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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진행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말 사이 자진 탈당을 한 데 내부 평가와 함께, 어제 진행된 대선 주자 간 토론회 평가도 나올 거로 보이는데,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원가 120원인 것을 마치 80배 정도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들리덴 커피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데 소상공인 또 기업인, 창업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인건비, 임대료, 원가 등도 있겠지만 저희 국민의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창의와 정성 그리고 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개인의 창의와 땀, 정성을 존중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개헌 공약을 내놨습니다.

4년 연임제, 국회추천총리제, 결선투표제 도입이 핵심입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개선한 것이 드러납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개헌을 말했습니다.

그때는 4년 중임제 임기단축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연임제를 꺼냈습니다.

그때도 선거가 한창일 때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대선후보 토론회 직전에 말씀했습니다.

매번 선거에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처럼 보입니다.

개헌을 이야기할 때마다 맥락이 달라지니 그 진정성을 국민이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은 거부할 수 없게 하자. 거기에 대통령 재의요구권도 폐지하자고 합니다.

겉으로는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권력을 의회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설계입니다.

국회가 지금 그만한 신뢰를 받고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입법독주로 국민 신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이런 국회에 총리인사권까지 몰아주겠다는 개헌이 정말 권력 분산이라 부를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대통령 3년만 하겠다.

그 기간 동안 정치개혁과 헌정개편 마무리하겠다.

스스로 권한과 임기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대선과 총선을 2028년 동시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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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원가 120원인 것을 마치 약 80배 정도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들리던데
00:06커피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00:10가격을 결정하는데 소상공인 또 기업인 창업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00:17인건비, 임대료, 원가 등도 있겠지만
00:22저희 국민의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00:25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00:28창의와 정성 그리고 땀이라고 생각합니다
00:32저희 국민의힘은 개인의 창의와 땀, 정성을 존중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00:40이재명 후보가 개헌 공약을 내놨습니다
00:444년 연임제, 국회 추천 총리제, 결선 투표제 도입이 핵심입니다
00:50표면적인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것입니다
00:55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01:00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것이 드러납니다
01:05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개헌을 말했습니다
01:09그때는 4년 중임제의 임기 단축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01:14그러더니 이번에는 연임제를 꺼냈습니다
01:18그때도 선거가 한창일 때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01:23이번에도 대선 후보 토론회 직전에 발표했습니다
01:27매번 선거에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처럼 보입니다
01:32개헌을 이야기할 때마다 맥락이 달라지니
01:35그 진정성을 국민이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01:39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은 거부할 수 없게 하자
01:44거기에 대통령 제2호구권도 폐지하자고 합니다
01:48겉으로는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것 같지만
01:52실제로는 행정부 견제장치를 무력화하고
01:56입법 권력을 의회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설계입니다
02:02국회가 지금 그만한 신뢰를 받고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02:06하지만 현재 국회는 입법 독주로 국민 신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02:13이런 국회에 총리 인사권까지 몰아주겠다는 개헌이
02:18정말 권력 분산이라 부를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02:23김문수 후보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02:26대통령 3년만 하겠다
02:29그 기간 동안 정치개혁과 헌정개편 마무리하겠다
02:34스스로 권한과 임기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02:39그리고 대선과 총선을 2028년 동시에 치르자는
02:45브릿지 개헌을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02:48거기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 불소추 특권 완전 폐지
02:53국회의원 면책특권 축소
02:56국민 입법제
02:58국민 소환제 도입과 같은
03:00구체적인 제도 개혁안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03:03누군가는 권력을 쥐기 위해 개헌을 말하고
03:07다른 누군가는 권한을 나누기 위해 개헌을 제안합니다
03:11한 사람은 말을 바꿔가며 자신에게 유리한 얘기를 꺼내고
03:16다른 사람은 말보다 먼저 권한과 임기를 내려놓습니다
03:21이 차이는 단지 제도 설계의 차이가 아닙니다
03:25정치를 대하는 태도, 권력에 대한 인식
03:30그리고 국민에 대한 진정성에서 나오는 본질의 차이입니다
03:34개헌은 권력의 유불리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03:39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헌정질서의 틀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03:45국민은 지금 묻고 계십니다
03:48이 개헌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03:50정권을 위한 도구인가 아니면 국가를 위한 설계인가
03:55그 물음 앞에 우리는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03:58국민의힘은 개헌을 선거 전략으로 삼지 않습니다
04:03정권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04:07권력자나 특정 정당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04:15그 길의 중심에 김문수 후보가 서 있습니다
04:19말보다는 실천으로, 권력보다는 책임으로, 정권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개헌을 시작하겠습니다
04:28우리는 이 길이 제6공화국을 넘어 제7공화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헌정의 출발점임을 믿습니다
04:37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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