와 안보의 기존 질서를 완전히 변환시키겠다.
01:46대내외발 경랑의 파고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다시 출발선에 선 대한민국.
01:53변화와 제도약을 향한 염원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합니다.
01:57기대와 희망 속에 첫걸음을 내딛은 이재명 대통령.
02:19국민은 이제 그의 비전과 약속 그리고 리더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02:28오늘의 팩터체크와 안동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02:32안 기자, 팩터추적은 대선이 치러지기 전 2주 동안 서울 남산과 국회에서 후보들의 공약을 집중 점검했는데요.
02:39대선이 끝나고 이렇게 광화문으로 나온 이유가 있겠지요?
02:43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소로 이곳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02:48역사적,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론회장 역할을 한 상징성 때문일 텐데요.
02:55팩터추적은 바로 광화문광장에서 야심차게 닷을 올린 새 정부의 과제와 시민들의 바람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03:04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반년 동안 이어진 국정 혼란.
03:09난맥상의 마침표를 찍고 대한민국 호의 방향타를 잡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깨에는 시민들의 소망이 놓여 있습니다.
03:18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들어보기 위해 이곳 거리에 나왔습니다.
03:24우리 국민들은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03:27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3:31작은 종이에 간절한 희망을 꾹꾹 눌러 담는 시민들.
03:38천진난만한 아이도 사뭇 진지하게 자기 생각을 적어냅니다.
03:42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면 나라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03:52상식이 통하는 나라. 불안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
03:58하나같이 소박하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바람들입니다.
04:02상식이 당연시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상식이 당연시되는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썼습니다.
04:10갈등 없는 나라랑 좀 살기 행복한 나라 만들어달라고 적었습니다.
04:16가진 사람이든 안 가진 사람이든 지역적인 차이든 뭐든 간에 모두 다 자기 자리에서 행복하게...
04:22내 편과 내 편으로 갈린 사회적 균열의 원인이 정치권에 있다는 쓴소리도 쏟아졌습니다.
04:31너무 나라가 분열되다 보니까 서로 견제한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편만 만드는...
04:36세대 간 갈등보단 서로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와...
04:4240대, 50대 분들도 같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그렇게 작성했던 것 같아요.
04:49지금 대학을 나와도 취업 잘 안 돼가지고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양질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04:58사회적 약자와 북한 주민의 인권 등에 대한 고민도 이어졌습니다.
05:07이 분단의 현실에서 북한 주민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느끼지 못하고 지내는 게 아닌가...
05:14인터뷰에 미처 담지 못한 다른 분들의 바람도 수거해 주시죠.
05:18네, 신인 43명이 팩트 추적에 남긴 글을 이렇게 직접 가져와 봤는데요.
05:23진짜 민주주의, 경제 성장, 공정 분배를 강부한 분이 있었고요.
05:28또 사회 갈등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05:32청년 취업과 군인 복지, 자녀 양육 등 다양한 바람을 적어주셨습니다.
05:36네, 쭉 살펴보니 경제 관련 이야기도 보이는데요. 역시 먹고 사는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05:43맞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바라는 목소리가 컸는데요.
05:47이런 경향은 여론조사에서도 여실하게 나타났습니다.
05:51대선 전인 지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타월 동안 한국 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05:59유권자의 절반가량인 48%는 차기 대통령의 극정 우선과제로 경제 회복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06:08국민 통합과 갈등 해소는 13%로 뒤를 이었습니다.
06:12네, 경제를 살려달라는 메모가 특히 눈에 띄었는데요. 상당수 국민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6:19네, 끝모를 경기 침체에 더는 버티기 힘들다라며 고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06:24서울 공릉동에서 자그마한 카페를 운영하는 3년차 사장 조혜은 씨.
06:3345개월 된 아이를 키우며 꿋꿋하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갈수록 삶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06:42원두값 등 각종 물가가 3년 새 무섭게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06:47남는 금액 없어요. 진짜 지금 마음은 그냥 아기 유치원비 벌자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06:53아르바이트 비용이라도 아끼려고 오후 6시에 문을 닫았지만 곧 악순환으로 돌아왔습니다.
07:02영업시간 단축으로 손님이 줄면서 덩달아 매출까지 감수한 겁니다.
07:08가게를 접어야 하나 고민하는 날은 그만큼 늘어갔습니다.
07:1350% 비치예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속상한데 한 번은 그냥 너무 멍 때리다가 그냥 집에 간 적도 있어요.
