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초대 국무총리 김민석 지명..."모두의 대통령 될 것"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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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오늘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는 '통합'과 '실용'을 강조하며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관련해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첫 인선 발표를 직접 했습니다. 초대 총리로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초대 총리를 누가 맡을지 관심이었는데 김민석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비상계엄을 예고했던 인물로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점에 방점을 뒀던 걸까요?    [정준호]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경제통 총리가 내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었는데 김민석 의원이 중진으로서 발탁이 되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정국을 준비성 있게 예측을 하면서 슬기롭게 해결을 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국정 조정력이라는 부분을 높게 사신 것 같고. 김민석 의원께서 기획력이 굉장히 탁월하신 편이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모르기는 몰라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총리를 부탁을 하시면서 현안 해결에 관련된 숙제를 한두 가지를 주셨던 것 같은데 김민석 의원이 발표하는 내용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총리 지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정치인 출신을 총리로 하는 것은 저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에 득표 결과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득표 차이가 많이 안 났다는 게 저는 놀랐거든요. 결국에는 이념 간의 갈등, 진영 간의 공고화 작업들이 이미 충분히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의 의석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정치와 대화로 풀어가는 작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될 텐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행정부의 거의 총책임자인 총리직에 정치인 출신을 앉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8%포인트 차이였는데 생각보다는 득표율 차이가 적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604173143051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오늘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00:07취임 일상으로는 통합과 실용을 강조하며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00:13관련해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재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8어서 오십시오.

00:19안녕하세요.

00:21이재명 대통령, 오늘 첫 인선을 발표를 직접 했습니다.

00:25초대 총리로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는데요.

00:28듣고 오시죠.

00:30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합니다.

00:35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국회의원을 지명합니다.

00:40김민석 의원은 아시는 것처럼 사선의 국회의원이자 민주당의 현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국정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깊은 분입니다.

00:53김민석 후보자가 내각과 국회, 국민사회를 잇는 조정자로서 새 정부의 통합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01:05초대 총리를 누가 맡을지 관심이었는데 김민석 의원이 발탁이 됐습니다.

01:10김민석 의원은 비상계엄을 예고했던 인물로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01:14어떤 점에 방점을 뒀던 걸까요?

01:16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경제통 총리가 내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었는데 김민석 의원이 중진으로서 발탁이 되셨는데요.

01:24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전국을 정말 준비성 있게 예측을 하면서 슬기롭게 해석결을 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국정조정력이라는 부분을 높게 하신 것 같고

01:36우리 김민석 의원께서 기획력이 굉장히 탁월하신 편이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총리를 부탁을 하시면서

01:46관련된 현안 해결대에 관련된 숙제를 한두 가지를 주셨을 것 같은데 김민석 총리가 발표하는 내용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53네.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총리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01:58정치인 출신을 총리로 하는 것은 저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2:03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어제 득표 결과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득표 차이가 많이 안 났다는 게 저는 좀 놀랐거든요.

02:14결국에는 이 이념 간의 갈등, 이념 진영 간의 어떤 공고화 작업들이 이미 충분히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02:20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의 의석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2:27결국에 정치와 대화를 풀어내야 되는 작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될 텐데

02:31저는 그런 의미에서 행정부의 거의 총책임자인 총리직의 정치인 출신을 앉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02:408%포인트 차이였는데 생각보다는 득표율 차이가 적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02:46그런 가운데 총리는 인사청문회 해야 하잖아요.

02:49분할이 통과할 수 있다고 보세요?

02:51사실 김민석 의원이 과거 계엄을 예측하고 그 당시에는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했고

02:59이후에 나온 발언들이 굉장히 거칠긴 했었거든요.

03:02최근에 이준석 의원 관련한 제명 이야기까지 거침없이 했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03:07아마 야당 내에서도 그런 언사라든지 아니면 과거 행적들을 가지고 문제삼을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03:13지금 국회 자체가 민주당의 압도적 다수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03:18아마 총리 인준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이 가지 않을까.

03:22다만 야당 입장에서 문제점을 짚을 것은 아마 냉철하게 짚어낼 거라고 약속은 드리겠습니다.

03:26네. 그리고 이제 인선을 좀 더 지켜보면 대통령 비서실장의 강훈식 의원이 됐습니다.

03:33첫 70년대생 젊은 비서실장 기용인데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인연이 깊은 건가요?

03:38실력으로 맺어진 인연이라고 하면 설명이 좀 될 것 같은데요.

