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은 현행 배임죄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00:07배임죄 같은 과도한 경제형벌을 정비하는 정부 내 TF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0:12정인용 기자입니다.
00:16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를 열어 기업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제도 등을 점검했습니다.
00:23특히 잘못된 경영판단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적용되는 배임죄를 거론했습니다.
00:31경영활동 위축은 물론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00:36한국에서 기업 경영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
00:42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제도적 개선을.
00:48이 대통령은 배임죄처럼 경제적 제재에 더해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게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00:57그러면서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즉각 가동하겠다며 목표치를 설정해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1:05각 부처들이 경제법령에 관한 처벌 조항을 전부 조사를 해서 관행적으로 형사처벌이 다 붙어있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일부 줄이고.
01:18최근 여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재계에서는 배임죄 고발 남발 우려가 나왔습니다.
01:28게다가 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안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도 앞두고 있어 이 대통령이 기업 달래기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01:39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100조 원 이상의 국민 펀드를 조성해 미래 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새 정부 성장 전략 청사진도 발표했습니다.
01:47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으로 또 AI 중심의 첨던 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요.
02:01대통령실은 다음 달 중으로 구체적인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02:06최근 산업재해 근절을 거듭 강조해온 이 대통령이 노동환경 개선과 기업의 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02:16YTN 정인용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