07:23비슷한 처지에 놓인 자영업자는 비단 조시뿐만이 아닙니다.
07:29지난 2023년 기준 연간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07:37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지난해 3분기 기준 1,064조 4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연채액은 18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07:51두 수치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07:55사실상 특정 계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한계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08:03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에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던 그 부채들이 여전히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8:13소비 여력을 좌우할 가계 대출은 올해 1분기 기준 1,800조 원을 넘어 내수 부진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08:24그나마 믿었던 수출마저 트럼프 2기 행정부발 고율 관세와 미국 우선주의의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08:32엎친 데 덮친 경제 위기의 위중함은 추락한 성장률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08:40지난달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즉 GDP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08:49전망이 맞는다면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세계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네 번째로 1% 미만 성장률을 경험하게 됩니다.
09:04먼저 금년 경제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 1.5%를 큰 폭 하회하는 0.8%로 전망하였습니다.
09:13이럴 때일수록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눈앞의 현실은 험난합니다.
09:21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은 경쟁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고,
09:27AI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은 아직 확고한 우위를 다지지 못했습니다.
09:34저출생 고령화로 일할 사람은 줄고 복지 부담은 커지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09:44경기를 부양하면서도 어디다 할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 할 건지,
09:48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다시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할 건지,
09:52이런 것들이 새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09:57결항 끝에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새로 출범한 정부가 모든 영향을 쏟아부어야 할 것 같은데,
10:02보관이 있습니까?
10:04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가계와 소상공인의 활력을 짐진하고
10:09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0:14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코로나 정책 자금 대출 채무 조정과
10:18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10:24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이상으로 늘리고,
10:27또 AI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습니다.
10:32취임 직후 철 일성에서도 민생 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10:37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43불안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10:46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10:50네, 그런데 장밋빛 청사진을 실현하려면 재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 같은데요.
10:57네, 정부 재정 지출 구조 조정과 총수입 증가분 충당 등
11:01공약 지배 구상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또 달성할지가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11:07네, 경제와 더불어 풀어야 할 숙제는 또 있죠?
11:10네, 탄핵 정국 등으로 깊어진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11:14국민 통합을 이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주어졌습니다.
11:20막바지 표심잡기 경쟁이 한창이던 지난 5월 말
11:26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강원도 춘천 유세 현장
11:32한쪽에서 갑자기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11:36응원 피켓을 든 지지자와 일부 행인 사이에 시비가 붙은 겁니다.
11:43선거운동 기간 전국 곳곳에 있는 유세 현장에서는
11:46종종 말싸움이나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11:50지역과 정당을 가리지 않고 다툼 신고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11:58경기도 성남시에서는 한 남성이 언쟁 중이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뒤
12:05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2:07대구의 더불어민주당 유세 장소에선 자동차 경적을 울린 운전자가
12:13이에 항의하는 선거운동원들을 매단체 주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12:18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둘로 나뉜 거리의 모습은
12:25우리 사회의 극명한 분열을 드러낸 단면이었습니다.
12:28극단적으로 진영화되어져 있는 배타적인 정치 현실이
12:362025년 중순에 맞이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폐고
12:42또 암적인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겠느냐
12:45급기야 상대를 악마화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12:50정치권의 진영 논리가 이를 조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12:56시민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13:10정치적 양극화와 사회 갈등의 폐해가 갈수록 커지자
13:14화합을 위한 해법 가운데 하나로 헌법 개정
13:18즉 개헌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13:22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개헌 구상을 밝혔습니다.
13:27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고
13:30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 등이 핵심입니다.
13:36중간 평가를 통해 책임 정치를 강화하고
13:39과반 득표로 당선자를 선출해
13:42민주적 정당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13:45대통령의 계엄 선포권과 법률안 제2요구권을 제한하는 등
13:50대통령 권한 역시 축소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13:54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13:58윤석열 전 정권처럼
14:02신입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14:05그런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14:07통제 장치를 좀 더 분명하게
14:09하지만 권력구조 개편만으로는
14:14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14:18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한 명만 뽑는
14:21현행 승자독식형 소선거구제에선
14:24대화와 협치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14:29대신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면
14:34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을 거란 주장이 적지 않습니다.
