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제 공약 발표…“포퓰리즘 막고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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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TV 토론회 앞두고 '경제 판갈이' 공약 발표<br>5.18 광주에 모인 이재명·이준석…김문수, 어제 참배<br>민주당 "국회의 모든 권한으로 사법 대개혁" 압박

Transcript

00:00한편 김문수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00:30대한민국 경제의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가리를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00:37구부장님, 경제 판가리를 굉장히 강조했네요.

00:40어떻게 보면 본인이 과거 노동운동에서부터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극좌에서 극우까지 다 경험을 해본 자신의 경험과 장점을 살려서

00:54지금 한국 경제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겠다, 상당히 선언적 의미를 밝혔다고 보여집니다.

01:00중요한 것은 오늘 저녁에 있을 TV토론에서 경제구조대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01:07그 방법론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고 설득할 만한 비전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 그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1:17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45주기입니다.

01:21어제 호남을 찾은 후보들의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01:24사고 칠지 모르겠다 싶으면 살짝 배초리도 들어주죠.

01:30담양군수 보궐선거 하는데 제가 와서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똑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01:36저보고 고함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 오래 아픔을 알겠습니까?

01:40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소리 지르는데.

01:44이재명 후보가 담양군수 보궐선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박 부대변님.

01:49호남을 살아있는 죽비의 위대함이라고 말을 했네요.

01:52텃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01:53항상 정치 집단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1:59어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02:02깃발만 꽂으면 그 당을 무조건 찍어주니 우리 지역의 발전도 없고 우리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다라는 세평이 국민들 사이에 있습니다.

02:10마찬가지입니다.

02:11저희가 호남의 지지세가 조금 높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고 교만하지 않겠다.

02:16저희는 여러분들의 말씀, 국민들이 정말 내놓는 수많은 이야기들에 경청하고 낮은 자세로 이번 대선을 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한 측면이었고요.

02:26이번 12.3 불법 계엄 사태 이후에 윤석열 파면까지 이르는 이 관통하는 정신 속에 5.18 민주화운동이 있고 그 속에 호남의 정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2:40이수신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2:43호남이 없었으면 국가가 없었을 것이다.

02:45당시에 극렬하게 외세와 싸울 때 나서서 호국의 정신으로 나섰던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02:53그 측면에서 저희는 경험한 자세로 경청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02:59네, 그런가 하면 김문수 후보는 5.18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던 박관영 열사 묘를 참배하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03:08강 대변인님, 이 눈물의 의미를 어떻게 풀이하세요?

03:13일단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03:1586년 직선제 개헌 때 투쟁을 하면서 투옥이 됐었습니다.

03:19그런데 본인이 투옥이 됐을 때 마지막에 들어갔었던 광주교도소가 바로 저 박관영 열사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쓰던 방이었던 거예요.

03:27그런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초선 국회의원이었을 때부터 5.18 기념식에 매년 참석을 했었는데

03:34그때도 기념식이 끝나면 박관영 열사의 묘소로 참배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누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는 것이죠.

03:43어제 그리고 오늘 결과적으로는 5.18 행사 주최 측에서 참가를 숙고해달라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존중의 의미

03:52그리고 요즘에 워낙 선거가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기념식에는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03:57어쨌든 본인이 가지고 왔었던 지금까지의 삶의 궤적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04:025.18 정신에 더 맞는 것은 이재명 후보보다 김문수 후보가 더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04:08김문수 후보는 5.18 민주 묘지를 찾아서 부패와 독재를 막는 게 5월 정신이다라고 하면서

04:17간접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는데 바로 그 내용이 본인을 재판한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우겠다는 게 5월 정신이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04:26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두 법조인이 계시니까 두 분께 짧게 짧게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4:33일단은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실상 사심제라고 불리는 그 제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찬성의 뜻을 내비쳤어요.

04:42그런데 이게 언뜻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이야기가 나왔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알력 다툼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04:52그런데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해왔었냐면요. 이를테면 헌법재판소에서 법령이나 규칙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05:01그래서 위헌이라고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 모르겠고 그냥 그 법령으로 판단한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05:07이거 어떻게 보면 월건입니다.

05:09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정위헌 판결이 최근에도 헌법에서 나온 적, 헌재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05:15기본적으로 이 권리구제와 관련해서 최근에도 어떤 광경을 목도했습니까?

05:20이 재판을 한번 시작하면요. 많은 의뢰인들은 정말 많은 당사자들은 내 생명 그리고 구속까지 되기도 하고 재산 모든 게 굉장히 많이 맞물려 있어요.

05:30그런데 대법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05:32우리 원래 기록 다 보지 않는다. 안 보는 게 관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05:36권리구제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05:38그래서 독일, 대만, 스페인 여러 국가에서 사실상 3심제 채택하고 있지만

05:44권리구제에 미흡했을 때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장을 하고 있고

05:49그렇다고 모든 재판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05:51헌재에서도 이야기했고 민주당에서도 고민하듯이

05:54확정된 재판에 한해서 그리고 그 재판이 권리구제 대상이 되면

05:58재심을 할지 아니면 환송심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고민까지

06:02이번에 개정안에 넣겠다는 겁니다.

06:04강대변인님.

06:04이번에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와서도

06:07이렇게 실질적으로 4심제로 하겠다는 것은

06:10위험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06:13그리고 왜 지금일까요?

06:14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파면 결정을 내리고

06:19대법원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06:24그렇게 진행한다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06:28최근에 민주당이 어떠한 입법 폭죄, 입법 쿠데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6:32이재명 대표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06:36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모든 사건이 멈추게 한다든지

06:40그리고 아예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06:43지금 처벌 규정 자체를 삭제하겠다는 거잖아요.

06:45그러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해서 최근에는 청문회도 열었고

06:50탄핵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진행하면서 특검까지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06:55사법부에 대한 겁박이 너무 과한 것이죠.

06:58상권분립의 기본 원칙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07:01그런 수권 정당이 되겠다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07:04알겠습니다.

07:05이 부분이 선거가 끝나고 실제로 만약에 추진이 되거나

07:09좌절이 되거나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만

07:12계속 논란이 될 것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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