03:42민주당 내에서도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 내정자가 굉장히 개파색이 엷은 걸로 유명하신 분이고

03:47찐명은 아닌 것으로

03:48그러시죠. 과거 지난 정권에서도 당내 최대 개파였던 모임의 대표였기도 했고요.

03:56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학생 운동권 출신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그렇게 큰 접점은 없는데

04:02굉장히 실력이 있으시고

04:03그다음에 대선 기간에 있어서도 경선 때는 총괄본부장

04:07본경선에서는 상황실장으로서도 굉장히 논란 없는 선거를 캠페인을 이끌어왔다는 부분이 있고

04:13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시면

04:16당대표 시절에 박찬대 원회대표하고 소위 말하는 협업 과정에서도

04:22격이 없는 대기소통을 중요시하시고 그러시는데

04:25박찬대 원회대표가 유명한 위트만큼이나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도 대기위트가 있으신 분인데

04:32비서실장과 지금 거리에서 격이 없는 소통을 통해가지고 대통령실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04:37그런 의사가 읽혀지는 인사였습니다.

04:39그러니까 오늘 1차 인선이 발표된 건데

04:41그래픽이 준비되면 함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4:44오늘 1차 인선을 보면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임명이 됐습니다.

04:52지명이 됐는데 앞으로 추가 인선도 있을 거예요.

04:54야당 입장에서는 어느 자리에 가장 주목하고 계세요?

04:57뭐 사실 저희가 짚어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05:00결국 경제부총리가 누가 될 것이냐.

05:04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이 1%대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05:09아마 연말이 가면 양국화 문제, 서민들의 경제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05:16비상기업 이후에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자영업자들의 살림살이 굉장히 퍽퍽해졌기 때문에

05:22지금 국제관계나 국제질서가 상당히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05:26가장 큰 문제는 결국 경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고

05:28그런 문제에 있어서 과연 경제부총리가 누가 될 것이냐.

05:32경제 전문가로서 어떤 사람이 담아평에 올 것이냐가 제 입장에서 가장 관심사입니다.

05:40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실용주의를 강조를 했습니다.

05:43좋은 사람 좋은 정책 안 가리고 기용하겠다라고 했는데

05:46오늘 추임선서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05:49녹취를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05:51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05:59불안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06:08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06:14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06:20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06:27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06:30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06:33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06:38방금 녹취에도 저희가 듣고 오셨습니다만

06:43비상경제대응 TF를 바로 가동하겠다라고 하고

06:46조금 전 저희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도

06:481호 행정명령으로 이걸 내렸어요.

06:50어떻게 보셨나요?

06:51지금 현 시국에 대한 상황을 비상경제 상황이라고 규정을 하신 거고요.

06:56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총리와 관련된 얘기도 하셨지만

06:59굉장히 진영을 뛰어넘는

07:01이 비상경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를

07:05진영 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07:07상대 진영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인사를

07:09아마 발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07:10저희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요.

07:12그다음에 실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07:14굉장히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07:16실용이라는 게 불필요한 인연 갈등 자체를 없애면서

07:20현안의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07:22저는 해석을 했기 때문에

07:24당장 경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인사 발탁을 통하고

07:27그다음에 현재 있는 지금 전 정부 인사들과도

07:31지금 비상경제 상황을 바로

07:33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07:35회의를 아마 내일이 끌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7:37전 정부 인사들과도 협의를 해야 한다.

07:39지금 이 말씀을 하셨는데

07:41그렇잖아도 조금 전에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07:44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이주호 부총리가

07:47국무위원 전원회사의 표명을 전달을 했는데

07:49지금 법무부 장관 외에 나머지 사회는 모두 반려했다고 합니다.

07:53이 부분은 왜 그런 걸까요?

07:55국무위회의 진행도 있을 거고

07:57그다음에 인수위가 없는 과정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08:00사실 인수인계라는 면도 아마 여러 가지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08:04지금 당장 모든 인사들을 다 바꾸기에는

08:06시간도 그리고 절차도 지나간 과정이 될 텐데

08:10지금 대한민국에 닥친 여러 가지 위기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08:14급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이런 식으로 완충지대를 두고 나서

08:18이렇게 인선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닌가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08:22그런데 왜 법무부 장관 사의만 수용했을까요?

