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이재명 정부 '민생 회복' 당면 과제...추경 급물살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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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안 전문가와 함께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정치와 경제 문제인데요, 먼저 경제와 정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일성 먼저 민생경제 회복을 얘기했어요. 지금 현재 과제들, 굉장히 많은데 가장 시급한 과제들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가장 시급한 과제가 여러 개가 있어서 사실 순위를 정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다. 어떤 이야기냐면 일단은 국내 경제성장률 저하가 심각하다. KDI나 한국은행에서 성장률 저하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좀 구조적이 되어 가고 있다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국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에서 내수, 소비가 진작되기 어려운 상황.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 고령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인구 고령화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수가 위축되는 것, 소비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내수 위축, 소비 위축,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를 전 세계 기관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또 해외에 관한 이야기. 아무래도 국제경제,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고 흔히 말하는 관세가 안정되는 측면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관세전쟁으로 발발될 가능성,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패권 경쟁은 앞으로 적어도 한동안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하에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런 이슈고 있다. 이야기하면 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환원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성장률이 저하하는 상황에서도 성장 동력을 찾고 경기를 회복하는 측면 하나가 있고요. 이와 동시에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다.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실용적 시장주의를 펴서 시장경제를 해서 성장률을 도모하고 공정경제를 하면서 결국은 분배 문제 같은 것들을 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605063608591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오늘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관련한 두 가지 사안 전문가와 함께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00:06정치와 경제 문제인데요. 먼저 경제 그리고 정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0:11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00:15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00:16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00:17첫 일성 역시 민생경제 회복을 제시했어요.

00:21지금 우리 경제에 닥친 위기들, 과제들 굉장히 많은데

00:26가장 시급한 과제는 교수님은 뭐로 보십니까?

00:28가장 시급한 과제가 여러 개가 있어서 다 말씀드려도 됩니다.

00:33순위를 정할 수 없을 정도로.

00:34순위를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어렵다.

00:38어떤 이야기냐면 일단은 국내 경제 성장률 저하가 좀 심각하다.

00:43KDI라든지 한국은행에서 성장률 저하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00:47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좀 구조적이 돼가는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00:53그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아마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00:56또 국제 경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에서

01:00이 내수가 소비가 좀 진작되기 어려운 상황.

01:03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 고령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01:06이 인구 고령화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수가 위축되는 것, 소비가 위축되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01:11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내수 위축, 소비 위축에 따른 경제 성장률 저하를 지금 전 세계 기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01:20두 번째는 아무래도 또 해외에 관한 이야기.

01:23아무래도 국제 경제,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어 있고 미중 갈등, 흔히 말하는 관세가 조금 어떻게 보자라면 안정되는 측면을 가고 있긴 하지만

01:32이런 관세 전쟁으로 발발될 가능성,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패권 경쟁은 앞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01:40적어도 한동안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01:44이 불확실성 하에서 우리 경제가 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이슈가 있다.

01:48결국 이야기하면 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된다는 이슈로 환원이 되고 있거든요.

01:54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 성장률이 저하는 상황에서도 성장 동력을 찾고 경기를 회복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02:02이와 동시에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다.

02:06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좀 나왔습니다.

02:12실용적 시장주의를 펴서 시장 경제를 해서 성장률을 도모하고 공정 경제를 하면서

02:18결국은 분배 문제 같은 것들을 조금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02:23두 가지 다 문제고 지금 국제 경제 상황들까지 좋지 않기 때문에 당면 과제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31네, 후보자 시절일부터 경제 계속 강조해왔기 때문에 어제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TF 구성하고 2시간 넘게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02:43어떤 내용이 오갔나요?

02:44아무래도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02:47추경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 1차 추경이 있긴 있었는데 추경의 규모를 확대해가지고 경기 회복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02:58지금 추경의 규모로는 20조 가량에서 35조 가량까지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큰 범위로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제 성장을 위해서 사실은 경계 침체가 되고 있고

03:09경기 침체를 해결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추가 경쟁 예산을 통해서 재정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03:18재정을 통해서 재정 투자를 늘리고 재정 투자를 통해서 민간의 마중물이 되는 이런 정책을 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3:25결국은 이 추경을 통해서 민생 문제를 일부 좀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3:33너무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소비 위축이 돼 있고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문제가 진짜 심각해지면서 내수 자체가 안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03:42단기적으로 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적극적인 추경 정책, 소비 진작 정책들이 필요하고

03:48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투자를 돌리는, 투자를 증가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3:55추가적으로는 대통령 본인이 전화번호를 주면서 필요한 법안의 상황에 대해서는 연락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04:04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06일단은 그런 내용들이 논의가 됐다.

