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아흐레 앞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벼랑 끝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고 멈춰선 성장 엔진을 재가동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3900자 정도의 모두발언에서 ‘경제’를 11번 언급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저작권자 따지지 않고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실행하겠다”고 했다. 특히 “(새 정부) 초기에는 모든 에너지를 경제회복, 민생회복에 둬야 한다”며 경제 분야 중 민생경제 살리기가 새 정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지출을 늘려서 시중 민생경제를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 도입” 이 후보는 기자간담회에서 시급히 추진할 정책과 시간을 두고 추진할 정책을 밝혔다.
예컨대 경제 분야 중 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선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서두르다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하기 어렵고 치밀한 계획에 의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진흥과 관련해선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포지티브 규제는 허용하는 것을 정하고 그 외 모든 것을 금지하는 방식이고,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하는 것만 정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후보는 “규제개혁 담당 별도 기구를 만들겠다”라고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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