08:25글쎄요. 그거는 아마 민주당이 대선 이전부터

08:29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들

08:32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08:35이런 것들이 대선 이후에도 찜찜하게 계속 남아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08:40그거 마침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장관을 좀 빼놓은 거는

08:43아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08:47임기 첫 일성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야기 나온 것이

08:51또 대법관 증원하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언론 보도에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08:55그거는 또 선거 기간 중에 여론이 좋지 않다 보니까

08:59한 발짝 또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다가

09:01취임 첫날부터 그 얘기 나오니까 또 여러 가지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09:07그 가운데서 또 법무부 장관까지 이렇게 인선이 이렇게 되다 보니

09:11그런 의심들이 제법 좀 듭니다.

09:13네, 저희가 이제 사법적인 변화가 앞으로 좀 예고가 되어 있어서

09:17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09:19일단 내일 지금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09:22여기서 처리될 법안들 어떤 것들이 조금 점쳐지나요?

09:25네, 제가 지금 원내부대표도 지금 같이 맡고 있는데요.

09:28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특검법안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09:32그다음에 검사 징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현재 현역 검사에 대한 징계는

09:37검찰총장만이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09:39이 부분을 법무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취지로 통과가 될 예정이 있고요.

09:44그와 관련해서 박정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인은 수료, 수용을 한 거 아닌가

09:50저희가 주주님들께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09:52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 오늘 취임 선서할 때 조의대 대법원장을 만났습니다.

09:58조의대 대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리면서

10:03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10:07뭐 어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0:10저는 조의대 대법원장의 판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10:15예를 들면 지연된 정의가 정의가 아니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10:18신속한 정의가 정의가 아니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10:20그래서 저는 조의대 대법원장이 원칙대로 판결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10:25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뼈아픈 결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10:30앙금도 좀 남아있을 것 같고요, 인간적으로는.

10:34반면에 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불사하는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에

10:42역시 또 인간적인 의미에서 보면 조의대 대법원장도 서운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45그런 면에 있어서 공적의 관계를 차치하더라도

10:48서로 조금 어색한 기류가 느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53네, 수민 선서장에서 5부 요인들을 만났을 때 그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10:58그 바로 옆에 김영두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만났습니다.

11:02이 모습도 조금 이색적이지 않았을까요?

11:05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론 선거 기간 과정에서 불시에 파기환송 재판이 나와서 당황하신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11:16대선이 다 끝나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11:20그렇기 때문에 5부 요인들을 다 수송해서 악수를 하는 모습에서

11:24그래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그 첫 모습을 연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11:28당연한 장면이 연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11:31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대법원을 관리를 하는 지금 지격은 아니기 때문에

11:38박성재 장관 사의 표명하고

11:40지금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악수하고 연결지는 모습은 조금 부적절해 보이고

11:45그다음에 오늘 법사위에서도 법원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논의가 됐었다고 하는데

11:51법사위 차원에서 그리고 당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 거지

11:54대통령이 개인 입장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호불호라든지

11:58이런 의견을 밝힌 적은 없었다는 점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02그런가 하면 오늘 취임선서 초청 명단에요.

12:05육해공 참모총장 등의 군 주요 지휘관들이 명단에서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12:09이 부분은 왜 그랬을까요?

12:11이번 대선의 의미 자체가 비상계엄으로 일어난 조기 대선이고

12:15중간에 탄핵 과정이 있었고

12:18그 어떤 국회에 군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12:21국민들의 충격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12:24저 역시도 같은 생각이고요.

12:26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경위라든지

12:30아니면 이번 대선의 의미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12:32그런 취지에서 아마 그런 군 인사들을 초청하지 않은 것으로

12:37제가 생각이 됩니다.

12:39그리고 이제 취임 이후에 여야 대표들과 함께

12:44첫 오찬을 바로 가졌습니다.

12:46그런데 이 자리에서 야당 대표죠.

12:50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직선거법, 형사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12:55좀 직격하는 말들을 했어요.

12:57이 장면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12:59그런 부분들은 아직 저희 당의 새로운 원내도표가

13:02지금 아직 뽑아지지는 않고 있지만

13:04그런 부분들은 당대 당 협의 과정에서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13:08그다음에 지금 인기가 막 개시가 됐고

13:115년 동안 지금 비상 경제 상황을 바로 지금 6월, 7월 달 안에

13:14어느 정도 해소를 해야 되는 급박하게 비행이 있는 대통령이

13:18한가롭게 재판받고 다니는 것 자체도

13:21국민적인 동의가 안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3:24이 부분을 그렇게 지금 접근하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 많았고

13:27실제로 모임 이후에 저희 당 노정명 대변인께서도

13:30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왜 다 모임이 끝나고 나서

13:34법안 처리 순서도 뒤바꿔 가면서 얘기를 하느냐라고 지적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13:38여러 가지로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13:40관련한 야당 대표들의 이야기를 인터뷰 내용으로 좀 듣고 오시죠.

