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법원, 헌법 따라 재판 즉각 멈춰야"
"대통령 취임 이전 사건에 휘말리면 국정 운영 마비"
조국혁신당 "형사소송법 개정은 상식의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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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자 이번에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던 조국 혁신당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00:11자 오늘 긴급히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통령의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00:17그 배경이 뭘까요? 먼저 들어보시죠.
00:19대통령이 취임 이전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수사나 고발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은 마비될 것입니다.
00:31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 즉 소추는 한몸입니다.
00:36불소추 특권이 기소에만 해당된다는 주장은 법비들의 말장난입니다.
00:43역대 최대 득표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두고 국민주권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입니다.
00:56성수진 부의장 사실 이렇게 네임만 가리면 저분이 조국 혁신당인지 민주당뿐인지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엄호를 하고 있습니다.
01:07왜 그렇습니까?
01:07글쎄요. 저는 평소에 이런 불소추 특권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 걸 이야기한 거라고 보고요.
01:14그러니까 저기 말했죠.
01:16그러니까 김선민 대표가 말한 게 이번에 1720만 명이 넘는 주권자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01:21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 재판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것도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한 겁니다.
01:29저는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묻고 싶은 게 그러면 1720만 명이나 넘는 주권자들의 선택을
01:34지금 재판을 진행하면서 어떻게든 이걸 또 되돌린다거나 아니면 중지시킨다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그걸 진정 바란다는 겁니까?
01:42그러니까 지금 국정 아까 어떤 패널께서 지금 초기 100일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초기 100일 동안 우리가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해결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01:50민생 안정, 외교 우리가 해결할 게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재판을 들락날락하면서 이런 것들을 소비해야 된다는 겁니까?
01:57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은 사실 이번에 처음 논란이 있었던 게 아니라 2017년 대선 때도 당시 홍준표 후보도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됐었고
02:07그때는 입장이 달랐죠. 반대였습니다.
02:09그런데 그걸 봤을 때 그때와 지금의 입장만 비교해보더라도 뭔가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은 분분할 수 있다입니다.
02:16그러면 이번에 좀 명확히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02:18왜냐하면 주권자들께서 그걸 알고 있음에도 판단을 내려줬으면 저는 재판에 중지된다는 게 맞다고 보고요.
02:23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끝까지 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형사소법 개정을 통해서 이거를 명시화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이지
02:31그 헌법정신에 가장 좋은 거는 헌법정신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거는 맞다, 이건 중지되는 게 맞다라고 합의해서 형사소법 개정 없이 넘어가는 게 가장 좋죠.
02:40그런데 지금 김명태 비대위원장이 저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이라든 다른 정당들 여기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함께 형사소법 개정만큼은 추진할 것이다.
02:49아마 대법관 증언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또 막지 않았습니까?
02:53또 이렇게 속도를 낼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다른 것들에 대한 속도 조절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02:57형사소법 개정은 재판을 중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재판부, 사법부에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빠르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03:04네, 조국 혁신당 개별 재판부의 선이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요.
03:08정 총례 법사위원장은 이른바 재판중지법 6월 12일쯤 통과될 걸로 알라.
03:13그럼 돌아오는 이번 주에 통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죠.
03:19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국 혁신당이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나와서 저렇게 기자 배경까지 자처해서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03:33아직까지 그 배경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신장식 조국 혁신당의 의원의 발언을 빌어서 한번 추측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03:43들어보시죠.
03:44조국 혁신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바람을 가질 수 있죠.
03:50김문수 정권화에서 조 대표님이 빨리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잖아요.
03:55검찰 독재를 희생자들을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난다면 검찰 독재의 희생자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04:03굉장히 중요하다.
04:05그게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중에 하나일 것이다.
04:08차기 정부 대통령의 몫입니다.
04:11김동훈 대변인, 저 화면에 있는 저 프로필 사진이 정경심 전 교수가 올렸다가 지금은 삭제했다고 합니다.
04:20저것과 오늘 조국 혁신당이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04:27네, 저는 전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04:30달리 해석될 뾰족한 뭐가 있겠습니까?
04:34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세상이 됐지 않았습니까?
04:38이른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통솔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강력한 대통령으로 우리 앞에 지금 서 있는데요.
04:47지금 조국 혁신당의 당원들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나왔던 그분들의 염원은 바로 지금 영어에 몸이 돼 있는 조국 전 대표.
04:59조국 전 대표, 조국 전 대표가 나오기를 기대를 한 것이죠, 당연히.
05:04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처리를 하고 싶은 상황이 바로 지금 재판 중지법 아니겠습니까?
05:12그것을 거둘어주고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 우리가 지금 가장 원하는 건 뭔지 알지 이것을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주고받기식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고요.
05:25이것은 뭐 미루어 짐작하는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05:28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5:31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도 살리겠다 모든 것을 다 아주 당당하게 지금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05:38좋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권이 조기에 어떤 개혁의 탄력을 받아서 초기에 안착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05:48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이니까요.
05:49그런데 유독 저렇게 본인이 연관된 재판을 중지한다.
05:54이거 당당하지 못합니다.
05:55대통령은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되지만 특권, 특혜를 누려서도 안 됩니다.
06:04만인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06:07이거 하나만 받으래도 정정당당하게 내가 6월 18일 날 선거에 재판에 임하겠습니다라고 한번 해볼 것을 권유를 합니다.
06:16그러면 이재명 정권의 어떤 초기 개혁에 대한 동력, 이것은 정말 국민들께서 다 박수를 치실 겁니다.
06:23조금 전 김동원 대변인이 이야기했던, 언급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를 통솔할 수 있다.
06:29이런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이고 사실 삼권분립의 나라에서 그럴 수는 없겠죠.
06:34어쨌든 조국혁신당이 기대하는 것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일 수 있겠으나
06:39민주당에서는 그 얘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꺼낸 적은 없다는 점 명확하게 하면서
06:44저희는 다음 주에로 가겠습니다.
06:45감사합니다.
06:5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