04:09중요한 거는 추경, 그리고 추경은 중요한 거는 내용과 규모 이런 것들이잖아요.

04:14일단 규모 측면에서는 2차 추경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04:19지금 20조에서 35조까지 큰 규모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4:24그건 굉장히 대규모다.

04:26우리나라 예산이 한 600조, 670조가량 되는데 사실 보험,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빼면 한 470조, 420 정도 되는데

04:342, 30조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겠고요.

04:39그만큼 내수 침체가 좀 심각하다.

04:42그러니까 내수 침체가 심각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패키지들이 마련이 돼야 되고

04:48이를 통해서 좀 민생 회복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들이 왔다라고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4:55한국은행이라든지 KDI 이런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05:02결국은 금리를 낮추면서 추경 같은 것을 통해서 재정 집행을 해야 경기가 지나치게 급락하는 것을 막고 고용이라든지 투자든지 유지를 하면서

05:11특히나 건설 경기 같은 것들이 많이 침체가 되어 있는데

05:13이 건설 경기 같은 것들도 다시 살리면서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들은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231차 추경 때 민주당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주겠다 이 추경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05:30결국에는 무산되기는 했었는데 2차 추경 때 이 안이 또 포함될까요?

05:35아마 시도는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5:39결국은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내수 진작을 위한 가장 빠른 수단이기 때문에

05:44민주당에서 해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수단이기는 분명히 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5:51다만 이 효과에 대해서 약간은 논의는 분명히 있긴 한데

05:55어떻게 논의가 있다는 건 사실 고령화 문제와 연결해서 고령화가 지속되면 될수록

06:00이런 소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효과가 약할 수도 있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06:05왜냐하면 노인분들이 이걸 받으면 조금 소비를 덜 하고

06:09다음을 위해서 남겨두는 이런 단기 자금 같은 경우에는

06:13한꺼번에 돈이 풀리면서 시장 경제를 빨리 회복시켜야 되는데

06:17이걸 천천히 쓴다든지 하면 좀 효과가 약해지는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06:22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아무리 연세가 드신 분들은 소비를 조금 분할해서 하니까

06:26분할 효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서 효과 자체에 대한 논의는 있긴 한데

06:30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06:352차 추경안에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06:39지금은 이거라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의견

06:43그리고 경제 구조상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으니까요.

06:48이런 것들은 강행 처리하지 않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06:53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다 좋다 이거예요.

06:56그런데 결국에 돈이 문제가 되거든요.

06:59안 그래도 지금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 금리 인하 같은 것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07:04이렇게 한다면 이런 것들이 또 시장 금리를 자극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07:09또 국가 채무라든지 재정 문제도 있을 것 같거든요.

07:12어떻게 봐야 됩니까?

07:14사실 이제 이러한 추가 경정 예산 그리고 재정 집행 같은 경우에는

07:17역할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07:20흔히 만약에 투자적 지출이라고 해서 인프라라든지 교육에 지출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07:25경기 대응 측 지출이라고 해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

07:28아까 흔히 말하는 현금을 지원한다든지 지역 화폐를 발행한다든지

07:32이런 정책들이 있는데

07:33지금은 사실은 이게 두 가지의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07:39개인적인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07:40아무래도 재정 여력이 한계가 없다라고 하면

07:44결국 이게 무한히 둘 다 많이 하면 가장 좋은 상황인데

07:48아무래도 재정 여력이 지금 국가재정 변화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지만

07:52계속 지속적으로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있고

07:56우리나라는 초고령화 문제 때문에 향후 재정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08:01그렇다는 이야기는 아껴 쓰면서 그리고 무조건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08:05효과적으로 쓰고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책을 좀 펴야 된다는 의견들이 좀 있다.