13:48국민통합이라는 것은 진영 간의 깊은 고를 메우기 위해서

13:54서로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4:02그런 점에서 내일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14:06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14:12매우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14:15사법부에 관한 문제들, 특히 대법원, 대법관 증원들을 포함한

14:21법치주의와 삼권분립에 관한 문제들은

14:24충분한 반대 의견도 들으시면서

14:27좀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4:32오늘 오찬회동에서 야당 대표들의 표정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14:37지금 어쩐 사법개혁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14:41네, 뭐 천아람 대표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14:44옳은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14:46아무리 첫날이라고 하더라도 덕담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14:52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사실 굉장히 유리한 구도 속에서도

14:57우리가 과반 이상을 못 넘었다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분석할 때

15:03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5:07저는 결국 형사 문제, 재판 문제, 소위 말하는 사법리스크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15:11그런데 결국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15:16사법 문제에 있어까지 손을 뻗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15:19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것인데

15:23자칫 이것을 흔들릴 수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15:26그거는 아무리 첫날이라도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15:29그래서 저는 천아람 대표나 김용태 위원장이 필요한 이야기를 적시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5:34네, 저희가 앞서서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에 대해서 조금 잠시 언급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15:39이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30명으로 증원하는 이 법안이

15:45법사 소위를 좀 통과한 것으로 속보가 전해졌어요.

15:48그러면 이것을 좀 처리하는 목표로 삼는 건가요?

15:51지금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약으로서 처리가 돼 있었고요.

15:56그다음에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15:59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법사위원에서 통과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16:05그거를 관련해서 사법부 본인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시키는 것은

16:10다소 비약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16:13대법관 증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통령 개인의 재판보다는

16:17상고법원에서 처리 시간이 워낙에 지연되고 몇 년씩 걸리는 이런 부분들을

16:22해소하는 측면에 사법 서비스 측면에서의 접근법이기 때문에

16:26그거를 물론 대통령의 지금 재판 문제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16:30곧바로 이렇게 연결 지어서 얘기를 하는 것은

16:32좀 서비스적인 그런 관점에서도 조금 비약이 있는 부분이다.

16:36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6:36사실 민주당이 다소석인지가 꽤 오래됐는데

16:39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결코 나오지 않고 있다가

16:43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나온 이후에

16:47이노이가 급물산을 타게 된 거거든요.

16:49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말씀이 나온 건 맞습니다.

16:51그러나 민주당이 이해돼서 한 발 물렀던 것도 사실입니다.

16:54그렇다면 다시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16:58다시 한번 추진하는 거는 또 며칠 전에 우리 대선 국면에서

17:02말하자면 선거 국면에서 했던 이야기랑 반대된 이야기고

17:05말씀하신 대로 논리력 비약이 있다 하더라도

17:07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경우에

17:10이곳을 민주당이 앞다투어 처리한다는 것 자체는

17:13당연히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17:17무엇보다도 대법관의 증언 문제와 관련해서는

17:20과거 우리나라 사법부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

17:22실제로 어떤 사법 행정의 문제라기보다는

17:25과거 1960년대에 5.16 군사정변 이후에

17:29박정희 당시 예통령이 어떤 사법부의 힘을 빼기 위해

17:32대법관 수를 줄이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17:34그러니까 사법 행정 문제와 별개로

17:36굉장히 정치적인 이유로 대법관 수를 증언하거나

17:39또 감언시키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17:42말씀하신 대로 많은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17:46사법부를 건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7:50그럼 짤게요.

17:52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법원 조직법은 내일 처리가 될 수도 있고

17:56그런데 야당에서 대통령 면소 조항 아니냐면서 비판을 해봤던

18:00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그럼 일단 내일 처리를 보류하는 거고요.

18:03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건가요?

18:04아닙니다. 아닙니다.

18:05지금 오늘 법사위를 통과를 했고

18:07내일 본회의에 올라오는 거는 특검법 3개 특검법과

18:11그다음에 검사징계법만 지금 올라오는 거고요.

18:12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되는 비판이 있었던 그 부분은

18:15내일 본회의 처리 예정이 없기 때문에

18:17그거를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18:20정리해드립니다.

18:20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내일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18:22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18:23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18:24알겠습니다.

18:25지금까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석 국민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8:30고맙습니다.

18:30감사합니다.

18:3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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