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제 판갈이”…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앵커]
김문수 후보는 오늘 경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걸린 족쇄를 풀겠다"며 '경제 판갈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규제 혁파를 총괄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은 홍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놓은 경제 공약의 핵심은 규제 개혁입니다.

김 후보는 우리 경제의 장기적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구조 전반을 개혁하는 '경제 판갈이'를 공약했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먼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규제개혁 기능을 한 데로 모아 상시 관리 감독하는 전담 조직,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기존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규제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혁파하는 규제 혁신처를 신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법 제정을 통해 신산업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 후보는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 한해서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둬 유연근무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자체장이 기업 유치 등을 위해 정부에 최저임금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예외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조아라


홍란 기자 hr@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