08:11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번에 현금성 지원도 중요하지만

08:15인프라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조금 어떻게 보면 사회 경제 기술, 경제라든지 기술 혁신을 도울 수 있는 부분에

08:21분배를 잘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08:26결국은 우리나라가 국간에 여력이 있으면 둘 다 많이 하면 좋은데

08:31지금 국간에 그렇게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08:35향후 이제 노령화 전망을 보면 이게 좀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08:40그 말은 아무래도 돈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논의로 귀결되고 있다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8:46참 이게 상충되는 문제이긴 한데요.

08:48이렇게 경기 회복을 위해서 추경을 하고 이거를 국채로 발행을 한다면

08:53시장 금리가 올라서 오히려 경제 회복에는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8:59아무래도 이제 국채가 갑자기 발행이 되게 되면

09:01지금 얼마나 이번 20조에서 35조 추경에 대해서 얼마나 발행될지 모르고 있긴 하지만

09:08국채가 발행이 되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09:11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하고 잘 결합이 되지 않는다면

09:15시장 금리 전반을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경제를 또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긴 합니다.

09:21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추경을 하지 않으면

09:25너무나 흔히 말해서 작년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예측한 거는 2%가 넘었는데

09:31실제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1%대로 아래로 가고 있는

09:35이런 급락하는 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추경을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09:39적절한 재정 건정성 그리고 효과적인 투자 같은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09:44금리를 올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텐데

09:48이건 통화 정책과 적절한 밸런스를 통해서 아마 맞춰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09:52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09:54민생경제 추경 이야기 해봤고요.

09:57다음은 또 지금 닥친 당면한 과제가 있습니다.

10:01바로 한미 관세 협상인데요.

10:03새 정부의 통상 대응 전략을 시험해볼 첫 관문이 되기도 합니다.

10:09오늘 한미 정상 간의 첫 통화 이루어질 수도 있다.

10:12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10:13만약에 통화가 성사가 된다면

10:16어떤 이야기들 또 어떤 정도 수준의

10:18어떤 정도 속도의 대화가 오갈까요?

10:21일반적인 의견으로는 보통 첫 통화의 경우는

10:24의례적인 외교 의례적인 행사라서

10:26깊은 대안은 많이 나누지 않고

10:28격려 차원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10:31환담을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0:34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특성상 서프라이즈를 좋아하고

10:38이 서프라이즈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10:40흔히 말하는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고

10:45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49알라스카 투자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30개월 이상 소외 수립이라든지

10:55이런 다양한 구글의 지도 같은 반출 이런 문제들이

10:57다양하게 걸려 있는데

10:59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볼 수는 있는 것 같다.

11:02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10분 정도 환담을 하는데

11:05이런 것들은 되게 외교적이고 의례적인 거기 때문에

11:08프로토콜이 있는 상황이고

11:10그거는 어떻게 보면 잘해라라는

11:13격려의 말을 하는 게 보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1:15아무래도 지금 나오는 것처럼

11:17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11:1830개월 이상 미국소의 소고기의 수입 허용

11:21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수입 규제 완화

11:24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이런 것들까지

11:27비관세, 관세는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11:30비관세 내용까지 조금 나올 수 있지 않느냐

11:32여러 가지 의견들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35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에

11:38좀 기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40그렇다면 협상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

11:43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11:44그렇기 때문에 경제 사령탑 부총리

11:47누구로 지명될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11:51협상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1:53일각에서는 급한 건 미국 쪽이니까

11:56우리가 서둘러서 협상을 할 이유가 없다.

11:58최대한 시간을 끌어라.

11:59이렇게도 조언을 하거든요.

12:01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12:02일반적으로는 끄는 전략이 맞기는 맞습니다.

12:05왜냐하면 우리는 일본이라는

12:06다반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12:09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12:10일본과 미국의 협상이 진행 상황을 보면서

12:13그리고 적극적으로 공조를 하면서

12:15어떻게 보자라면

12:16우리 쪽을 유리한 협상 카드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12:19그런 기반이 있는 것 같고요.

12:21그다음에 특히나 상호관세에 대해서

12:23지금 미국 법원이 이것을

12:26지금의 상호관세 자체는 불법적이다.

