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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장관들과 첫 회의…李 대통령 “최선 다 해달라”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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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전
윤 정부 장관들과 첫 국무회의… "최선 다 해달라"
李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하는 대리인"
李 취임 첫날 윤 정부 장·차관 일괄 사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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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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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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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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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만 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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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무위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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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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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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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인선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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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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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과 내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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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구성이 될 때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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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국정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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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이 생기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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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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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을 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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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모두 국무위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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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맡은 바에
02:00
충실한 일을 좀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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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얘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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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어색한 동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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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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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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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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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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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색하다는 단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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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번 쓰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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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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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황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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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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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 국무위원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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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차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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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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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왔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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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같은 경우에는
02:24
윤석열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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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한 장관들 아니겠습니까?
02:28
사지 사의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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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는 게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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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일반적인 선거 결과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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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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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동안 준비된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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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내각이 출범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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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02:40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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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어색한 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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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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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례가 있었죠.
02:47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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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길었습니다.
02:49
이 내각 구성이 완전히 완료되는데
02:51
195일 정도가 걸렸었으니까요.
02:53
그러니까 50일 지났을 때만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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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국무위원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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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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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가 임명한 국무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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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찌 됐든 정권은 바뀌었지만 국정은 계속되고 또 국민의 삶은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3:06
공직자로서 책임 있게 일을 해야 된다는 주문과 당부를 어제 회의 또 오늘 국무위에서 한 거고요.
03:14
2017년에 비해서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것은 같습니다.
03:18
지금 워낙 민생이나 경제 상황이 비상이고
03:22
외교 안보 등과 관련해서도 당장 수습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03:28
어색한 동거는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게 좋죠.
03:32
어쨌든 국회의 협조를 얻어서
03:34
내각 인선 또 국무총리
03:36
인사청문회가 빨리 진행되는 데에 아마
03:38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03:40
네.
03:41
법무부 장관을
03:42
사표를 수리한 거는
03:44
그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03:46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이 관할하는 곳이 있잖아요.
03:51
검찰이 있고 법원이 있을 텐데 검찰에 대해서는 워낙 불신이 깊었잖아요.
03:57
기승전 정치 검찰이라는 논리로 지금까지 받아왔던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해 왔기 때문에
04:06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잖아요.
04:11
정치 검찰이 발동되는 과정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04:16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04:21
나머지 분들의 사표를 수리할 경우에는
04:24
국무위원 최소 11명이 있어야 국무위원회가 성립이 되는데
04:28
그런 의사결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04:31
필요한 분에 대해서만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04:35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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