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규제혁신처 신설...주 52시간 운영 자율성" / YTN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장 선거만을 목표로 빚내서 현금을 뿌리는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경제 판갈이'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공약을 소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규제혁신처를 통해 각 부처의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해 운영하는 한편, '자유경제혁신기본법'도 만들어 신산업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 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연 근무 요건도 완화해 주 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 시대 산업 경쟁력을 위해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고,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등의 방안도 공약에 담겼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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