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오찬부터 날 세운 보수 야당들..."대법원 증원법 우려" / YTN

김용태, 이 대통령과 첫 오찬서 "쟁점 법안 우려"
개혁신당도 비판 가세…"법치주의 국민 우려 커"
민주 "본회의서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만 처리"
’대법관 증원’ 법사위 소위 통과…전체회의는 보류


여야가 뒤바뀐 국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부터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보수 야당 대표들은 이 대통령과의 첫 오찬 자리에서도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공개 저격해, 민주당의 반발을 샀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제1야당 대표 자격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면서도, 172석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의 앞으로 행보가 우려스럽다고 운을 뗐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내일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거론한 법안들은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정지시키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염두에 두고 개정을 예고한 대표적인 법안 3개인데, 여기에 공개적으로 견제구를 날린 겁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법치주의를 둘러싼 국민의 우려가 적잖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삼권 분립에 관한 문제들은 충분한 반대 의견도 들으시면서 좀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쓴소리를 들은 민주당은 곧장 발끈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법안들은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않는데, 90년대생 젊은 정치인이 구태 정치의 표본인 거짓말로 '통합의 정치'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한 겁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선 내란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만 처리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야당이 '이 대통령 방탄법'으로 규정한 3개 법안 처리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건데,

실제로 이날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 통과시켰지만, 전체회의까지 강행하진 않았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원행정처는) 이 법안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관의 답변을 냈고요.]
...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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