14:39이와 함께 정당 득표율이 의석수 배분의 기준이 되는
14:43연동형 비례제를 강화하면
14:45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깰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4:51다당제를 구성한다면
14:52현재와 같은 여당이 과반수가 됐다고 해서 독주하는
14:57또 야당은 무조건 결사반대하는 정치가 아니라
14:59여야가 대화를 통해서 상생하는 정치로
15:02바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15:04물론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15:09상대를 인정하고 타협하는 성숙한 정치 문화가 뒤떠르지 않는다면
15:14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15:17세대와 계층, 남녀와 노사 등
15:20다른 여러 갈등도
15:21결국 해결의 첫 걸음은 소통이란 걸
15:24이에 당사자와 정책 위반자들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15:28빈곤층과 노인, 장애인과 아동, 북한 이탈주민과 이주민 등
15:51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또한 중요합니다.
15:55이들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인권보호 차원을 넘어
16:00사회통합과 공동체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16:03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16:06우리 주변에 사회적 약자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16:10그런 분들이 차별받지 않고
16:13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17인계점을 향해 가는 사회 갈등과 흔들리는 민생경제 등
16:21복합이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현실과
16:24시민들의 바람을 살펴봤는데요.
16:26대외 여건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16:29맞습니다.
16:30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각국의 전쟁,
16:33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까지
16:35세계는 지금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16:38국제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16:39새 정부의 외교 안보 도전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16:43더욱 강력해진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16:49핵심 무기는 고율 관세 카드입니다.
16:53무역 적자 해소와 미국 내 산업 보호 등을 내세워 시작한
16:57관세 전쟁은 전 세계를 혼돈에 빠뜨렸습니다.
17:00우리가 25% 증가에 25% 증가에 25% 증가에 50% 증가에
17:12미국 내 산업 보호무역주의.
17:14그동안 국가 리더십 부재로 정상 간 직접 협상이나
17:19외교적 조율이 불가능했던 대한민국.
17:24미국이 25%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으로 제시했던
17:28오는 7월 8일까지 새 정부가 대응할 시간은
17:33한 달 남짓에 불과합니다.
17:36관세 효력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단 절차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17:39협상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17:44자동차와 철강 등 이미 고율 관세가 부과된
17:49주력 품목에 이어 대다수 수출 기업이 직격탄을
17:53맞게 되는 겁니다.
18:082026년 기준 연간 1조 5천억 원가량인 방위비
18:13분담금을 미국이 더 올려달라고 공식 요구할
18:16가능성도 부담스러운 지점입니다.
18:20대중국 견제 수위를 높이는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들을
18:24향해 국방비 지출 증액을 촉구하고 있기
18:27때문입니다.
18:39미국과는 안보, 중국과는 경제를 협력하는 이른바
18:44안미 경중 전략을 미국 측이 사실상 경고한 가운데
18:48주한미군 감축설이 끊이질 않는 것도 예사롭지
18:51않습니다.
18:53주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북한과 대치 중인
18:57우리로선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할 처지에 놓인
19:00셈입니다.
19:01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전후로 러시아와 밀착한 북한 당국의 행보 역시
19:20눈여겨봐야 합니다.
19:23제레식 무기에선 우리 군보다 열세라는 평가를 받던 북한군이
19:28최근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전력 현대화에 속도를 내는 정황이
19:32포착돼서입니다.
19:34여기에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능력은 안보에 대한
19:39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19:41전문가들은 특히 북미 간 핵 협상 재개 여부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
19:59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20:0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을 용인하고 비핵화가 아닌 핵
20:07군축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건 한국 입장에선 최악의
20:11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14미국은 물론 주변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튼튼한 안보
20:18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0이재명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대북 억제 능력은
20:25갖추되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완화하겠다는 소신을 줄곧
20:29강조해왔습니다.
20:31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응하되
20:37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20:43평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47공약 지배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아래 북핵 위협을
20:51단계적으로 줄여가겠다는 계획도 넣었는데요.
20:54앞으로 얼마나 구체적이고 또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을
20:58마련하느냐가 성패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21:01다른 난제들도 많은 만큼 어깨가 무거울 것 같아요.
21:04그래서 전문가들은 기대와 희망 속에 출범한 새 정부를
21:08응원할 때는 응원하고 또 잘못한 게 있으면 따끔하게 지적해야
21:12한다고 주문합니다.
21:13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권자의 권리이자
21:17의무, 즉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라고 강조하고
21:19있습니다.
21:25정부라면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주권을
21:29행사하는 국민의 주인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1:33민주주의라면 정부의 정책 결정에 목소리를 내고
21:37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보고.
21:39셀셀에 걸쳐 준비한 팩트 추적 대선 기획 선택
21:432025 약속의 무게는 여기까지입니다.
21:45다음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가 담긴 다른
21:49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21:51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1:53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2:1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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