12:30국회에서 의결해야 되는 거지

12:32지금 방식에 상호관세는 안 된다는

12:34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12:35좀 논리가 약해지긴 했습니다.

12:37물론 다른 방법으로 오해를 해서

12:38상호관세 부과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12:41이 논리가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12:43오히려 조금 시간을 두고 보면서

12:45결국 일본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공조를 하는 방향들이

12:48가장 바람직하다.

12:49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가지고 같이 하는 것들

12:52특히나 이제 이런 안건들이

12:54한미정상회담과도 또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12:56한미정상회담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12:59기간을 적절하게 쓰면서

13:01협상을 진행하는 것들이

13:03아마 바람직하지 않느냐

13:04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3:06이어서 부동산 정책도 살펴보겠습니다.

13:09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집값 자극하지 않으려고

13:14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는데

13:16그간에 또 돌이켜보면

13:17진보정권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13:20시장의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13:22앞으로 좀 집값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13:25사실 집값 전망, 그러니까 진보정권이 오르면

13:27보통 규제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13:29시장의 왜곡이 생기고

13:31오히려 시장의 왜곡 때문에

13:32집값이 오른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평가인데

13:35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보면

13:39이런 규제 같은 것들

13:41집에 대한 세금 같은 것들은

13:43추가적으로 뭘 하지 않겠다라는 의견들을

13:45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13:46특히나 지금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아 있는 상태에서

13:49지금 세금을 올리는 것 자체는

13:51또 부담이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13:53그러니까 지금 더구나 위축된 부동산 경기

13:55부동산 경기가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13:58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13:59우리나라 GDP 성장에도

14:01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14:03흔히 말하는 고금리와

14:06공사업이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14:08건설 경기가 안 좋은데

14:09세제를 바꾸면서

14:11흔히 말해서 이런 다양한 왜곡을 갖고 오는 것들은

14:14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14:16부동산 자체에 대해서는

14:18그렇게 세제 개편을 이런 거는

14:19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14:22오히려 이제 후보 시절,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내놓으신 것처럼

14:26아마 공급 정책 같은 것들을 기획을 해서

14:29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14:33알겠습니다.

14:33세금을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거는

14:36우리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14:38이거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봤으니까요.

14:40많은 반면 교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14:43지금 근데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면

14:46수도권, 그것도 서울의 일부 지역

14:48그리고 지방과의 양극화 문제를 꼽을 수가 있거든요.

14:52지방의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를

14:54살려내야 되는 과제는 분명히 있는데

14:56이거를 어떻게 달성해야 됩니까?

14:59사실 이게 인구 문제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15:02쉽지는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5:05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15:07중심지에서 먼 지역부터 집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15:11또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15:12인프라가 효율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15:14중심지로는 또 사람이 몰릴 수가 있다는

15:16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15:18일본 역시 지속적으로 도쿄로 몰리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15:22고령화에 따라서 오히려 멀리 사는 것들이 아니라

15:24도쿄로 사람들이 더 집중하기 때문에

15:261극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15:29결국은 지방의 직감 문제는

15:31지방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

15:33지방의 적극적인 발전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15:35지금의 인구 구조상으로는

15:38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15:40아마 이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5:42어제 대통령 취임식 발언에 나오다시피

15:45이제 군용 발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셨거든요.

15:48그러니까 이제 지방의 경기가 살아나야

15:50지방의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감이 생기고

15:52이런 분양 시장 같은 것들이 안정이 될 수가 있는데

15:55지금 인구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 상황 속에서

15:59인프라를 위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집중할 수 있는 경향들이 생기게 되고

16:02그렇다는 얘기는 강남 집값만 많이 오르고

16:04다른 지역은 또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16:06사람들의 기대감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6:08이런 기대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균형 정책 같은 것

16:12지방 발전 정책 같은 것들을 유도를 해야 된다고

16:14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16네, 알겠습니다.

16:17지금까지는 이제 경제 정책, 경제 현안들 살펴봤고요.

16:21잠시 후 3부에서는 새 정부가 맞이한

16:24전국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26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6:28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6:30잘 들었습니다.

16:3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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