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추석 연휴 동안 사법개혁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대법원의 갈등은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습니다.
00:07다음 주에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여당과 사법부가 다시 맞부딪힐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00:15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00:19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가 된 건 지난 3월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당시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입니다.
00:27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는 영장 심사 시간을 통상대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불법 구금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00:37검찰이 불복을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습니다.
00:42기름을 부은 계기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00:46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 무죄 판결이 유죄 취지로 뒤집힌 겁니다.
00:57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례적 속전속결.
01:10민주당에선 사법 후대타, 대선 개입이란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01:15이 대통령 취임으로 여당이 된 민주당은 대법관수 증원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01:21특히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재판부에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도 추진했습니다.
01:30사법부는 자신들을 배제한 일방적인 개혁 속도전에 우려를 드러냈고 전담 재판부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01:40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까지 압박하면서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01:45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이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01:52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01:56대선 개입 의혹을 따지겠다며 개최한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했고
02:01긴 연휴가 시작되면서 갈등은 잠시 멎었습니다.
02:05하지만 오는 13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휴전은 끝날 걸로 보입니다.
02:11여당은 그동안 관리와 다르게 조대법원장을 증인으로 국감장에 세운다는 방침인데
02:17내란 사건과 이 대통령 재판 등 첨예한 쟁점이 차고도 넘칩니다.
02:22다음 달엔 사법개혁 법안들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02:28YTN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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